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민법상 채권·채무의 상속과 분할

이은희 ( Lee Eun-hee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2019] 제27권 제1호, 29~72페이지(총44페이지)

우리 민법에 의하면 법정상속의 경우 피상속인에게 귀속하였던 권리와 의무는 그것이 일신전속적인 것이 아닌 한에서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이전된다(제1005조). 필자는 프랑스민법에서는 채권채무의 상속과 분할을 어떻게 규율하고 있는지 살펴봄으로써 다음 세 가지 시사점을 얻었다. 첫째, 대법원 2010. 3. 18, 2007다77781 판결은, “한정승인자로부터 상속재산에 관하여 저당권 등 담보권을 취득한 사람과 상속채권자 사이의 우열관계는 민법상의 일반원칙에 따라야 하기에, 상속채권자가 한정승인의 사유만으로 우선적 지위를 주장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이러한 판단은 상속채권자의 이익을 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상속인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한정승인제도의 취지에 반한다고 생각한다. 한정승인의 공시제도를 보완함으로써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인의 채권자가 ...

TAG 채권의 상속, 채무의 상속, 채권의 분할, 채무의 분할, 채무반환, Succession of Claims, Succession of Debts, Partition of Claims, Partition of Debts, Refund of Debt

프랑스 민법상의 생전증여

이재우 ( Lee Jae-woo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2019] 제27권 제1호, 73~97페이지(총25페이지)

프랑스 민법은 제893조에서 자기의 재산 또는 권리의 전부나 일부를 타인을 위해 무상으로 처분하는 행위를 무상양여(Liberalite)로 정의하고, 무상양여(無償讓與)는 생전증여(生前贈與) 또는 유언에 의해서만 행해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 법과 달리 생전증여를 상속편에 규정한 것은 가산(家産)의 이전기능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 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현재, 프랑스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증여는 사전상속의 기능을 하고 있고, 그 비중은 점점 증대하고 있다. 그런데 증여는 반대급부 없이 소유권을 잃게 되면서도 철회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므로 개인은 물론 가족에게도 매우 위험한 행위이다. 따라서 증여가 사실상 상속의 대체수단으로 기능하려 한다면, 상속 내지 유증만큼의 엄격한 방식은 아니더라도 증여의 위험성을 제거하고 어느 정도의 안전...

TAG 생전증여, 상속, 증여의 위험성, 증여의 형식, 수증능력, 철회불가의 원칙, 제한적 철회, la donation entre vifs, la succession, les risque de la donation, la solennite des donations, la capacite de recevoir, le principe de l’irrevocabilite de la donation, la revocation d’une donation tres limitee

비의료인 개설 의료기관의 요양급여비용청구와 사기죄

권지혜 ( Kweon Ji-hye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2019] 제27권 제1호, 99~117페이지(총19페이지)

본 논문은 비의료인 개설 의료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행위에 대하여 사기죄를 적용하는 판례의 타당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의료법 제33조 제2항은 의료기관 개설자격 제한규정으로써, 비의료인이 의료인의 명의를 대여하는 방식 등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운영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에 따라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여 개설된 의료기관은 요양기관으로서의 자격이 없다. 따라서 판례는 비의료인 개설 의료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자격없음을 묵비하고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행위는 기망행위이며 이러한 기망행위에 의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는 경우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본다. 비의료인 개설 의료기관이 요양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채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행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묵시적 기망행위라 생...

TAG 의료법, 비의료인 개설 의료기관, 요양급여비용, 국민건강보험제도, 사기죄, Non-Medical Personnel, Establishment of Medical Institution, Charging for Insurance Benefits,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Fraud

제갈량諸葛亮의 법치 정신

김지수 ( Kim Ji-su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2019] 제27권 제1호, 119~156페이지(총38페이지)

본고는 제갈량문집과 삼국지주注의 기록을 중심으로 제갈량의 법치 정신을 다방면에서 살펴본다. 첫째로, 그 법치의 철학사상 기초 및 역사관, 그리고 촉에 엄격한 법치가 필요했던 시공간 배경을 고찰한다. 둘째로, 법치 행정의 구체 내용과 효과를 몇 가지로 나누어 개관한다. 셋째로, 공평한 신상필벌과 엄정한 법집행의 정신적 기초로서, 거울 같은 심성수양과 저울 같은 용심用心의 정공靜功을 사색하며, 마속과 리엄 사건을 구체 실례로 소개한다. 아울러 사면 반대 법치와 맹광孟光의 사폐赦弊론을 상세히 고찰한다. 넷째로, 제갈량이 즐겨 읊었던 량보음梁父吟에 얽힌 고사를 소개하고, 세 인물의 구체 사례를 통해 권력을 둘러싼 인간의 경쟁 심리를 명상하며, 공정한 인재등용 및 포용력의 어려움, 그리고 제갈량의 한계 및 법치의 제약을 성찰한다. 제갈량은 자기를 알아주고 전폭 믿...

