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인간배아복제와 체외수정을 중심으로-
■ 과학기술/재생산기술에 대한 페미니즘의 입장
I. 여성과 생명공학의 불행한 결혼?
1. 과학기술에 대한 페미니즘의 시각
(1) 경험론(feminist empiricism)
(2) 입장론(feminist standpoint theories)
(3) 포스트모더니즘(feminist postmodernism)
2. 재생산기술에 대한 페미니즘
(1)기술옹호론,
(2)기술비관론,
(3)기술중립론
3. 검토
II. 재생산기술의 가부장성
III. 과학기술에 대한 개개의 페미니즘의 입장
1. 계몽(자유)주의 페미니즘
2. 급진주의 페미니즘
(1) 급진적-자유의지론적 페미니즘
(2) 급진적-문화적 페미니즘
3. 문화주의 페미니즘
4. 전지구적 페미니즘
5. 에코페미니즘
6. 현대 페미니즘 윤리와 과학적 세계관
■ 인간배아연구와 체외수정을 중심으로 본 여성인권
Ⅰ.들어가는말
Ⅱ.인간배아연구와 여성
1.인간배아복제와 줄기세포 연구의 개념 및 문제점
(1)인간배아의 개념 및 배아줄기세포연구
(2) 인간배아연구와 여성의 몸
(3)여성의 난자와 난자채취과정상의 문제점
2.배아줄기세포연구와 여성의 인권
3.여성의 입장에서 본 인간복제의 문제
(1)인간복제의 개념
(2)여성의 입장에서 본 인간 복제
가. 여성의 도구화
나. 성차별사회에서 무성생식이 갖는 의미
Ⅲ.생명공학기술과 재생산신기술: 체외수정을 중심으로
1.재생산신기술로서의 체외인공수정(In-vitro-fertilisation)
2.생명공학기술의 발달과 체외수정
3. 불임치료와 불임연구의 분리
4.불임치료로서의 체외 수정-용어의 재정의
5.체외 수정기술이 동반하는 문제들
(1)착상전유전자진단의 문제
(2)대리모문제
Ⅳ.입법 정책상의 문제점과 대안 모색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을 중심으로
1.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의 제정과 의의
2.여성의 입장에서 본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주요 골자와 그 문제점의 분석
(1)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구성 문제
(2) 인공 수정에 관한 사안과 관련하여
(3) 배아 연구와 관련
가. 여성의 난자 공여와 관련
나. 여성의 동의권과 관련
3.인공수정에 관한 하위법률등 보조생식술에 관한 입법의 필요성
-체외수정을 중심으로
(1)일반적인 필요성
(2)구체적인 대안 제시
Ⅴ.외국의 생명안전윤리법령에서의 여성 관련규정
1. 독일의 배아보호법 및 인간배아줄기세포의수입및사용에관한배아보호확보 를위한법률
(1) 배아보호법의 입법배경
(2) 배아보호법의 인공수정관련 규정
2. 영국의 Human Fertilisation and Embryology Act
3. 미국의 입법례
4. 그 밖의 외국 입법례
(1)이스라엘
(2)프랑스
Ⅵ.맺음말
참고문헌
부가설명과 토론주제
법여성학일반이론의 수업 중에 캐롤 타브리스의 책과 크리스틴 리틀턴의 글 등을 읽고 과제를 준비하면서 여성의 몸이 어떻게 구현되고 인식되어지는지, 법과 제도 그리고 사회적 맥락에 따라 그 위상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이슈이지만 미처 고려해보지 않았던 문제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재생산과 관련된 여성의 몸이 어머니라는 이상향에 가려져 왜곡되어 있다는 문제입니다. 이에 낙태의 선택과 여성의 몸, 어머니로서의 재생산권의 의미를 되짚어 보려 했으나 최근의 배아줄기세포 연구와 그 이면에서 논의 되는 여성의 몸, 그리고 생명공학기술의 발달을 가능하게 하는 우리 나라 불임클리닉의 현실 속에서 새로운 논의의 필요성을 발견하고 이에 대한 페미니즘적 시각을 분석해보고 이를 통해 문제점을 제시한 후 새롭게 제정된 우리나라의 생명윤리법을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과학기술/재생산기술에 대한 페미니즘의 입장 (전해정)
I. 여성과 생명공학의 불행한 결혼?
법여성학이론/ 김선욱 교수님/ 2003년 6월 1일/
생명공학기술과 여성인권-인간 배아복제와 인공수정을 중심으로/임재경, 전해정, 송미나
그러나, 여성의 가치들이
다른 성에 의해 만들어져온 가치들과 다른 경우가
흔히 있다는 것은 명백하다...
- 버지니아 울프, 19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