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와 사회복지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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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7.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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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서비스의 재정분권화의 문제점과 과제를 논하시오.

소개글

지방정부와 사회복지재정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론
1. 연구의 목적
2. 문제제기

Ⅱ. 지방정부와 사회복지재정의 이론적 배경
1. 지방정부와 사회복지재정의 개념 이해
2. 지방정부의 복지재정
3. 지방정부 복지재정의 구성
4.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분담

Ⅲ. 사회복지재정의 자료 분석
1.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예산 분석
2. 지방재정조정제도

Ⅳ. 복지재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복지재정의 문제점
2. 복지재정 개선방안

Ⅴ.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1. 연구의 목적
지방자치는 백성이 주인이 되기 위한 민주화와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한 인간화를 확립시키기 위한 필요조건의 하나로서 지역사회 공동체를 통한 각 개인들의 가치실현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는 데 그 필요성과 중요성이 있다. 즉, 지방자치는 지역주민의 사회복지추구의 과정과 장치로서 파악되는 것이며, 이는 지역사회의 공통점을 기초로 한 인간화의 이념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지방정부들의 복지재정실태가 어떠한지를 살펴보고, 그리고 미래 복지 수요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에 대하여 전망을 해본 후, 현재 지방정부가 복지재정상 안고 있는 문제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복지재정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선방안이 현실적으로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알아볼 것이다.

2. 문제제기
- 중앙정부에 비해서 지방정부가 사회복지재정 부분에 관한 어려움이 더 클것이라는 잠정적인 결론 하 에 연구를 시작한다.
- 지방정부 사회복지재정을 확충시키기 위해 실행되어지고 있는 어떠한 체계가 있는 알아보고자 한다.
- 지방정부 사회복지재정에 관한 한계점을 알아보고 제시한다.

참고문헌

· 한국행정논집(제13권 제1호).대구,경북행정학회
-지방화시대의 사회복지 주민참여 사례연구(이인재. 한신대교수)
-지방자치와 지역사회복지의 쟁점(김종해. 카톨릭대 교수)
· 지방자치발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고찰 (서기준.조선대학교 통일문제연구소)
2001,p.41~68
· 우리나라 중앙-지방간 역할분담실태에 관한 연구 ,하혜수,『한국행정논집(2004)』제 16권 제1호, p.107~130
· 참여정부 지방재정세제 개혁의 평가와 과제, 박완규, 『지방행정연구』제 18권 제 4호(통 권59호),2004.12.3~20
· 지방자치 실시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행태변화에 관한 연구.『한국행정학보』제38권 제3호(2004.6): 119~138 원윤
· 한국의 사회복지에 있어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역할 분담에 관한 연구. 변보기
· 사회복지 기능과 재정분담 연구,이충원
· 지방정부의 사회복지 재정에 관한 연구. 정광조.2000
· 지역복지 실천을 위한 재정확보방안.전재일.2001
· 국세와 지방세의 합리적 재배분방안. 이상용. 2004
· 지방자치제가 서울시 기초자치단체의 사회복지 지출에 미치는 영향. 김선애, 2000
· 기초지방자체단체 예산의 자주성과 건전성 측면 중심으로 .고성철, 이승우. 지방행정 연구 제 17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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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 실시 후의 사회복지재정 변화추이와 확충방안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2000.

『지방자치와 지역사회복지사업』. 문병주 저. 1991,p.446~450
『지방자치와 사회복지』.문병주 저.2000,p27~34,p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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