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경 임시정부가 농지개혁에 미친 영향

임수환 ( Su Hwan Lim )  한국정치평론학회, 정치와 평론 [2015] 제16권 89~110페이지(총22페이지)

미군정이 애초의 계획이었던 신탁통치의 실현에 실패하면서, 건국의 제도형성에 있어 한국인 지도자들의 영향이 커졌다. 반탁진영의 한국인 지도자들이 새 나라의 제도건설을 주도하면서 대한민국임시정부가 건국강령에 제시한 토지개혁 개념이 한국농지개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대한민국임시정부는 중경시절인 1941년 신국가건설 계획을 담아 건국강령을 발표했는데, 여기에는 토지국유제, 사인의 고용농업 금지, 경자유전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 토지개혁 개념이 포함되어 있었다. 건국강령과 토지개혁 개념은 미군정 하에서 활동하던 임시정부 지도자들에 의하여 민주의원과 과도입법의원의 정책과 헌법초안으로 계승되었으며, 미군정이 작성하여 남조선과도입법의원에 제출된 토지개혁법안에서는 자본주의에 적응하는 변형을 겪었다. 미군정이 끝나고 건국한 대한민국 정부가 마련하는 농지개혁법은 사인의 고용농...

TAG 농지개혁, 대한민국임시정부, 건국강령, Land Reform, Provisional Republic of Korea Government, National Reconstruction

세계금융자본의 위기와 정부의 역할

신충식 ( Chung Shig Shin )  한국정치평론학회, 정치와 평론 [2015] 제16권 111~150페이지(총40페이지)

정부의 역할을 줄이면 줄일수록 경제에는 이로운가? 얼마 전 우리나라도 겪었던 세계금융위기 상황에서 자유민주주의 정부의 역할이 어떠해야 하는가? 자본주의가 지금까지 발명된 가장 효율적인 시스템이라는 사실을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바로 이러한 이유로 자본주의는 아주 폭력적인 시스템이기도 하다. 자본주의의 폭력성은 자유민주주의 시스템 내에서 정치권력이 철저하게 시장경제원리에 입각해 행사된다는 데 있다. 이 논문에서 필자는 오늘날 정부의 핵심역할을 자본주의 게임규칙을 보장해주고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폭력성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데서 찾고자한다. 첫째, 세계금융자본주의의 이념적 원리라 할 수 있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다. 둘째, 이에 따른 신자유주의의 ‘통치양식’을 살펴볼 것이다. 셋째, 세계금융자본주의의 위기 상황에 대처할 수 ...

TAG 정부의 역할, 신자유주의, 세계화, 통치성, 거버넌스, 탈정치화, 공공성, the role of government, neoliberalism, globalization, governmentality, governance, depoliticization, publicity

인권과 인도주의적 개입 문제: 북한의 경우

개번맥코맥 ( Gavan Mccormack )  한국정치평론학회, 정치와 평론 [2015] 제16권 151~171페이지(총21페이지)

2월의 유엔 인권위원회의 보고서 발간부터 10월의 유엔 총회 결의 채택(그리고 안전보장이사회 회부)에 이르기까지 북한 인권은 2014년에 국제사회의 큰 주목을 받는 주제였다. 이 논문은 이러한 다양한 국제적 관심의 표현의 배경, 틀, 그리고 가정을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북한의 인권 기록 때문에 북한을 비난하고 그 지도자들을 처벌하려는 최근 움직임의 진행과정을 살핀 후, 다른 대안이 존재하는지 질문을 제기하겠다.

TAG 북한, 악, 인권, 인도주의적 개입, 유엔, North Korea, evil, human rights, humanitarian intervention, United Nations

막스 베버의 “도시”와 도시사회학

히네르크브룬스 ( Hinnerk Bruhns ) , 한수경(번역) ( Su Kyung Han )  한국정치평론학회, 정치와 평론 [2015] 제16권 173~202페이지(총30페이지)

2월의 유엔 인권위원회의 보고서 발간부터 10월의 유엔 총회 결의 채택(그리고 안전보장이사회 회부)에 이르기까지 북한 인권은 2014년에 국제사회의 큰 주목을 받는 주제였다. 이 논문은 이러한 다양한 국제적 관심의 표현의 배경, 틀, 그리고 가정을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북한의 인권 기록 때문에 북한을 비난하고 그 지도자들을 처벌하려는 최근 움직임의 진행과정을 살핀 후, 다른 대안이 존재하는지 질문을 제기하겠다.

