분야
hwp- IMF 개혁논의의 내적 외적요소 -
서 론
민주주의의 지구화 지구화(globalization)란 국경을 초월한 초국가적 네트워크 망이라 정의되는데, 이것은 근대적 주권국가의 영역이 점차 약화되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한편 경제적 차원의 지구화 현상을 지칭할 때에는 세계화라는 용어를 사용한다.(이동수, 「지구화 시대의 시민권」, 2005)
2006년 하반기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이후, 미국경제와 세계경제는 심각한 금융위기를 경험하였다. 이것은 일국의 정책결정이 해당국가 만의 문제가 아님을 여실히 보여준 것이다. 이러한 경제적 영향뿐만 아니라, 정치적 영향 또한 지구화 시대를 맞이하여 전 세계적으로 타 국가에 특정 국가에서 일어나는 전쟁, 특수한 정책 결정은 전 세계의 반향을 일으킬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깨달아가면서 민주주의의 지구화가 빠른 속도로 진전되고 있다. 10년 전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다른 나라의 정치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고, 인터넷을 통해 지구 반대편의 나라의 특정 이슈를 접할 수 있게 되었다. 탈냉전 이후, 세계는 민주주의의 확산으로 이어졌으며, 개발 도상국 또한 불안정한 정치 상황에 민주주의라는 환경이 보장되어야 함이 일반적인 이론으로 자리잡았다.
하지만 민주주의가 사회주의와의 경쟁 속에서 살아남은 것만이 정당성을 가질 수는 없으며, 민주주의의 모양과 방법 또한 시대가 지날수록 변화되어 계속적으로 보완되고 변화되어가야 할 것이다. 또한 민주주의의 형태와 정의가 혼란스러운 만큼 무조건 민주주의를 받아들이는 사고는 배제되어야 할 것이다. 그 이유는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자행되어지는 모든 정책들이 반드시 옳다고만 판단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개별국가의 주권과 연관된 국제사회의 개입은 그 정당성을 보편적인 가치로 찾기 때문에 침해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분야에서의 신자유주의 점령으로 경제가 정치적 영역을 아우르는 현재의 세계 속에 민주주의는 불균형적인 시장의 세계화를 규제할 수 있는 공통의 정신적 가치라고 볼 수 있다. 일국적 수준에서의 민주주의가 지구화로 확대되어지기까지는 자유 평등 등의 민주주의가 내포하고 있는 인간적인 가치를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존재하기 때문일 것이다.
근래의 지구화 현상은 이전의 지구화 현상과는 달리 탈냉전 이후에 인터넷과 네트워크 등의 획기적인 정보기술의 발달로 인해 확대되었지만 환경, 에너지 위기, 인권문제 등의 일국적인 차원에서 풀 수 없는 글로벌 난제들이 발생하면서 더욱 의미가 완고해졌다.
본 론
지구화 현상으로 일국이 풀 수 없는 문제들을 논하면서 인류는 초국가적인 기구를 고려하게 되었고 제2차 세계대전의 결정적 계기로 UN이라는 지구적 연합체가 생겨나게 되었다. 또한 약 20여년 전부터 떠오른 글로벌 거버넌스는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분야에서부터 군사 안보 분야에 이르기까지 여러 분야에 걸쳐 개별국가가 해결할 수 없는 초국가적인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 전지구적, 지역적, 지방적인 서로 다른 요소들을 조율(aangement)하려는 노력의 산물이라 볼 수 있다. 이는 확실한 조직으로써의 역할을 하기 보다는 한 현안에 대해 여러 행위자가 함께 회의하는 조율기구라 볼 수 있다.
그 글로벌 거버넌스 중 필자가 살펴보고자 하는 IMF는 브레튼우즈 협정의 결과물로 생긴 국제금융기구이다. 브레튼우즈 협정(BrettonWoods system)은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직전인 1944년 미국 뉴햄프셔 브레튼우즈에서 각국의 대표들의 협의하에 만든 국제통화제도 협정으로 이에 대한 실행기구로 국제통화기금(IMF)와 국제부흥개발은행(IBRD)가 설립되었다. IMF는 국제통화기금환율과 국제수지를 감시함으로써 국제금융체계를 감독하는 것을 위임받은 국제기구지만, 발전과 관련하여 구조조정에서의 거시경제의 문제를 특권화하여 경제학자들에게 거의 절대적인 지적 독점권을 마련해 주었다. 기술관료의 미명 아래 IMF는 그것의 영향력을 받고 있는 국가들에게 명목 이상으로 정치행위를 하고 있다고 비판받고 있으며, 국제통화기금 정책의 수혜자들은 가난한 자들인 경우보다도 부자들인 경우가 더욱 많다고 한다. 이자벨 그륀베르국제통화기금은 무슨 일을 하고 있을까?p175
또한 달러 중심의 통화정책은 시장을 독점하고, 중립성마저 포기했다는 수준에 이른다. 유럽연합은 수년 전부터 국제통화기금 내에서 미국에 대한 견제 세력이 되려고 애쓰고 있으며, 마찬가지로 정책수립에 있어서 지적 영향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렇다면 왜 국제금융기구가 이러한 비판을 받아야 하는지 국제기구와 민주주의 연관성을 통해 알아보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