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정치외교적 제약
목 차
Ⅰ. 서론
Ⅱ. 이론적 틀
Ⅲ. 환경정치의 사례
1. 미국의 환경정책
⑴ 정책내용
⑵ 정책맥락
⑶ 소결
2. 독일의 환경정책
⑴ 정책내용
⑵ 정책맥락
⑶ 소결
3. 일본의 환경정책
⑴ 정책내용
⑵ 정책맥락
⑶ 소결
4. 각 국의 정책적 수렴(convergence)과 편차(divergence)
Ⅳ. 국제협력 증진 방안
1. 국제제도 및 레짐의 효용성
2. 세계환경규범 접근법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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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세계자원 소비량 및 폐기물 생산에 있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국가는 미국, 독일, 일본 선진 3개국이다. 따라서 이들 3국은 국제 환경보호 노력에 있어 필요 기금과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id: ODA) 등을 통해 각 국의 관련 노력들을 지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환경기술 및 장비에 있어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각 국의 환경정책에 대한 모델을 제시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미국, 독일, 일본은 환경보호에 대해 서로 다른 접근법을 취하고 있다. 하기 주요 내용들은 Miranda A. Schreurs, Environmental Politics in Japan, Germany, and the United States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2)를 참조한 것이며, 첨부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출처를 밝혔다.
지난 10년간 기후변화 협상이 실패하였던 것도 바로 선진국들의 환경보호에 대한 상이한 접근법에 기인한다. 그렇다고 이들 3국이 환경협력의 불가피성을 인지하지 못했던 것도 아니다. 이들 3국뿐만이 아니라 세계 주요국들은 이미 환경보호가 전지구적 이슈(global issue)임을 인식하고 있다. 예를 들어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 협상의 당위성에는 모든 국가들이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동(同)의정서 협상과정에서 미국과 EU, 특히 독일과 대립이 심각했던 것은 미행정부의 정책결정자들이 동(同)문제를 단순히 회피하고자 하였기 때문이 아니었다. 독일의 경우 선진국이 기후 변화에 대해 즉각 행동할 것을 제의하였고 국제협약과 자신의 야심적 감축목표를 제시하였다. 당시 미국의 클린턴 행정부는 감축목표에 합의하였다. 그러나 미 상원은 미국 경제에 불공정하다는 이유로 협약에 반대하였으며, 결국 부시 행정부는 2001년 3월에 교토의정서에 반대하였던 것이다. 현재 일본, 독일, EU 등은 미국을 설득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실패한 상태이며, 2001년 7월 EU와 일본은 미국의 비준이 없더라도 비준하기로 합의한 상태이다.
그렇다면, 세계 주요국이 기후변화 협약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국의 환경보호 접근법이 상이한 이유는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정치문화적 시각과 현실주의적 시각으로 각 국의 정책편차를 설명하고 있다. 전자는 문화적 차이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후자의 경우, 국가를 단일한 합리적 주체로 가정하고, 중앙집행장치가 없는 무정부적 상황 하에서 현재의 지리적, 정치적, 경제적 관점에서 국가이익을 극대화하고자 하기 때문에 각 국의 환경정책이 편차를 보인다고 말한다.
이러한 두 가지 관점 모두 국제환경협력의 실패를 설명하는 데에는 그 적실성이 부족하다. 문화가 중요한 요소라면, 국내정책의 계속성을 예상할 수 있는데, 각 국은 환경운동과 운동의 우선순위에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현실주의적 시각과는 달리, 세계 주요국의 정책결정자들은 환경문제가 지구적 이슈라는 점에 공감하고 있으며, 특히 교토의정서에 반대했던 미국 또한 클린턴 시절의 경우 감축목표에 합의하기도 하였다. 그렇다면 선진국 정책결정자들로 하여금 정책적 수렴(convergence)을 어렵게 하는 제약요인은 무엇인가?
본 연구는 이러한 물음에 답하기 위해서 각 국가의 대내정치적 과정에 주목하고자 한다. 즉 국가가 가장 중요한 행위자임을 인정하나, 국가의 내적 속성을 일과임적으로 보는 체계수준 분석과는 달리 국가의 정책내용과 그 정책이 결정되는 맥락에 주목할 것이다. 외교정책결정 연구에 있어 국가수준 분석(state-level analysis)의 개괄적 내용에 대해서는 John T. Rourke, International Politics on the World Stage (Dushkin: McGraw-Hill Companies, 2001), pp. 81-107 참조.
환경문제가 국내문제에서 지역적, 세계적 문제로 부상하게 됨에 따라 환경정책결정이 어떻게 발전해 왔으며, 그러한 인식의 변화가 국가, 재계, 환경단체간의 관계를 어떻게 변화시켰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각 국 환경정책의 편차를 만들어 내었다고 본다. 또한 이는 종국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응에 대한 세계적 합의 실패로 이어졌던 것이다. 그렇다면, 정책수렴 부분을 확장시키고 정책편차 부분을 축소시키는 방안은 없는 것일까? 즉, 환경 협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은 있는 것인가? 이에 대한 논의를 위해 국제제도나 레짐의 효용성 문제도 아울러 검토해 볼 것이다.
그리고, 본 논문은 국내적 요인과 국제적 요인을 동시에 고려하기 위해 양자를 연계시킬 수 있는 단일한 이슈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주로 지구기후변화 이슈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시킬 것이다. 기후변화협약 문제는 지구적 차원의 환경문제로서 국제성과 불확실성의 특징을 갖는다. 여기서 말하는 국제성이란 기후변화의 파급효과가 정치적 국경에 멈추지 않고, 생태계 전반에 걸친 파괴 현상을 수반함을 말한다. 따라서 동문제의 해결에서도 국제적 협력이 필수적이다. 환경문제 발생원인의 국제성을 감안할 때, 긴밀한 국제적 협력에 의한 공동 노력이 결여된다면, 대책의 유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그리고 불확실성이란, 환경문제의 원인규명, 효과예측, 대책마련에서 정확한 과학적 분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를 말한다. 문제를 과학적으로 확실히 규명한 후 대책을 강구하는 경우에는 이미 적절한 대응 시기를 놓칠 수도 있다. 백진현, “환경의 국제정치,” 김달중, 박상섭, 황병무 공편, 『국제정치학의 새로운 영역과 쟁점』 (서울: 나남출판사, 1995), pp. 441-443.
기후변화문제에 대해 각 국은 대응 방식과 불확실성 문제에 대해 견해를 달리 하고 있다. 독일은 정부 규제에 의한 일방적인 온실가스의 감축 방식을 선호하고 있고, 미국은 과학적 불확실성의 문제를 제기하며, 대응 방식에 있어서도 시장기제에 의한 방식을 선호한다. 일본의 경우는 독일과 미국 방식 사이에서 변화를 보이고 있다.
Ⅱ. 이론적 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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