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그 원인은 첫째, 지방정부는 경제성장을 목표로 추구하여야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복지정책의 비율은 감소하게 된다. 둘째, 지방정부간의 경쟁으로 인하여 복지정책은 지역경제발전의 걸림돌이 되기에 복지재정은 감소하게 된다.
이러한 감소된 복지정책에도 불구하고 2002년에 들어서면서 사회 각계 각층의 복지욕구가 다양하게 표출되고 있고 이에 따라 우리 지방정부의 복지재정 정책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재고해 보아야 할 것이다.
Ⅱ. 지방정부의 복지재정에 관한 이론적 고찰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지방재정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으며, 특히 지방정부의 복지재정은 지역복지 수요에 대한 주민의 관심 제고에 따라 더욱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다.
1. 지방정부 복지재정의 개념
지방정부의 복지재정이란 복지와 관련된 지방재정이라 정의할 수 있다. 그러므로 넓은 의미의 지방복지재정은 광의의 복지에 소요되는 일체의 지방재정을 의미한다. 그러나 우리 나라는 광의의 복지 가운데 노동과 환경은 특별지방행정기관을 통해 중앙재정이 담당하며 보건과 교육 문화 및 주택 등은 중앙 재정과 지방재정이 분담하고 있다.
물론 협의의 복지인 사회보장은 중앙재정과 지방재정이 분담하고 있다. 그러므로 협의의 복지재정은 사회보장과 관련된 지방재정을 말한다.
2. 지방정부 복지재정의 구성
지방정부의 복지재정은 공적부조와 사회보험 및 사회복지 서비스의 지출예산과 수입예산, 그리고 일반복지회계와 특별복지회계로 구분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