TAG 제갈량諸葛亮, 법치, 정신, 신상필벌, 공평무사, 거울, 저울, Zhuge Lyang(Jegal Lyang), rule of law, spirit, sure penalty and certain reward(信賞必罰), fairness and disinterestedness, mirror, balance of scales

장애인 등록에 대한 특별행정심판 설치의 필요성

류광해 ( Ryu Kwang-hae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2019] 제27권 제1호, 157~177페이지(총21페이지)

먼저 장애인 등록과 관련하여 현행 행정심판제도가 자기통제기능, 권리구제기능, 부담경감기능을 다하고 있는가를 통계를 통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 현행 17개 시ㆍ도 행정심판위원회 중 절반이 넘는 9개 행정심판위원회가 그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점이 드러난 이유는 현행 행정심판위원들이 의학적 판단능력이 부족하거나 전무하다는 점, 의학적 판단을 위한 감정절차를 강제할 방법이 존재하지 아니하다는 점등을 들 수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특별행정심판을 설치하는 것이 필요한데 특별 행정심판을 설치하기 위한 행정심판법상의 요건을 살펴본 결과 그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특별행정심판을 설치하는 경우 그 위원회에 의사가 포함되어야 하고, 신속한 감정절차가 이루어져야 하며 장애판정의 전국적 통일성을 위해 전국적 차원에...

TAG 장애인 등록, 행정심판, 의학적 판단, 특별행정심판, 장애인복지법, Registration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dministrative Appeals, Medical Decision, Specialized Administrative Appeals, Act on welfar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중국 형사법상 양형사실의 증명표준에 관한 연구

짱짼잉 ( Zhang Jian-ying ) , 박상식 ( Park Sang-sik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2019] 제27권 제1호, 179~201페이지(총23페이지)

대륙법계 및 영미범계 모두 양형에 있어서 가중의 경우 범죄의 사실과 동일한 사실의 증명표준을 요구하지만, 감경에 있어서는 그 증명의 표준이 다르다. 죄가 경한 사실의 증명표준은 한편으로는 증거를 책임지는 주체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사법의 이념과도 직결 된다. 중국 형사소송법은 이러한 차이점에 대하여 확실한 표준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양형 관련의 법규를 살펴보면 잠시나마 시도한 흔적이 있었지만 지금까지 명확한 표준이 없는 것이 사실이다. 본 논문은 중국형사법에 있어서 양형사실의 증명표준에 대한 학계의 다수설인 표준차별 설에 근거하면서 이설 중에 조금씩 차이나는 세부적인 부분을 분석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이러한 양형의 경중에 적합한 증거의 표준을 통하여 형사사법에 대한 의의 및 중국 형사 소송의 전통에 부합하는 것임을 주장하고자 한다.

TAG 양형사실, 범죄사실, 증명표준, 우세증거, 거증책임, 量刑事實, 定罪事實, 證明標准, 優勢證据, 擧證責任, Sentencing fact, Convicted facts, Proof standard, Superior evidence, Burden of proof

현행 법제상 전자적 증거의 압수·수색의 한계와 개선방안

백제현 ( Baek Jae-hyeon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2019] 제27권 제1호, 203~227페이지(총25페이지)

물리적인 형태를 가지는 증거 외에 전자적 형태의 증거도 범죄혐의를 입증하는데 이미 활용되고 있다. 특히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되어 있는 전자적 형태의 정보나 사이버 공간에서의 접속기록 또는 활동기록은 근래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전자적 증거로 활용되고 있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전자적 증거는 현행 형사소송법에 명시적으로 포섭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전자적 증거의 압수·수색 대상성 논란은 여전히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물리적인 증거와는 완전히 다른 전자적 증거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하는 증거특정의 문제와 정보저장매체 자체를 압수하는 경우에 기본권 침해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현행 법률에 내포되어 있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전자적 증거에 대한 압수·수색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본고에서는 전자적 증거를 명문의 규정으로 압수·수색의 대상으로 하...

