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의 목적
분야
hwp둘째, 개인과 가정에 대해서 이들이 보유한 재산의 시장 가치가 얼마인가와 관계없이 최저소득을 보장하는 것으로서 이는 모든 사람에게 적어도 최저 수준의 삶은 보장해 주자는 것으로 빈곤층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부조 프로그램에 반영되어 있다. 즉, 빈곤퇴치 정책은 전체 인구에 대해 도움을 제공하려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욕구를 가진 특별한 집단에 대해 도움을 제공하려는 정책으로, 수급자를 결정하는 요인은 자산조사이며 이로 인해 빈곤퇴치 정책이 제공하는 급여를 소득과 재산이 일정하게 정해진 기준 이하로 하락한 사람들에게만 제공된다. 이 정책은 비교적 그 수가 적은 가난한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보편주의적인 사회보험에 비해 제도의 규모가 작다.
셋째, 모든 시민들에게 사회적으로 합의된 범위의 사회서비스를 그들이 속한 계급이나 지위와 관계없이 가능한 한 최선의 수준으로 이용하게끔 보장하는 것으로 이는 한 사회에서 필수적이라고 간주되는 기본적인 재화와 서비스를 모든 사람들에게 보장해주자는 것이다. 예를 들면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의 무상 제공, 영양이나 보육, 주택과 관련된 각종 지원을 제공하는 것 등이 있다.
그 외 사회민주주의자들의 주된 관심사였던 재분배라는 내용이 있으나 근로와는 무관하게 시민권에 근거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포괄적이고 관대한 수준의 혜택을 제공한다는 이상적인 내용으로 점점 설득력을 잃어 가고 있다.
사회복지의 범위
: 모든 선진국에서 복지국가가 수행하고 있는 역할의 범위는 실로 광범위하며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20세기 후반의 세계에서 복지국가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는지를 잘 알 수 있다. 복지국가의 역할 범위를 가장 명확하게 가늠할 수 있게 해주는 방법은 사회복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가 지출한 비용이 얼마인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물론 이 방법은 민간부문의 지출과 세제혜택과 같은 간접적 지원을 포함하지 못하기 때문에 복지제도의 규모를 과소평가할 위험을 안고 있다. 그러나 이런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 방법을 통해서 우리는 - 페이지 82에 있는 표2-3의 결과에 의해 - 사회복지의 지출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사회복지의 영역
국가가 제공하는 공공 부문의 사회복지 부분 외에 민간부문(영리 부문과 비영리 부문을 모두 포함), 가족, 교회, 상호부조와 같은 비공식적 조직을 통해 제공된 사회복지 재화나 서비스도 사회복지 영역에 포함시킬 수 있다. 물론 다른 부문을 제외한 공공 부문의 복지활동만 보기로 했다고 하더라도 지출의 총규모는 보여주지만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정보는 지극히 제한되어 있다. 그래서 사회복지 지출의 세부적인 내용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것을 일정한 기준으로 분류하여 제시하는데 이 방법으로 흔히 사용되는 것이 기능별로 분류된 보건의료, 교정, 교육등과 문제별로 분류된 가정폭력, 노숙자문제, 실업등 그리고, 인구집단별로 분류된 아동, 청소년, 노인등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분류는 서로 중첩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가정폭력 문제에 대한 지출에는 보건의료나 교육 관련 지출도 포함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위의 분류방법은 실질적인 구분이라기 보다는 개념적인 구분이라고 보아야 한다.
또 다른 방법으로 복지를 세 가지 상호보완적인 체계인 사회복지, 직업복지, 재정복지로 구분한다.
먼저, 사회복지는 정부의 직접적인 지출에 의해 복지혜택을 제공하는 것이다. 직접적인 지출로 복지를 파악하는 것은 복지를 기본적으로 공공재정에 의해 제공되는 소득보장과 보건의료, 사회복지 서비스 등의 재화 및 서비스와 동일시하는 접근방법이다.
