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의 정당성 관점에서 본 기술평가 제도의 개선방안

김권식 ( Kwon Sik Kim ) , 이광훈 ( Kwang Hoon Lee )  국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 [2015] 제27권 제2호, 113~135페이지(총23페이지)

본 연구는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한 창조금융의 핵심과제로서 우리나라 기술평가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고찰하였다. 특별히 규제의 정당성 관점에서 기술평가제도의 의의 및 중요성에 비추어, 본 연구는 현행 기술평가시장 및 제도의 문제점을 시장실패와 거래비용의 측면에서 각각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기존 기술평가 시장 및 제도는 정보의 비대칭과 외부효과, 그리고 높은 거래비용 등으로 인하여 사회적 적정 수준보다 덜 활성화되어 있는 상황임을 알 수 있다. 이에 대응하여 시장실패 치유와 거래비용 경감을 위한 기술평가 제도의 확립이 요구되며, 구체적인 개선 과제로는 기술평가에 대한 개념 정립, 기술이전 . 거래 관련 인프라 및 기술평가수요 확충,기술평가의 표준화 추진, 평가결과의 활용 및 환류, 기술평가기관 및 평가모델 신뢰성 제고...

TAG 기술평가, 기술시장, 정부규제, 시장실패, 거래비용, 정보비대칭성, 외부성, Technology evaluation, Technology market, Government regulation, Market failure, Transaction costs, Information asymmetry, externality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이 가격프리미엄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에 미치는 영향

이세진 ( Se Jin Lee ) , 최동원 ( Dong Won Choi )  국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 [2015] 제27권 제2호, 137~165페이지(총29페이지)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이전 연구들은 주로 기업이미지의 향상 효과에 초점을 두었으나, 이 연구는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이 직접적인 가격요인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또한 줄 수 있다면 어느 정도인지를 밝혀내어, 가격프리미엄을 설정하는데 하나의 지침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이 소비자의 제품에 대한 가격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다시 말해, 사회공헌활동을 하는 기업의 제품이 가격프리미엄을 형성할 경우 사회공헌활동 여부와 가격프리미엄은 구매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다.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의 효과가 소비자가 인식하는 기업에 대한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뿐 아니라, 더 나아가 기업의 가격프리미엄 제품에 대한 구매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면, 이는 사회공헌활동이 기업의 수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

TAG 사회공헌활동, 자원봉사활동, 공익연계마케팅, 가격프리미엄, CSR, Volunteering Activity, CRM, Price Premium, Purchase Intention

대통령 후보자 토론 노출이 젊은 층 현안 인식에 미치는 영향관계: 현안의 직간접 연관성, 정향욕구, 경성뉴스 및 연성뉴스를 중심으로

임종섭 ( Jeong Sub Lim )  국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 [2015] 제27권 제2호, 167~194페이지(총28페이지)

선행연구는 대통령 후보자 토론이 공중이 지각하는 현안의 중요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하지만 현안의 차별성을 감안하지 않은 한계점이 있다. 현안은 젊은 층의 삶과 직결된 문제와 간접적으로 연관된 문제로 구분된다. 본 연구는 이 점을 주목해 현안을 젊은 층이 당면한 현실과 직접 연관되는 유형과 간접적으로 연관되는 유형으로 구분해 실제대통령 후보자 토론이 간접적으로 연관되는 현안을 강조할 때 젊은 층이 지각하는 현안중요성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분석했다. 통제실험 결과, 대통령 후보자 토론에 노출되는 경험은 간접적으로 연관되는 현안의 중요성을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젊은 층에게 직접 연관되는 현안의 중요성은 토론에 노출된 이후 오히려 감소했다. 이는 대통령후보자들이 강조하는 현안의 중요성이 개입한 것으로 풀이된다. 젊은 층이 현안, 사실, 언론에 대해...

TAG 대통령 후보자 토론, 현안의 현실 연관성, 정향욕구, 뉴스유형, Presidential Debates, Relevance of Issues to Reality, Need for Orientation, News Type

애덤 스미스와 "공감"의 정치

조현수 ( Hyeon Soo Joe )  국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 [2015] 제27권 제2호, 195~229페이지(총35페이지)

본 글의 목적은 먼저 자유주의와 깊은 연관을 맺고 있는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과 이와 연관된 자생적 질서 개념을 논의함에 있다. 이러한 논의를 위해 자생적 질서에 대한 스코틀랜드 계몽주의자들의 입장을 검토한다. 그 이유는 이 관념이 스코틀랜드 계몽주의 사상에서 핵심적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그런 다음 자생적 질서 개념에 관한 논의를 바탕으로 스미스의 도덕률의 토대 및 정의의 토대를 이루는 ‘공감’에 대한 논의를 통해 정치소통적 담론을 구성하려 한다. ‘보이지 않는 손’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처럼 단지경제영역에 대한 국가간섭의 부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스미스에 있어 이 개념은 공감, 공정한 관찰자 그리고 도덕적 적정성과 부적정성의 도덕감정들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개념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보이지 않는 손’은 단지 사회의 무질서를...

