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설비 감시 및 진단분야 4차산업혁명 기술 적용 현황

한수원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 추계학술발표논문집 [2018] 제2018권 74~80페이지(총7페이지)

사람의 안전을 최우선 하는 Smart IOT 비계 시스템

선상민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 추계학술발표논문집 [2018] 제2018권 81~84페이지(총4페이지)

제4차 산업혁명시대 기계설비 전문인력 양성방안: 기계설비법과 스마트시티를 중심으로

진상기 , 이영준 , 김미리 , 이창재 , 상민경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 추계학술발표논문집 [2018] 제2018권 85~104페이지(총20페이지)

우리나라는 앞선 지능정보기술 및 ICT 기술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에서 선도적으로 시작한 스마트 시티정책이 현재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 중 하나로 본 연구는 산업간, 기술간 융합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함을 그 이유로 제시하였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스마트시티의 기반 시설물과 스마트 건축물의 지속적인 성능 유지와 향상, 그리고 안전성을 확보해 줄 수 있는 기계설비산업에 대한 재해석과 이를 중심으로 접근하는 것을 제시하였다. 즉 모든 시설물과 전물의 안전성과 안정적인 성능 유지를 통해 도시 안의 삶을 쾌적하게 하고 에너지 효율성을 제고해 줄 수 있는 기계설비기술을 지능화·첨단화가 가능하도록 하고, 기계설비산업과 지능정보 기술의 융합적 접근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최근 스마트 시티 정책이 강조됨에 따라 기계설비법...

TAG 기계설비법, 스마트시티, 미래 산업 전문 인력 양성, 4차 산업혁명시대

4차산업 혁명시대 지방자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창도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 추계학술발표논문집 [2018] 제2018권 107~119페이지(총13페이지)

우리나라는 앞선 지능정보기술 및 ICT 기술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에서 선도적으로 시작한 스마트 시티정책이 현재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 중 하나로 본 연구는 산업간, 기술간 융합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함을 그 이유로 제시하였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스마트시티의 기반 시설물과 스마트 건축물의 지속적인 성능 유지와 향상, 그리고 안전성을 확보해 줄 수 있는 기계설비산업에 대한 재해석과 이를 중심으로 접근하는 것을 제시하였다. 즉 모든 시설물과 전물의 안전성과 안정적인 성능 유지를 통해 도시 안의 삶을 쾌적하게 하고 에너지 효율성을 제고해 줄 수 있는 기계설비기술을 지능화·첨단화가 가능하도록 하고, 기계설비산업과 지능정보 기술의 융합적 접근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최근 스마트 시티 정책이 강조됨에 따라 기계설비법...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 도입 논리와 전략

류춘호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 추계학술발표논문집 [2018] 제2018권 120~176페이지(총57페이지)

이 연구의 목적은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 도입의 필요성을 법제도적 관점을 분석한다. 또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 운영 실태를 평가하여, 지방의회의 바람직한 인사청문회 전략을 제시하한다. 민선 8기 지방의 회에서는 제주특별자치법에 따른 제주도의회만 제도적으로 인정되고 있고, 시행중인 10곳과 최근 협약한 2곳(부산, 경남)은 지침이나 협약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 결과 단체장의 인사독점에 따른 전문성과 도덕성 차원에서 심층적인 청문회를 기대하기 곤란하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첫째, 지방공기업과 지방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인사청문회 도입 근거에 대한 현행 법제적 및 판례를 통한 논리적 근거를 도출하고 둘째, 지방의회 차원에서 인사청문회에 대한 전문성과 전략을 정책학습과 제도화 관점에서 전략을 제시하고 한다.

사회적경제기업의 정책수요가 경제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분석: 중간지원기관 협력인식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전지훈 , 홍은일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 추계학술발표논문집 [2018] 제2018권 177~202페이지(총26페이지)

본 연구는 사회적경제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지원정책이 실제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제적 성과와 어떠한 영향관계가 있으며 이러한 관계에서 중간지원조직의 활동이 관계에 어떠한 조절의 역할을 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위해 본 연구는 사회적경제 지원정책을 재정지원, 교육 및 컨설팅 지원, 판로개척과 확보지원, 네트워크 및 연구조사 지원으로 구분하였고 종속변수로는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제적 성과(당기 순이익)로 제시하며 조절변수로 중간지원조직과 관계인식으로 도출하였다. 분석은 실제 충남에서 활동하는 사회적경제기업(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통해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첫째, 지원정책중 판로개척과 확보지원 수요가 경제적 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침에 따라 사회적경제기업의 제품 및...

