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및 금융시장 특성과 보,연금자산규제의 상관성 분석

이태열 ( Tae Yol Lee ) , 류건식 ( Keon Shik Ryu )  한국손해사정학회, 손해사정연구 [2008] 제1권 73~91페이지(총19페이지)

본고의 목적은 경제·금융 환경의 특징과 연기금 및 생명보험사 자산에 대한 규제 유형이 어떠한 상관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를 파악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피어슨 상관계수 및 스피어만 상관계수를 활용하여 양자 간에 통계적 상관성을 검증 하였다. 분석 경과 경제 및 금융시장의 효율성 또는 선진화 정도를 나타내는 변수들보다는 시장의 크기와 관련된 변수들이 자산 운용 규제와 높은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경제 및 금융시장의 규모와 규제의 자유화 정도는 양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할 때 정부가 자산운용규제의 자유화 정도를 설정함에 있어서 사장이 예측치 못한 변화를 흡수할 만큼 충분한 규모가 되는가를 우선적으로 고려한다는 판단을 가능하게 한다.

TAG 통계분석, 운용규제, 시장크기, statistical test, portfolio regulation, market size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상 기왕중 상계에 관한 고찰

박은경 ( Eun Gyoung Park )  한국손해사정학회, 손해사정연구 [2008] 제1권 93~117페이지(총25페이지)

2004년 개정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27조 제4항에 "이 약관의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하여 대인배상 Ⅰ, 대인배상Ⅱ,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에 대한 보험금 신출시, 당해 자동차 사고가 있기 전에 이미 가지고 있던 중상이라도 당해 사고로 인해 추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이 규정은 자동차사고의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기왕중에 대한 보험자의 보상거절을 허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법원 판례는 일관되게 "자동차사고의 피해자의 기왕중이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정도에 따라 피해자의 전 손해 중 그에 상응한 배상액을 부담케 하는 것이 손해의 공펴우담이라는 견지에서 타당하다"고 판시하여왔다. 이러한 판례의 태도에 기초하여 기왕중의 보상여부를 둘러싼 실무상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약관상 명문규정을 ...

TAG 기왕중, 기왕중의 상계, 기왕중의 기여도, 자동차보험약관, 보험자의 약관설명의무, car insurance policy, past history, setting off anamnesis, the obligation of insurance policies explanation

주요국 공무운연금 기금적립계획 사례분석

김재경 ( Jae Kyeong Kim ) , 이재섭 ( Jae Seop Lee )  한국손해사정학회, 손해사정연구 [2008] 제1권 119~145페이지(총27페이지)

본 고에서는 우리나라 공무원연금의 기금적립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주요국 공무원연금의 기금적립계획을 심충·검토함으로서 그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다. 주요 정책적 시사점으로, 우선, 국민연금의 기금적립계획과는 달리, 공무원연금의 기금적립계획은 상당히 다양한 면모를 나타내었다. 이는 광대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를 사용자로 하기 때문에 선택의 폭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이다. 둘째, 기금적립계획의 세대간 형평성 진작효과가 상당히 미미하였다. 이는 약속된 연금수급권에 대한 회계적·명목적 안전장치 제공 등이 적립계획의 취지인 반면, 자산형태의 사전적립이 크게 문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보다 중요한 점으로서, 실제적 자원부담 및 기금적립이 이루어진다는 면에서 전통적인 기금적립을 대체할 수 있는 기금적립계획으로서 보충연금의 경제적 의미가 크다.

TAG 공무원연금, 기금적립계획, 국가부담, 세대간형평성, 안전장치, 보층연금, civil servant pension, funding plan, fiscal burden, intergenerational equity, safety system, supplementary pen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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