평론 : 패권제적 사회질서: 한국인의 삶의 양식과 한국 사회과학의 시대적 과제

박승관 ( Sung Gwan Park )  한국정치평론학회, 정치와 평론 [2015] 제16권 203~208페이지(총6페이지)

2월의 유엔 인권위원회의 보고서 발간부터 10월의 유엔 총회 결의 채택(그리고 안전보장이사회 회부)에 이르기까지 북한 인권은 2014년에 국제사회의 큰 주목을 받는 주제였다. 이 논문은 이러한 다양한 국제적 관심의 표현의 배경, 틀, 그리고 가정을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북한의 인권 기록 때문에 북한을 비난하고 그 지도자들을 처벌하려는 최근 움직임의 진행과정을 살핀 후, 다른 대안이 존재하는지 질문을 제기하겠다.

평론 : “과잉정치화”: 한국 사회적 커뮤니케이션의 특성

박승관 ( Sung Gwan Park )  한국정치평론학회, 정치와 평론 [2015] 제16권 209~213페이지(총5페이지)

2월의 유엔 인권위원회의 보고서 발간부터 10월의 유엔 총회 결의 채택(그리고 안전보장이사회 회부)에 이르기까지 북한 인권은 2014년에 국제사회의 큰 주목을 받는 주제였다. 이 논문은 이러한 다양한 국제적 관심의 표현의 배경, 틀, 그리고 가정을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북한의 인권 기록 때문에 북한을 비난하고 그 지도자들을 처벌하려는 최근 움직임의 진행과정을 살핀 후, 다른 대안이 존재하는지 질문을 제기하겠다.

서평 : “정치적 경험의 다양성”에 관하여

박상섭 ( Sang Sop Park )  한국정치평론학회, 정치와 평론 [2015] 제16권 215~224페이지(총10페이지)

2월의 유엔 인권위원회의 보고서 발간부터 10월의 유엔 총회 결의 채택(그리고 안전보장이사회 회부)에 이르기까지 북한 인권은 2014년에 국제사회의 큰 주목을 받는 주제였다. 이 논문은 이러한 다양한 국제적 관심의 표현의 배경, 틀, 그리고 가정을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북한의 인권 기록 때문에 북한을 비난하고 그 지도자들을 처벌하려는 최근 움직임의 진행과정을 살핀 후, 다른 대안이 존재하는지 질문을 제기하겠다.

서평 : 최초의 총력전과 "국민국가체제"의 승리

김정배 ( Jung Bae Kim )  한국정치평론학회, 정치와 평론 [2015] 제16권 225~230페이지(총6페이지)

2월의 유엔 인권위원회의 보고서 발간부터 10월의 유엔 총회 결의 채택(그리고 안전보장이사회 회부)에 이르기까지 북한 인권은 2014년에 국제사회의 큰 주목을 받는 주제였다. 이 논문은 이러한 다양한 국제적 관심의 표현의 배경, 틀, 그리고 가정을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북한의 인권 기록 때문에 북한을 비난하고 그 지도자들을 처벌하려는 최근 움직임의 진행과정을 살핀 후, 다른 대안이 존재하는지 질문을 제기하겠다.

서평 : 관료제와 그것의 한계를 넘어: 공공행정, 지식, 그리고 권력

라비니아비풀코 ( Lavinia Bifulco )  한국정치평론학회, 정치와 평론 [2014] 제15권 141~149페이지(총9페이지)

2월의 유엔 인권위원회의 보고서 발간부터 10월의 유엔 총회 결의 채택(그리고 안전보장이사회 회부)에 이르기까지 북한 인권은 2014년에 국제사회의 큰 주목을 받는 주제였다. 이 논문은 이러한 다양한 국제적 관심의 표현의 배경, 틀, 그리고 가정을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북한의 인권 기록 때문에 북한을 비난하고 그 지도자들을 처벌하려는 최근 움직임의 진행과정을 살핀 후, 다른 대안이 존재하는지 질문을 제기하겠다.

생태계와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에 대한 철학적 탐구

이자연 ( Ja Yeon Lee )  한국정치평론학회, 정치와 평론 [2014] 제15권 1~21페이지(총21페이지)

작금의 경제위기와 환경위기의 원인은 동일한 것, 즉 과도한 산업화로 분석된다. 과도한 산업화는 자본주의의 팽배와 불평등 문제를 수반하는 불균형한 가치체계를 야기하였다. 경제적 정의의 가치문제는 장기적으로 볼 때 인간 사회의 모든 분야가 생태계에서처럼 전일적 관계망속에서 통합되도록 미래의 경제를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고안하는 문제로 귀결된다. 이 논문의 목적은 그러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고안하는데 대두되는 다양한 문제들을 다루어 그러한 문제들이 생태-사회적 지속가능성으로 이어지는 길을 찾는 것이다. 경제적 정의의 문제와 관련하여 생태-사회적 지속가능성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고안문제를 다루는 타당성은 보편적 정의의 궁극적 원천은 자연의 이치라는 필자의 견해에 기초한다.

TAG 정의, justice, 패러다임, 모형, 생태계, 경제적 위기, 지속가능성, 다르마, righteousness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