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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序論
지금 전 세계에서는 컴퓨터 범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으며 그 양상도 바뀌어 가고 있다. 보급되는 인터넷 회선의 증가와 더불어 전문적인 해커 뿐만 아니라 일반인까지도 사이버 범죄의 유혹에 쉽게 빠져들고 있다. 온라인 상에서 성폭력, 해킹, 바이러스의 제작과 유포, 개인정보 침해, 절도 등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이버 범죄들의 실태에 관하여 살펴보고 법 적용과 관련하여 제도적으로 어떠한 대비책이 마련되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논하여 보도록 하겠다.
1. 사이버 범죄의 의의
사이버범죄에 대하여 정확히 정의할 수 없으나 보편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거나 컴퓨터 시스템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라고 말할 수 있다. 정완(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법학박사)의 「더이상 방치할 수 없는 사이버 범죄」에서 참조.
그러나 사회, 경제적 활동에서 컴퓨터와 통신 이용이 계속적으로 늘어나 일반화되는 시점에서 컴퓨터를 이용하는 모든 범죄를 사이버범죄라고 할 수는 없다. 예컨대 워드프로세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문서를 위조했다고 해서 사이버범죄라고 부를 수는 없다. 따라서 사이버 범죄는 컴퓨터사용의 추이에 따라 일반적인 범행수법이 아니라 전문적, 기술적인 수단 및 지식이 없이는 수사가 곤란한 형태의 컴퓨터이용 및 컴퓨터 대상범죄라고 할 수 있으며 이 개념은 사회변화에 따라 그 정의가 계속 변화할 것이다.
Ⅱ. 本論
1. 해킹 컴퓨터시스템의 취약점을 이용하여 불법적으로 접근한 후 자료의 유출, 위변조 및 삭제, 시스템 장매 및 마비를 유발시키는 장애행위를 말한다, 네이버 오픈백과사전 참조.
(1) 해킹의 의의
해커란 컴퓨터에 정열을 가지고 열심히 몰두하는 사람을 뜻한다. 언론이나 일상에서 말하는 해커라는 단어는 크래커(Cracker)나 시스템 침입자(system intruder)의 뜻에 더 가깝다. 법률적인 의미에서 해킹이란 시스템의 관리자가 구축해 놓은 보안망을 어떤 목적에서건 무력화시켰을 경우 이에 따른 모든 행동을 말한다. 하지만 네티즌 간에는 보통 시스템 관리자의 권한을 불법적으로 획득한 경우, 또 이를 악용해 다른 사용자에게 피해를 준 경우를 해킹이라고 정의한다.
1. 백광훈, 인터넷범죄의 규제법규에 관한연구, 2003, 제3장
2. 강동범, 컴퓨터 범죄시론, 경진사, 1989, P.1~P.26
3. 김종섭, 사이버범죄 현황과 대책, 2000, P.22
4. 허만형, 사이버범죄에 대한 국가의 정책적 배응방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