두 번째로 직업복지는 고용과 관련된 복지체계로서 부가급여(기업복지)라고도 한다. 예를 들어 업무용 자동차, 육아휴직, 노동자 자녀에 대한 학비보조등을 말한다. 직업복지는 일반적으로 고용상태를 그대로 반영하기 때문에 그 혜택이 임금이나 봉급의 제공과 똑같은 방식으로 주어지게 된다. 따라서 기업이 제공하는 부가급여를 받으려면 우선 그 기업에 고용되어 있거나 그 기업에 고용된 사람과 어떤 연관(예를 들어 가족이라든지)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또한 직업복지의 혜택수준은 임금의 상승과 함께 증가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육체근로자나 임시직 근로자에 비해 관리직이나 전문직 근로자들이 더 다양하고 질 좋은 부가급여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직업 복지는 그 범위가 제한되어 있고 또한 욕구에 반비례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똑같은 가치의 혜택을 임금인상으로 받게 되면 세금이 부과되지만 그것을 기업에서 제공하는 의료보험으로 받게 되면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것과 기업에서 제공하는 연금에 대한 기여금에 대해서는 퇴직전까지 세금부과가 유예되며 퇴직하게 되면 노인으로서 받게 되는 각종 세제상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부가급여에 의해 받게 되는 혜택은 임금에 버금가는 가치를 갖지만 이에 대해서는 상담부분 세금부과가 면제되기 때문에 조세감면의 혜택을 받는 그만큼의 정부보조를 받는 것과 마찬가지가 된다는 의미에서 복지급여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재정복지는 조세징수체계 내에 특정한 사회복지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세제 혜택의 조치를 두는 것을 의미한다. 재정복지는 조세에 관련된 다양한 조치들을 통해 운용되는데, 직접적인 지출과 거의 마찬가지의 방식으로 복지적 목적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주택담보대출제도를 통해 대출한 원금의 이자상환분에 대해 취해지는 소득공제와 같은 세제상의 조치와 자선기부금이나 직업복지의 일환으로 제공되는 보건 및 연금, 또는 보육 서비스등에 대한 세제감면 혜택도 직접적인 지출에 의한 혜택과 유사한 기능을 한다. 재정복지의 가치를 수량화하고 제정복지의 중요성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증진시키기 위해 조세지출이라는 개념을 사용하는데 이로 인해 조세지출로부터 혜택을 받는 사람이 엄청나 조세지출은 곧 정부에 의한 보조금 지급과 마찬가지라는 견해가 확산되면서 복지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고 있다라는 주장을 하는 일부학자들이 있으며 이와는 다르게 가난한 사람들은 대개 정부가 징수하는 소득세 자체를 납부하지 않기 때문에 조세지출로부터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비판의 의견도 있다.
복지를 이처럼 광범위하게 정의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들 세 가지 복지체계가 시민들의 복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과 이들 세 가지가 서로 간에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정책연구자들뿐만 아니라 정책결정자들 사이에서도 점차 인식이 높아져 가고 있다. 따라서 현대복지국가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고 또 그것에 영향을 미치려면 이들 세 가지 복지체계를 각기 별개의 체계로 이해함은 물론 체계간의 상호작용에 대해서도 이해해야만 한다.
규제적 복지
사회복지의 개념을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혜택으로만 제한하여 생각하는 것은 중요한 한계를 가진다. 따라서 예산상의 제약으로 인해 정부가 직접적인 재정지출을 통해 추구하기가 곤란한 여러 가지 사회적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조치로 정부의 규제적 권력이 활용되고 있다. 예를 들면 사업자에게 그들이 고용한 근로자의 자녀들을 위해 직장보육시설을 설치 운영하든가 아니면 시에 있는 보육시설을 지원키 위한 특별기금에 얼마간의 돈을 출연하도록 의무화하거나 자녀와 함께 살지 않는 부모들로 하여금 아동양육을 위한 정당한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며 이행하지 않을시 임금의 지급을 보류되도록 규정하는것 등이 있다. 이와 같이 정부에 의해 강제된 혜택은 정부로 하여금 직접적인 재정지출이나 조세징수 없이도 사회문제와 보건문제에 대처할 수 있게끔 한다. 물론 일부 사람들 - 고용주, 근로자, 이혼한 부모등 - 은 그에 의해 비용을 부담할 수도 있지만 규제적 권력의 활용은 사회문제 대처하는데 있어서 정부가 활용할 수 있는 정책수단의 범위를 크게 확장시키는 역할을 하며 앞으로 이러한 조치는 그 중요성이 점차 더해 갈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쟁점 : 영역의 재조정
지금까지의 내용을 통해 우리는 사회복지가 여러 제도들과 여러 차원의 정부 그리고 여러 사회영역들에 관련되는 매우 다원적이고 다면적인 실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또한, 우리는 한 사회가 가진 사회복지제도의 전체적인 성격은 정부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사실상 현대사회에서 정부는 공익을 위해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 포괄적인 행위를 할 수 있는 권위와 자원을 가진 유일한 존재로 사회복지의 전반적인 성격이 정부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현대복지국가의 중요한 특성이기도 하다. 그러나 오늘날 시장은 정부 개입의 역할과 범위에 도전하고 있다. 즉 국가와 시장 간의 경계를 재조정하는 문제에 관련된 것인데 이는 경쟁적인 글로벌 경제에서는 노동시장이 유연성을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공공지출을 제한하고 민간 부문에 새로운 시장을 창출해 주어야 하는 것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복지는 사람들을 일하게 하고 민간부문의 활동범위를 확대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쪽으로 정책기조가 점차 변화하고 있다. 물론 사회보장을 민영화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어느 정도까지 민영화할 것인가의 문제가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으며, 다양한 방안들을 가지고 논쟁이 계속되고는 있다. 하지만 사람들이 국가로부터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는 언제나 그리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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