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주거복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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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5.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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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영국의 주거복지정책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영국의 주거복지정책
1) 주거복지 지원프로그램
(1) 공공임대주택 공급
(2) 주거비보조
(3) 주택개량 지원
2) 주거복지전달체계 구성 및 업무
(1) 중앙정부
(2) 지방정부
(3) 민간단체
3) 현재 영국에서 진행, 유지 되고 있는 정책과 평가
(1) 대처 정부의 신 자유주의 정책
(2) 보수당 같은 노동당 정부
(3)신자유주의 정책의 평가
4)문제점과 배울점
5) 출 처
영국의 주거복지정책
영국의 주거복지는 “모든 사람에게 쾌적한 주거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사회통합, 안녕, 자기의존감을 제고”한다는 정책 목표 하에서 각종 제도가 마련되고 있다.
그러나 유럽 국가들 중에서 공공주택 제도가 잘 정비되어 있는 순으로 따지면 영국은 하위권에 속해 있다. 선진그룹은 독일, 오스트리아, 덴마크, 네덜란드 등 주로 북유럽 국가들이다.
‘카운실하우징(council housing)’이라 불리는 영국의 공공주택은 그 전성기였던 70년대 말에도 전체 주택 중 3분의 1 정도였다. 그나마도 80년대 대처 정부가 추진했던 공공주택의 사유화 정책으로 인해 그 비중이 상당히 줄어들었다. 이후 신노동당을 표방하는 블레어 정부에서도 큰 틀에서 그 기조가 유지되어왔다.
간단하게 이들 정책은 ‘저렴주택(affordable housing)’ 공급을 통한 소유거주자(owner-occupied) 중심의 주택 정책이며, 이를 중앙 정부가 아닌 지방 정부의 작은 단위인 지방자치단체가 관할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 현실에서는 현재 영국의 주택 정책조차 부러운 것이 사실이지만, 현재 영국에서는 공공이 직접 주택 관리하는 것에서 멀어지고, 민간 주택 공급과 다주택 소유에 대한 규제가 적은 상태에서의 매매 활성화가 주택 시장을 주도하면서 주택가격이 폭등하는 악영향이 나타나고 있다.
1) 주거복지 지원프로그램
(1) 공공임대주택 공급
도시 계획이나 주택 정책들은 19세기 후반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해 사람들이 한 곳에 집중적으로 모여 살면서 발생한 위생과 건강 문제에서 시작되었다. 영국의 사회주택제도 역시 시작은 보다 건강한 노동력 공급을 위해서, 또는 전쟁에 필요한 병력을 위해서, 저소득층의 질병으로부터 귀족과 자본가 그리고 지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였다.
최소한의 시설을 갖춘 사회주택을 노동자들에게 공급하고 기존의 슬럼을 철거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령들이 마련돼 시행되었고, 각종 자선 단체들도 비슷한 사업들을 추진하였다. 이들이 사업의 규모 차원에서 제한적이고 다분히 실험적이었던 것에 반해, 2차 세계 대전 이후의 사정은 많이 달라진다.
사회주의자 어나이린 베번(Aneurin Bevan)은 20세기 중반 영국 노동당 좌파의 상징적 인물로서 전후 내각에서 의료-주택 장관을 역임하며 현대 영국의 의료-주택 정책의 근간을 세웠는데, 이 시기부터 사회주택이 본격적으로 공급된다. 사회주택 건설에 대한 보조금을 늘리고 중앙 정부의 부담금을 늘리는 등 적극적인 사회주택 정책을 내놓은 결과 신규 건설 주택 중에서 80% 가까이를 사회주택으로 공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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