TAG 스코틀랜드 계몽주의, 자생적 질서, 의도하지 않은 결과들, 보이지 않는 손, 진화, 상업사회, 분업, 자연적 자유체계, 공감, 공정한 관찰자, 정의, 정치소통담론, Scottish Enlightenment, spontaneous order, unintended consequences, evolution, commercial society, the division of labour, natural system of freedom, sympathy, imp

언론의 기능과 이념 대결: 신기능주의적 접근의 탐색적 연구

류춘렬 ( Choon Ryul Ryu )  국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 [2015] 제27권 제2호, 231~254페이지(총24페이지)

언론의 기능은 다양하게 정의할 수 있다. 이 논문은 언론의 기능을 구조적 기능주의 관점에서 분석한다. 구조적 기능주의는 사회의 제도들이 그것이 속한 사회에 필요한 기능을 수행한다고 본다. 마찬가지로 구조적 기능주의에서의 언론은 그것이 속한 사회에 필요한 기능을 수행하는데 그 중 하나가 사회 변화를 돕는 것이다. 외부나 내부 환경이 변화했을 때 그 변화에 적절히 적응해야만 사회가 유지될 수 있다. 언론은 사실을 보도하는 것을 주요 사명으로 하는데, 기존에 믿어왔던 사실을 새로운 내용으로 바꿈으로써 사회변화를 유도한다. 인간은 사실에 근거해서 행동하는데 기존의 사실을 새로운 내용으로 교체하여 행동의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다. 그리고 변화된 행동은 사회가 변화한 환경에 적응하도록 해준다. 이념 경쟁이 격화된 한국 사회에서 이념적이나 정파적 집단은 종종 사람들의 규...

TAG 신기능주의, 언론의 기능, 언론의 사회학, 이념 대결, eo-functionalism, function of news media, sociology of media, ideological confrontation

입지계수를 적용한 조선산업 산업클러스터 분석 및 전략적 개선방안: 동남 광역경제권을 중심으로

이상윤 ( Sang Yun Lee )  국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 [2015] 제27권 제2호, 255~288페이지(총34페이지)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부산 . 울산 . 경남의 동남권 지역에 산업클러스터 형태로 집적된 한국 조선산업의 기술개발 및 거버넌스 구조에 대한 탐색적 접근을 하였다. 실질적으로는 이 지역의 산업클러스터 특화도를 분석하여 이 지역의 조선산업에 있어서의 세부적인 업종별 연계 및 네트워크에 대해 고찰하였다. 곧 산업클러스터에서는 정보교류와 상호작용을 통하여 관련 산업의 기업들과 기관들이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데, 광역경제권이 지방정부 간, 또는 중앙-지방정부 간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경제적 활동 영역을 지칭하는 것인 점에서, 입지계수값 분석을 통해, 조선산업의 세부적 업종별 산업클러스터 특화유무를 확인하였다. 본고에서 제시된 부산 . 울산 . 경남의 동남권의 광역경제권에서의 광역협력네트워크 체제에 기반을 둔 산업클러스터 중심의 거버넌스 체계 구...

TAG 조선산업, 입지계수분석, 거버넌스, 산업클러스터, 광역경제권, Korean Shipbuilding, The Location Quotient(LQ) Analysis Method, Governance, Industry Cluster, Mega-regional Economic Zone

한국의 생명정치와 우울증: 예비적 분석

김환석 ( Hwan Suk Kim )  국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 [2015] 제27권 제2호, 289~313페이지(총25페이지)

이 논문은 왜 한국에서는 우울증이 겉으로 드러나기보다는 속으로 숨어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불일치가 왜 높은 자살률로 이어지는지에 대해 본격적인 경험적 연구에 앞서서 예비적 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에서 이 논문이 핵심적 개념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것이 ‘생명정치’의 개념이다. 미셸 푸코가 그의 후기 저작들에서 제시했던 ‘생명정치’의 개념은 2000년대에 들어와서 서구의 사회과학자들에 의해 다양한 이론들로 발전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이론들은 서구의 자유주의적 통치에 바탕을 둔 생명정치를 전제로 한 것이다. 한국과 같이 서구와는 다른 형태의 통치를 경험한 나라에서는 생명정치가 다른 경로를 따라 전개되어 왔다. 이렇게 다른 경로의 생명정치가 한국에서 숨은 우울증과 높은 자살률의 결합이라는 특수한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이 이 논문의 주된 주장이다. 발전...