TAG 전자적 증거, 압수수색, 특정요건 완화, 입법적 개선, 수사기관의 설명의무, Electronic Evidence, Search and Seizure, Deregulation Specification Requirement, Legislative Improvement, Imposition of Liability for Explanation

북한의 법체계에 대한 고찰 - 북한의 법제정법을 중심으로 -

송인호 ( Song In-ho ) , 최귀일 ( Choi Kwi-il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2019] 제27권 제1호, 229~247페이지(총19페이지)

남북관계의 변화, 나아가 통일 또는 통일에 준하는 변화의 핵심은 결국 남북한 사회 구성원이 공유하는 가치 체계의 통합을 의미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향후 남북교류협력에 있어서 남북법제교류도 대비해야 하며, 그 기초적인 전제로서 북한의 법체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함은 너무도 자명하다. 그동안 우리와 다른 용어상의 차이, 북한체제의 특성 등으로 북한의 법체계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에 대해서도 많은 어려움과 논란이 있었다. 다행스럽게도 북한 당국도 이러한 북한의 법체계의 불명확성에 대해 자각했는지 2012년 ‘법제정법’을 제정하고 2016년 북한법전을 통해 이를 공개하였다. 법제정법은 북한 내 다양한 법형식, 기관별 법 제정권한의 내용과 범위, 효력, 법제정절차 등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위 법 제정 이전에 북한헌법이나 북한에서 발행한 논문 등을 통해 ...

TAG 통일, 북한법, 법제정법, 법치주의, 법제교류, Unification, North Korean law, Legislation law, Rule of law, Exchange of laws

우리나라 자율주행자동차법안(자율주행자동차 개발 촉진 및 상용화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내용 분석과 시사점

전용일 ( Jeon Yong-il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2019] 제27권 제1호, 249~278페이지(총30페이지)

자율주행자동차는 4차 산업혁명의 대표적인 기술로서 국내외 여러 기업들이 자율주행 자동차의 상용화를 위해 연구ㆍ개발을 촉진하고 있는 실정임에도, 자율주행자동차와 관련하여 현행 자동차관리법에서는 개략적인 정의와 임시운행허가의 근거만 존재하고 있을 뿐, 상용화의 전제가 되는 운행구역, 안전기준 등에 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이다. 실재 자율주행자동차가 실생활에서 기존의 자동차처럼 운행되기 위해서는 많은 법적ㆍ제도적 뒷받침이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 정부도 2020년 level 3 단계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목표로 삼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차원의 이번 입법은 일단 법안이 담고 있는 내용과 수준에 상관없이 매우 반가운 일이다. 지금까지 없었던 최첨단 신기술이 우리 생활에 도입되어 개인의 삶에 편의성을 제공하여 객관적 삶의 질을 개선하고 궁극적으로는 주관적 삶의 질까...

TAG 4차 산업혁명, 자율주행자동차, 영국 자율주행자동차법, 미국 자율주행자동차법, 개인정보보호, 사이버보안, 4th Industrial Revolution, automated vehicles, the Automated and Electric Vehicles Bill, SELF DRIVE Act, AV START Act, privacy, Cybersecurity

안전도시, 여성친화도시, CPTED, 도시재생 등 도시 안전 4축의 공통 자치입법을 위한 제안

조성제 ( Cho Sung-je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2019] 제27권 제1호, 279~298페이지(총20페이지)

범죄예방 환경조성과 관련된 부처와 정부기관별로 각각의 법규를 제정함으로써 CPTED의 원리가 종합적으로 고려된 법규는 없는 실정이다. 아울러 범죄예방 환경설계 관련 법령의 부재로 인해 법적 구속력이 부족하여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을 활성화시키는데 한계가 있다. 범죄예방 환경설계 통합 시스템 구축을 위해 범죄예방 관련 계획 및 사업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범죄예방 환경설계 관련법을 제정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구체적으로 법무부와 행정안전부(경찰청)를 공동 주무 부처로 하되, 실질적 운영에 있어서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범죄예방정책위원회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의 법적 근거를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하여 물리적 환경 개선과 더불어 사회적 환경개선을 통한 사업의 근거 제시하여야 할 것이며, CPTED 정책 시행의 강제성이 부여되어야 한다...

TAG 안전도시, 여성친화도시,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 도시재생, 자치입법, 주민 안전보장, 범죄예방 기본법, Safety City, Women Friendly City, Urban Regeneration,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Municipal Ordinance, security assurance of Citizens, Crime Prevention Basic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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