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의 극복과정을 통해 본 한국 발전국가의 변형과 미래

홍성걸 ( Sung Gul Hong )  국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 [2015] 제28권 제1호, 23~62페이지(총40페이지)

이 논문은 한국 경제발전 과정을 설명해 왔던 발전국가론의 역사적 변화과정을 외환위기라는 심각한 위기에의 대응과정을 통해 분석함으로써 한국형 발전국가의 변형과 미래를 조망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발전국가의 제도적 특성을 한국적 상황에서 재검토하고 위기대응과정에서 나타난 발전국가의 단기적 부활과 중장기적 변형과정을 비교역사적 접근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위기의 특성은 단기적으로 발전국가의 제도적 특성을 부활시켜 지연된 구조조정정책을 가능하게 하지만 발전국가의 구조적 약화는 단기적 정책의 성과를 제한하는 경향을 보인다. 아울러 위기탈출을 위한 대응정책은 양극화와 비정규직의 증가 등 장기적으로 국가가 해결해야 할 새로운 과제를 만들어 낸다. 양극화와 공정사회의 실현 등 새로운 정책과제는 정부에 대한 높은 신뢰와 사회적...

TAG 발전국가론, 외환위기, 구조조정, 발전국가의 변형, 발전국가의 미래, The developmental state, Asian economic crisis, structural adjustment, transformation of the developmental state, future of the developmental state

1970년대 중화학공업화 정책 수립을 통해본 국가와 관료의 성장과 한계

문상석 ( Sangseok Moon )  국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 [2015] 제28권 제1호, 63~96페이지(총34페이지)

국가의 능력과 자율성은 관료기구의 자율성과 능력에 연결된다. 국가의 상대적 자율성은 전제적 권력과 하부구조 권력에서 나온다. 관료는 강한 국가의 핵심의 위치를 차지한다. 대한민국은 국가의 전제권력이 강한 경우 절대 우위를 점하는 통치 부분에서 능력이 강했으나 정책을 수립하고 진행하는데 필요한 하부구조권력은 약한 국가였다. 1970년대 정권안보를 국가안보라는 이름으로 추진하려고 했던 중화학공업화 정책은 국가, 정권 그리고 관료사이의 민낯을 보여줬다. 관료는 정권이 수립한 정책을 실행함과 동시에 정권의 정책 수립을 지원하거나, 국가의 관료로서 정권과 무관한 국가의 장기 목표를 수립·제시하기도 한다. 이런 구조적 관계는 전문적 지식과 노하우로 무장한 관료에게 상대적 자율성을 제공하는데, 결과 관료와 정권은 장·단기적 정책적 목표의 상이함으로 때에 따라 긴장관계를 형...

TAG 국가, 정권, 발전국가, 기술관료, 경제관료, 정책, State, Regime, Developmentalism, Bureaucrats, Technocrats, Econocrats, Policies

4차 공무원연금 개혁의 정치 과정과 개혁 결과에 대한 연구: 권력중심 행동이론의 관점을 중심으로

고원 ( Won Ko )  국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 [2015] 제28권 제1호, 97~123페이지(총27페이지)

이 연구는 4차 공무원연금 개혁 과정을 행위자들 간에 전개되는 갈등, 압박, 설득, 협상, 타협을 통해 형성되는 특정한 권력관계가 개혁 결과를 규정한다고 보는 권력중심 행동이론으로 분석하였다. 이 개혁은 과거와 달리 정치적 관심과 이해관계에 대한 인식이 공무원집단 내부에 한정된 이익집단정치의 형태가 아니라 국민여론과 정당, 정부, 이해당사자 등 행위자들이 포괄적으로 참여하여 정치적 이슈가 만들어지는 다수주의정치의 양상을 띠고 나타났다. 이와 함께 그 전에는 역할이 미미했던 국회와 정당이 개혁을 주도하게 되었고, 개혁추진 방식도 정부의 일방적 밀어붙이기와 공무원 이해당사자들의 버티기가 맞서는 충돌양상이 아니라 사회적 합의의 방식으로 전개되었다. 바로 이런 조건에서 주요 행위자들은 각각 상이한 정치 전략을 갖고 개혁을 둘러싼 경쟁과 협상의 과정에 임했다. 그...

