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한반도종단철도(TKR)와 시베리아횡단철도(TSR)의 연결 중심으로-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구성
제2장 TKR-TSR 연결 현황
제1절 TKR 연결사업의 추진현황
1. TKR 연결사업의 추진현황
2. TKR 단절구간 현황
3. TKR 연결추진 방안
제2절 TSR 현황
1. TSR 현황
2. TSR 물류 현황
제3절 TKR-TSR 연결 현황
제3장 해운물류수송과 TSR 물류수송의 비교
제1절 한국-유럽간의 해상물류 운송현황
1. 운송비용 및 시간
2. 컨테이너 물동량 및 분담율
제2절 TSR 운송현황
제3절 해상운송과 TSR운송의 비교
1. 복합운송(해상+TSR)과 해상운송의 비교
2. TKR-TSR과 복합운송(해상+TSR) 및 해상운송의 비교
제4장 TKR-TSR 연결의 기대효과 및 문제점과 해결방안
제1절 TKR-TSR의 연결 기대효과
1. 경제적 효과
2. 정치-군사적 효과
3. 사회-문화적 효과
4. 관광적 효과
제2절 TKR-TSR 연결시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1. 경제적 측면
2. 기술적 측면
3. 시설적 측면
4. 운영적 측면
제5장 결론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한국, 중국, 일본을 중심으로 동북아시아 경제의 급성장과 경제시장의 글로벌화로 동북아경제권이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증대되고 있다. 현재 러시아를 포함한 중앙아시아지역, 유럽지역과의 교역 및 경제협력의 확장 또한 점차 가속화되고 있다.
이러한 동북아경제권의 급성장에 따라 우리나라를 동북아 물류의 중심지로써 입지를 강화하려는 범국가적인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현재 국제화물 운송량의 증가로 국제해운과 국제항공화물의 운송비중이 게속 늘어나고 있으나 항만시설, 공항시설 등 기반시설 부족과 고유가로 인한 운송비용의 증가로 우리나라의 국제경쟁력이 시간이 갈수록 위협받고 있으며 점차 약화되고 있어 보다 효율적이고 신뢰성 있는 국제 운송망의 개발이 필요하다. 국제 운송망의 개발은 새로운 시설을 구축하거나 기존시설의 보완으로 장래 예상되는 운송수요를 충당할 수 있는 정책을 의미한다.
우리나라가 동북아 물류허브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해운과 항공부문뿐만 아니라, 철도를 이용한 육상운송부문의 육성도 요구된다. 따라서 국내 철도 화물운송을 활성화시켜 대륙횡단철도와 연계하여 운행하는 방안이 어느 때보다 시급한 것이다. 올 하반기에 북한의 나진항과 러시아의 하산을 연결하는 철도의 개보수작업을 시행하기로 확정되어 부산에서 나진항까지 해운수송으로, 나진에서 하산으로 철도를 통해 시베리아횡단철도(TSR)를 통한 철도운송이 가능해졌다. 이러한 남북한, 러시아의 협력 사업은 한반도종단철도(TKR) 연결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는 부산에서 나진까지 이어지는 TKR는 이용하지 못하지만 올 하반기부터 부산에서 나진을 통한 TSR 해륙복합운송을 통해 유럽으로의 운송시간과 비용의 절감을 몸으로 깨닫게 되면 TKR-TSR의 연결이 단순히 철도 교통 연결만을 의미하지 않는 것을 갖을 것이다. TKR-TSR 의 연결은 남북 간의 교류를 통한 점진적 통일을 가져올 뿐 아니라 해상운송에만 의존하던 기존의 물류체계에서 벗어나 유럽으로 가는 새로운 철(鐵)의 실크로드, 랜드브리지(Land Bridge)를 확보함으로써 동북아의 물류허브의 입지를 굳힐 수 있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한국은 수출중심의 무역국가이다. 그러나 천연자원의 부족과 협소한 국내시장으로 인해 해외진출을 통한 경제활동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석유, 가스 등 부존자원이 풍부한 러시아와의 경제협력을 통한 상호 장단점이 보완되었을 때 양국의 경제적 이익은 극대화 될 것이며 이러한 관점에서 TKR-TSR 을 통한 활발한 경제교류 및 동북아지역의 경제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많은 기대와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TKR의 단절구간 존재와 나날이 발전하는 해운운송에 비해 떨어지는 TSR의 경쟁력 등 철도를 통한 물류활동은 그 기대만큼 발전하지 못한 현실이다. 러시아는 1990년대 초부터 남 북 러 3자간 경제협력을 요구해왔지만 불안한 외교관계로 인해 TKR-TSR 연결사업은 제안한 순간부터 1990년 말까지도 비현실적인 사업으로 조명되어왔다.
하지만 2001년 8월 북 러 정상회담이후 발표한 ‘모스크바 선언’은 1990년대초에 급격히 축소된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를 어느 정도 회복시키는 계기가 되었고 2001년 9월 3일 정상회담 이후 북한과 중국 간의 경제관계도 긴밀해졌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남북러 경제협력에 관한 논의는 TKR-TSR 연결사업에 다시 박차를 가하게 되었고 2004년 4월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남북러 철도전문가 회의는 철도연결에 대한 각국의 기본 입장을 표명할 수 있는 공식적인 협의 채널로서 다자간 채널을 통한 경제협력의 틀을 마련해 놓았다.
TKR-TSR 연결은 우리나라를 물류허브로가 되어 한국을 동북아 진출 및 유럽을 향한 관문으로써의 역할을 수행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경제적 의미의 철도연결을 넘어선 민족적 차원에서의 남북통일을 바라보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는 개념이라 정의 할 수도 있다. 남북한 문제는 당사자 간의 문제만 아니라 동북아 전체의 중요한 핵심사항으로서 TKR-TSR 연결은 남북화해의 장을 이끌어주는 또 하나의 새로운 햇볕정책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점차 포화상태에 이르는 해운수송의 루트의 한계를 벗어나 새로운 대안노선으로 대륙횡단철도를 통한 복합운송에 대한 타당성 여부 및 앞으로 해결해야할 과제들에 대한 방안이 요구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TKR-TSR 의 현황과 전망에 대해 논의하고 그에 대한 정부의 바람직한 접근 방법에 대하여 제공하고자 한다.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구성
본 연구의 목적은 동북아 물류중심지를 위한 기능적 수단으로서 TKR-TSR 역할데 대해 되짚어 보고, TKR-TSR 연결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한 현황 및 문제점들을 분석하며 이를 통한 활성화 전략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TKR-TSR에 대한 기존 선행연구자료와 국내외 논문 및 정기간행물, 학술 세미나 자료를 토대로 정부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안을 작성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