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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아동학대예방센터가 지난 2003년 1월부터 2005년 4월까지 센터에 접수된 아동학대 사례 통계 결과를 보면 아동학대 사례 접수가 해마다 증가해 지난 2003년에는 194건 2004년 269건, 2005년 1/4분기에만 89건에 달한다.
접수된 전체 아동학대 사례 457건 중 296건이 부모에 의한 학대로 조사됐다. 부모에 의한 학대가 전체 아동학대 중 64.7%에 달하는 것이다. 한 조사연구의 결과, 전체 98%의 아동이 최소한 한번 이상 부모에게서 매를 맞았고, 18%가 매주 한번 이상 부모에게 매를 맞는다고 나타났다. 특히 빈곤층 가정, 친모계부 등 부모의 문제가 있는 가정, 부모가 직업이 없거나 학력이 요구되지 않는 직업인 노동인 가정에서 아동구타가 더욱 심하며, 아동 구타는 일반적인 가정폭력의 일환으로 일어나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아동학대의 계속되는 증가 원인은 경제난에 따른 가장의 실직과 알코올중독, 이혼율 급증 등에 따른 가정 해체가 급증하면서 가정이 보호자 역할을 하지 못하고 아이들이 방치되거나 유기, 학대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동양육에 대한 과중한 부담은 여성들에게 출산은 물론 결혼까지 주저하게 만들고 있다. 정부는 저출산과 고령사회로의 급속한 진입에 대한 대책을 수립한 바 있다.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부양을 책임져야 하는 미래의 역군을 많이 생산하도록 장려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정책이다. 그러나 태어난 아동들을 정상적이고 건전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키워내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아동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하나의 인격체로서, 사회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자신의 삶을 영위할 권리의 주체이고 국가발전을 위한 미래세대의 주역이다.
부모의 갈등을 목격하고, 부모의 폭력과 무관심으로 몸과 마음에 상처를 입은 아이들은 자아존중감이 낮아지고 불행감, 무력감, 거부감, 죄의식, 분노를 느끼게 되고, 두통, 복통, 천신, 야뇨증, 불면증, 말더듬도 나타난다. 우울증, 학교공포증 혹은 거부증, 거짓말, 반항, 도벽, 자살, 가출 등의 비행 행동이나 주의 산만, 과잉행동, 학습장애 등의 문제행동을 보인다. 아동학대 신고의 75% 이상이 11세 이하의 어린이들이며, 최근 가출연령이 점차 낮아지고 가출아동의 70% 이상이 가정 내에서 폭력을 경험했다는 통계는 아동학대와 청소년문제의 연관성을 잘 보여 주고 있다.
이런 아이들을 보듬어 안고 치유해 주지 않으면 청소년기에 일탈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이들이 다시 사회범죄에 발을 담그는 악순환이 계속돼 사회부담은 늘어가고 바람직한 미래세대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없다.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 지역사회와 사회복지관에서는 가정폭력에 노출되어 있는 아동과 가정에 물품 및 후원금 지급, 학습지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피해아동과 학대받은 가족을 위한 상담, 그 외 관련기관의 협력서비스를 제공하였다. 그러나 학교기관에 의해 교육적 문제로 다뤄져야 할 문제들은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가정폭력피해아동의 학교생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학교기관에서는 그 동안 진로상담교사, 교도교사, 학생상담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하여 학생들의 고민과 스트레스를 해결하려 하였으나 많은 장애물로 인해 문제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서비스를 가로막는 장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제도적인 체계가 제대로 정비되어 있지 않음으로 인해서 예산지원과 지도교사가 부족하다. 둘째, 학교에서 실시되는 서비스는 상담에만 치우쳐 있으며 상담서비스는 문제의 증상을 직접적으로 보이거나 호소하는 개인만을 대상으로 부분적인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접근성이 낮다. 상담이 실시되고 있다 하더라도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한 지역기관 네트워크 구축으로 협력사후관리체계 마련이 부족하다. 또한 상담교사의 전문성의 문제가 제기되며 상담교사를 양성하기 위한 훈련/교육 프로그램이 부족하다. 셋째, 서비스를 시행하는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이 부족하여 아동의 문제와 욕구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개발제공할 수 있는 전문성이 부족하다. 넷째, 학교기관과 사회복지계의 상호이해 부족과 이해관계 갈등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 어려움을 미친다.
즉, 학교기관에서는 사회적, 정서적 부적응의 징후를 나타내는 가정폭력피해학생을 조기 발견하고 예방하고, 개별사회사업 및 집단사회사업을 통한 직접적인 치료활동을 비롯하여 지역사회의 이용가능 한 자원을 조직하고 동원하며 학생-학부모-학교-지역사회 상호 협력체계를 구성하는 등의 사전적인 예방과 사후적인 조치가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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