TAG 공무원연금개혁, 권력중심 행동이론, 사회적 합의, 정치전략, 권력관계, Civil service pension reform, Power-centered Action Theory, Social contract, Political strategy, Power relation

여성노인의 자원봉사활동 유형 비교연구 -심리적 안녕감과 여가만족을 중심으로-

곽미정 ( Mi Jung Kwak ) , 김영미 ( Young Mi Kim )  국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 [2015] 제28권 제1호, 125~150페이지(총26페이지)

본 연구는 여성노인 자원봉사활동 유형에 따른 여성노인의 심리적 안녕감과 여가만족을 비교해보기 위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의 특징은 여성노인의 자원봉사활동의 자원활용 유무에 따라 여성노인의 심리적 안녕감과 여가만족이 어떻게 다른가에 관해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충북 제천시 소재 노인복지관을 중심으로 60세 이상 여성 노인자원봉사자 총 21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중 자원봉사활동 유형을 응답한 81명을 대상으로 하여 자원봉사활동의 유형에 따른 차이검증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노인의 자원봉사활동 중 자신의 축적된 자원을 활용한 노인자원봉사활동이 그렇지 않은 일반 신체봉사의 경우보다, 심리적 안녕감과 여가만족의 함양에 보다 효과적이었다. 특히, 심리적 안녕감의 하위요인으로는 환경통제, 자아수용 그...

TAG 심리적 안녕감, 여가만족, 여성노인, 노인 자원봉사활동, Satisfaction with leisure, Psychological wellbeing, Elderly women, Elderly volunteer activities

광고의 언어적 수사 표현방식에 따른 소비자 반응 차이 연구: 소비자 지식수준을 중심으로

조곤 ( Zhao Kun ) , 이종민 ( Chong Min Lee )  국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 [2015] 제28권 제1호, 151~181페이지(총31페이지)

본 연구의 목적은 광고의 언어적 수사 표현방식과 소비자 지식수준에 따라 소비자 반응에 있어 어떠한 차이가 발생하는지 살펴보는데 있다. 다시 말해, 지식수준(고 vs. 저)과 광고표현 방식(비유적 수사 표현 vs. 명시적 표현)사이의 상호작용 효과가 소비자 반응(회상력, 인지처리 깊이, 광고태도, 브랜드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소비자의 사전지식 수준과 광고 표현 방식사이의 상호작용 효과는 오직 회상에서만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 결과는 회상과 관련된 선행 이론 및 가설들과 맥락을 같이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른 광고 반응 변인들과 관련해서는 상호작용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TAG 광고 수사 표현, 소비자 지식, 인지처리 수준, 광고태도, Ad rhetoric representation, Consumer knowledge, Depth of ad processing, Attitude toward the ad

먹는 방송과 "요리하는 방송" 음식 미디어에 대한 커뮤니케이션학적 탐색: 텔레비전 먹방/쿡방 유행의 사회문화적 배경과 뉴미디어 이용 요인

나은경 ( Eun Kyung Na )  국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 [2015] 제28권 제1호, 183~215페이지(총33페이지)

