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배출권거래제도의 주요쟁점
1. 제도적 쟁점사항
2. 환경정책에서 대두되는 문제
Ⅲ. 배출권 거래제도란?
1. 기본논리
2. 외국의 사례
3. 우리나라의 현황
가) 지역총량관리제
나) 사업장 총량관리제
다) 배출권거래제도
라) 배출권 허용총량의 이월
Ⅳ. 배출권거래제도의 운영방안
1. 총량관리제의 강화
2. 합리적인 배출권의 할당
3. 배출권거래의 운영
Ⅴ. 결론
Ⅱ. 배출권거래제도의 주요쟁점
1. 제도적 쟁점사항
배출권거래제도는 총량제의 도입으로 목표 배출량을 달성함과 동시에 비용절감의 효과도 누릴 수가 있다. 기후변화협약의 의무감축을 이행하는데 있어서도 배출권거래제도의 비용절감의 효과는 감축의무국들에게 의무이행에 있어서 신축성을 제공할 것이라는 합의하에 배출권거래제도의 국제적 적용에 대한 원칙이 교토의정서에서 규정되었다. 국제 배출권거래제도는 선진국전체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설정한 뒤 각 국가에 일정량의 배출쿼터를 부여하고 총량의 범위 내에서 배출권거래를 통해 각국가간에 감축량을 조절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감축비용이 낮은 국가가 감축비용이 높은 국가에게 감축잉여분을 판매함으로써 한계비용감축을 최소화하는 비용절감의 효과를 볼 수가 있다. 따라서 배출권거래를 통한 감축량의 조절은 감축비용이 낮은 국가의 보다 많은 감축을 유도함으로써 저렴한 비용으로 총량감축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배출권판매를 통한수익도 얻을 수 있다. 감축비용이 높은 국가의 경우 배출권 구입을 통해 자국의 감축비용을 절약할 수 있어 양자 모두에게 이익을 가져다주는 공평한 제도로 평가 되고 있다. 이러한 비용절감효과에도 불구하고 개도국은 이제도의 도입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으며 EU도 초기에는 반대하였다가 나중에 수용하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배출권거래제도의 도입에 대한 이와 같은 EU 및 개도국들의 반대 이유는 감축의무를 져야할 국가들이 배출권거래 제도를 통한 배출권의 구매로 감축의무를 회피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신축성 여부라는 측면에서 배출권거래 제도가 용인되기는 하였으나 이와 같은 형평성의 문제는 배출권거래제도의 그 운용방안 및 기준을 마련하는데 있어서 협약국간의 쟁점사항이 되고 있다. 다음은 온실가스 중 일부는 정확한 측정 및 감시가 어렵고 흡수 원 현상과 계측 또한 쉽지 않기 때문에 배출권거래 제도를 허용할 경우 이 부분에 대한 투명성 제고가 곤란하다. 특히 hot air의 경우 hot air와 실제 감축 실적과의 차이를 확인하는 방법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배출감축량의 인증분의 허용상환인데 교토의정서 17조에서는 배출권거래제도가 감축이행을 위한 국내조치에 부수적으로 이용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부수성 조건은 배출권거래에 대한 제한규정으로 해석되어 교토회의이후 배출권거래의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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