TAG 사회적경제, 판로지원, 중간지원조직, 경제적 성과

취학 연령차가 청소년의 비인지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

정해일 ( Haeil Jung ) , 강민지 ( Minji Kang )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 추계학술발표논문집 [2018] 제2018권 205~213페이지(총9페이지)

본 연구는 사회적경제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지원정책이 실제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제적 성과와 어떠한 영향관계가 있으며 이러한 관계에서 중간지원조직의 활동이 관계에 어떠한 조절의 역할을 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위해 본 연구는 사회적경제 지원정책을 재정지원, 교육 및 컨설팅 지원, 판로개척과 확보지원, 네트워크 및 연구조사 지원으로 구분하였고 종속변수로는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제적 성과(당기 순이익)로 제시하며 조절변수로 중간지원조직과 관계인식으로 도출하였다. 분석은 실제 충남에서 활동하는 사회적경제기업(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통해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첫째, 지원정책중 판로개척과 확보지원 수요가 경제적 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침에 따라 사회적경제기업의 제품 및...

대학교육이 여성과 남성의 출산결정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 사회실험적인 상황을 이용하여

정해일 ( Haeil Jung ) , 정미연 ( Miyeun Jung )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 추계학술발표논문집 [2018] 제2018권 214~226페이지(총13페이지)

본 연구는 사회적경제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지원정책이 실제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제적 성과와 어떠한 영향관계가 있으며 이러한 관계에서 중간지원조직의 활동이 관계에 어떠한 조절의 역할을 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위해 본 연구는 사회적경제 지원정책을 재정지원, 교육 및 컨설팅 지원, 판로개척과 확보지원, 네트워크 및 연구조사 지원으로 구분하였고 종속변수로는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제적 성과(당기 순이익)로 제시하며 조절변수로 중간지원조직과 관계인식으로 도출하였다. 분석은 실제 충남에서 활동하는 사회적경제기업(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통해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첫째, 지원정책중 판로개척과 확보지원 수요가 경제적 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침에 따라 사회적경제기업의 제품 및...

데이터마이닝을 활용한 비정규직 결정요인의 탐색적 분석: 성별 격차를 중심으로

조민혁 , 김민정 , 박지연 , 박형준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 추계학술발표논문집 [2018] 제2018권 228~255페이지(총28페이지)

본 연구는 비정규직과 정규직으로 구분되는 임금근로자들의 고용형태 결정요인을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었으며, 성별에 따라 나타나는 결정요인의 차이점을 식별하는 데에 초점을 두고 있다. 분석에는 데이터마이닝의 주요 기법인 의사결정나무분석·로지스틱회귀분석·신경망분석 등이 활용되었다. 연구결과는 학력·전공·회사유형·연령 등 다양한 요인이 고용형태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고 있으며, 남성과 여성의 고용형태 결정에 미치는 변수가 각기 다름이 확인됐다. 학력은 남녀 모두에게 해당되는 주요 결정요인이었으나, 같은 학력이라 해도 여성에겐 ‘만26세 미만’이라는 연령 조건이 뒤따랐다. 또한 남성의 고용형태 결정에는 전공계열이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했으나 여성에게서는 이 같은 영향관계가 발견되지 않았다. 회사유형과 조직 내 노동조합의 유무에 따른 고용형태 변동에서도 남녀 간 차...

소득주도 성장의 평가와 향후 방향

김태일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 추계학술발표논문집 [2018] 제2018권 257~286페이지(총30페이지)

소득주도 성장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적인 경제성장 전략이다. 이 전략은 처음 천명했을 때부터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많았는데, 1년이 더 지난 지금도 논란이 진행 중이다. 소득주도 성장의 핵심 처방으로서 금년도 최저임금이 대폭 상승되었다. 그리고 6개월이 더 지난 지금, 고용 증가 실적은 저조하고 가계소득양극화는 전년도에 비해 더 심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한편에서는 소득주도 성장의 실효성이 없다고 하며, 다른 한편에서는 좀 더 시간이 지나야 본격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한다. 소득주도 성장은 경제학계에서 비주류로 분류되는 포스트 케인지언 계열에서 주장하는 것이며, 주류 경제학계에는 이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이다. 그리고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검증 역시 아직까지 충분히 이뤄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는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한국 내에서도 마찬가지다. 본...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