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변동과 정치발전 근대화와 제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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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일부학자들은 근대화사회의 특정으로 계약에 바탕하고 있는 사회로 보았으며, 이익사회로 구분하기도 했다. 근대화의 성격은 사람들의 이적 및 불적 교류와 접촉의 범위가 넓어지므로 근대화된 사회의 행위유형, 기술, 상품, 아이디어 등은 덜 근대화된 곳으로 팽창하고 확산해 나간다.
인간의 지적수준도 지식이 급증하고 이것이 빨리 전파되어 환경과 사회에 대한 인간의 이해력과 통찰력이 커지고, 기술수준과 교화경제체제가 발달하고 생산의 많은 부분이 재투자되는 사회이기도 하다. 또 가치와 문화의 세속화가 이루어지고 합리적인 규범이 점점 확산되는 특징을 갖는다. 따라서 근대사회는 고도로 분화되고 전문화된 사회다.
근대화는 기존의 인간관계와 사회통화의 원리를 파괴하고 공동체적 유대와 규범을 이해관계에 의해 계산된 계약이나 교환관계로 대치시킨다.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친숙하던 인간관계는 익명적, 비인격적 관계로 바뀌어 가고, 이에 따라서 사람들은 소속감과 정체성을 잃고 원자화, 소외 화되기 쉽다.
제3세계의 근대화는 비교적 최근에 급속히 일어난 결과 과거와 단절현상이 심하였다. 공업화는 대개 근대화와 동시에 진행되었으며, 그 바탕이 되는 자본과 기술은 주로 다른 나라로부터 들여온 것에 의존했다. 그 결과 토착자본가나 부르주아는 독자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정치세력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국가의 비호나 외국의 세력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제3세계에 속하는 나라들 간에도 발전여건이 서로 같지 않으며, 발전경로에 있어서도 전진국과 후진국의 차이 못지않게 다양성이 존재한다.
2.근대화와 정치발전
근대화에 있어서의 정치발전의 개념을 경제성장을 위한 정치적 필수조건으로 보는 견해도 있으며 경제적 고려와 밀접히 관련되어 산업사회의 전형적 특징을 갖는 정치로 보는 견해, 또 정치적 근대화와 동일사화 견해가 있는데 무엇이 근대화이며, 서구적인 것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구별하기 어렵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이 밖에도 정치발전은 제도화과정이나 행정 및 법치의 발전을 의미하기도 하고 민주주의의 확립으로 보는 관점도 있다. 이처럼 정치발전의 개념이 복잡하고 다양한 것은 정치발전은 사회적 및 경제적 변화의 모든 측면, 즉 근대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정치발전을 이루기위해서는 립셋Lipset은 무엇보다 경제발전의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도이취Deutsch는 사회적 측면 즉‘사회적 동원화’ 를 강조했다. 사회적 동원화란 과거의 사회, 경제 및 심리적 관계가 새로운 상황에 접하여 붕괴되거나 해체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새로운 양식에 따라서 사회화되고 행동하게 되는 현상과 과정을 말한다.
알몬드와 버바는 정치문화가 민주주의 핵심적인 요건을 이룬다며‘시민문화’의 중요성을 주창하였다.
3.민주화와 민주주의의 공고화
민주주의의 발전과 심화는 1970년대 중반이후 남유럽, 라틴아메리카, 동아시아 등에서 확산된 민주화의 ‘제3의 물결’과 구소련 및 동구 지역에서의 체제전환으로 관심을 집중시켰다.
심화된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절차적 요건’을 제시한 학자도 있으나 그것은 투표참가 이상의, 높은 수준, 의 참여라는 요건을 총족시키는 참여민주주의에 도달하지 못한 형식적 민주주의를 의미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민주주의는 사회경제적 조건과 상관없이 성립할 수 있지만 풍요로운 나라들에서 그 존속 가능성이 높으며, 빈곤 국가들에서는 특히 경제위기 상황에서 붕괴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인다.
민주주의의 공고화 개념은 민주주의 붕괴의 방지, 민주주의의 침식이나 완만한 사망의 방지와 같은 소극적인 의미를 넘어 민주주의 보완이나 심화, 민주주의 제도적 하부구조 정비 등의 적근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자유롭고 활성화된 시민사회, 제도화된 자율적인 정치사회, 헌정주의의 확립과 법의지배, 민주적으로 제약되는 국가관료, 단순한 시장경제가 아니라 정치, 사회적으로 규제되는 경제사회 등이 존재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