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이러한 시대적 추세를 반영하여 최근에 우리 사회에서도 사이버범죄에 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의 대부분은 단순히 기술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형사사법기관이나 각종 피해신고센터에 보고된 피해사례나 조직 또는 집단적 수준의 피해, 그리고 무엇보다도 위반자들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개인수준에서의 피해의 실상과 피해자들이 보이는 심리적과 행동적 반응과 범죄의 억제와 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적 시사점을 알려주기 어렵다는 한계를 갖는다.
형사 사법 분야 에서 공식범죄통계가 갖는 문제점과 이를 보완하기 위한 피해자조사의 중요성은 널리 인식되고 있다.
특히, 사이버범죄의 경우 그 개념규정과 분류가 어려우며 피해 당사자들 조차 별로 대수롭지 않은 해프닝으로 치부해 버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신고율이 지극히 저조하며, 따라서 범죄암수가 현실세계에서의 경우에 비해 많이 클 개연성이 있다.
이 연구는 네티즌들을 대상으로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하는 각종 범죄 및 일탈에 의한 개인 인터넷 사용자들의 피해의 구체적인 모습과 분포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더불어, 연구에서는 네티즌들이 갖고 있는 사이버범죄에 대한 인식, 지각, 감정 및 행동적 반응과 같은 여러 가지 피해자학적인 이슈 들에 대한 보다 심층적이고 경험적인 연구를 시도하고자 한다.
물론, 온라인 조사의 특성상 즉, 확율표집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전통적인 오프라인에서의 범죄피해조사와 같은 의미를 갖지는 않는다.
그러나 현재의 연구는 인터넷 공간에서 발생하는 범죄피해에 관한 최초의 포괄적이며 분석적인 연구로서 그 의의를 가지며,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첫째, 사이버범죄에 의한 피해의 실상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이에 대한 일반국민과 정책당국의 경각심을 높이고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예방대책의 수립을 앞당길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장기적으로는 사이버범죄 피해자에 대한 정부 및 민간차원의 구제와 원조 등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에 관심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