TAG 생명정치, 통치성, 우울증, 자살, 발전주의, 신자유주의적 발전주의, 가족계획 사업, 노인 인구, 빈곤, Biopolitics, Gvernmentality, Dpression, Sicide, Dvelopmentalism, neoliberal developmentalism, Family Planning Program, Aed population, Pverty

Cultural Change, Female Marriage Rates, and the Fertility of Taiwan

( Yumin R. Wang )  국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 [2015] 제27권 제2호, 315~345페이지(총31페이지)

이 논문은 왜 한국에서는 우울증이 겉으로 드러나기보다는 속으로 숨어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불일치가 왜 높은 자살률로 이어지는지에 대해 본격적인 경험적 연구에 앞서서 예비적 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에서 이 논문이 핵심적 개념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것이 ‘생명정치’의 개념이다. 미셸 푸코가 그의 후기 저작들에서 제시했던 ‘생명정치’의 개념은 2000년대에 들어와서 서구의 사회과학자들에 의해 다양한 이론들로 발전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이론들은 서구의 자유주의적 통치에 바탕을 둔 생명정치를 전제로 한 것이다. 한국과 같이 서구와는 다른 형태의 통치를 경험한 나라에서는 생명정치가 다른 경로를 따라 전개되어 왔다. 이렇게 다른 경로의 생명정치가 한국에서 숨은 우울증과 높은 자살률의 결합이라는 특수한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이 이 논문의 주된 주장이다. 발전...

TAG cultural change, political democratization, female marriage rates, birthrates, fertility

개인주의와 공동체사상의 갈림길 -공동체사상과 효도-

조중빈 ( Choong Bin Cho )  국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 [2014] 제27권 제1호, 1~25페이지(총25페이지)

우리는 개인주의와 공동체사상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로 생각할 뿐만 아니라 개인주의는 현실성이 있고 공동체사상은 이상적이라고 치부하는 경향이 있다. 본고는 이런 생각이 타당하지 않음을 밝힌다. 개인주의가 가상의 현실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오히려 현실성이 없고, 공동체사상이 자연의 사실(필연)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는 바인 동시에 선택의 여지가 없는 선택지, 단 하나의 실현 가능한 선택지라고 주장한다. 실현가능성만이 아니라 실제로 실현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사랑하라``는 소위 도덕적 명령에 주목할 것이 아니라 ``사랑받고 싶다``는 우리의 욕망에 주의를 기울이라고 본고는 주문한다. 누구나 사랑받고 싶지 않은 사람이 없으니까 사실이고, 현실이고, 보편이고, ``사랑받기`` 위하여 우리가 하는 지적 활동은 ``사랑하기``에서와 ...

TAG 가상현실, 가족의 사회화, 사랑받기, 반구저기, 무아지공, cyber reality, socializing family, being Loved, self-reflection, publicness without selfness

독과점 규제정책의 형성과정에 관한 분석: 1964-1980년을 중심으로

정의창 ( Jeong Eui Chang )  국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 [2014] 제27권 제1호, 27~67페이지(총41페이지)

이 연구는 한국의 독과점 규제정책 형성의 주된 동인이 무엇인가를 밝혀보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즉, 한 나라의 경제 질서에 관한 기본정책인 독과점 규제정책이 마련되는데 그토록 오랜 기간이 필요했던 이유는 무엇이며, 17년이라는 기간 동안 마련되었던 정책안들은 과연 공정한 경쟁질서의 확보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이라는 독과점 규제정책의 목적에 부합하는지를 살펴본다. 이를 위해 특히 정책과정의 주요 참여자를 중심으로 그들의 역할과 영향력 그리고 상호작용관계를 살펴봄으로써 독과점 규제정책의 형성 기제를 파악하고자 한다. 분석의 결과 도출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1964년부터 시작된 독과점 규제정책의 형성과정이 1980년에 이르러서야 결실을 보게 된 이유는 이 기간 동안 정부의 가장 핵심적인 정책 목표인 경제발전 제일주의와 독과점 규제정책...

TAG 독과점 규제정책, 정책형성, 규제정책, 공정거래정책, Monopoly regulation policy, Policy formation, Regulatory policy, Competition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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