이 논문은 최근 한국 사회 방송 콘텐츠의 화두로 떠오른 ‘먹는 방송’ 및 ‘음식과 요리’ 리얼리티와 오락 프로그램 중에서 소위 ‘먹방’과 ‘쿡방’ 유행의 커뮤니케이션적 함의를 다루고있다. 먼저 2009년 이후 한국 방송 트렌드의 대세가 된 ‘먹방’이 수그러들 기세를 보이지않는 가운데, 2014년에 그 정점에 달하고 2015년에 이르러 ‘쿡방’으로의 진화를 주도한 사회문화적인 현실 배경과 심리를 설명하는 몇 가지 대표적인 커뮤니케이션적 관점들을 소개했다. 다음으로 지금까지 드러난 ‘먹방’과 ‘쿡방’의 세 가지 속성- 가족 가치에 천착, 판타지적 가상현실 제공, 뉴미디어 환경과의 연계 -에 근거하여, 왜 기존의 단일매체 중심적인 언론학의 주요 이론 및 연구 결과가 작금의 먹방/쿡방 현상에 직접 적용되기 어려운지를 구체적으로 논의하였다. 마지막으로 커뮤...

TAG 음식, 먹방, 쿡방, 라이프스타일 미디어, Food television, Eating broadcasts, Cooking broadcasts, Lifestyle media

가족배경과 대학생의 소비와 근로경험: 충청지역을 중심으로

성문주 ( Moon Ju Seong )  국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 [2015] 제27권 제2호, 1~25페이지(총25페이지)

본 연구는 대학생의 경제적 일상에 대한 실태 분석과 경제적 일상에 미치는 가족배경영향 분석을 연구 목적으로 한다. 경제적 일상은 소비와 소득활동으로 구체화해서 소비활동은 1일 소비지출액수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식비와 교통비, 소득활동은 근로경험 유무와 일의 종류로 구분하였다. 소비지출액수 분석에서는 희망 지출액도 조사하여 경제적여건에 따른 소비의 축소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충청지역 대학생들의 경제적 일상에 관한 설문자료로 총 369명의 응답자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소비지출에서는 한 끼 식사지출액이 3천원-6천원 미만이 70.5%로 가장 많았고 3천원 미만이 13.3%였다. 교통비 지출액은 1일 3천원-6천원 미만이 응답자의 41.7%, 3천원 미만이 35.2%의지출을 보였다. 대학생의 희망 식비와 교통비는 3천원-6천원 미만이 44.2%...

TAG 대학생 경제적 일상, 소비활동, 근로활동, 아르바이트, 가족배경, daily expenses, meal price, transportation fee, work experiences, family background, undergraduate students

공공기관의 교육훈련 기능 수행 발전방향

조경호 ( Kyung Ho Cho )  국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 [2015] 제27권 제2호, 27~55페이지(총29페이지)

본 연구는 106개 교육훈련 기능 수행 공공기관의 교육훈련 비전적합성과 가치잠재성을 검토하고 공공기관의 교육훈련 수행 합리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기관별 발전방안을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교육훈련 기능 발전방안을 총체적으로도출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둔다. 일단, 본 연구에서 추출한 공공기관 교육훈련기능의 문제점은 공공기관이 추구하는 비전과 교육훈련 가치의 일치성이 떨어지는 부분, 교육훈련의 내용이 훈련자의 욕구를 반영하지 못하는 부분, 획일적인 교육훈련 방법론 적용 부분, 비효율적인 교육훈련 체제 파트, 산발적인 교육 진행 현황 등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공공기관 교육훈련 기능 수행 합리화 방안으로 첫째, 커리어 중심의 생애기술교육 실시, 둘째, 사이버 교육의 활성화를 통한 양질의 교육 수혜 확대, 셋째, P...

TAG 공공기관, 교육훈련, 인력개발관리, Public Institutions, Training and Education, Human Resource Development, Human Resource Management

공공 활동의 참여를 통한 "동감"의 구성

이승훈 ( Seung Hun Lee )  국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 [2015] 제27권 제2호, 57~85페이지(총29페이지)

이 글은 공공 활동에의 참여가 동감 능력의 향상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분석하고 있다. 오늘날과 같은 다원주의 사회에서 동감은 시민 주체에게 요구되는 중요한 미덕이다. 최근 현대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중요한 시대적 과제의 하나로 동감 능력의 향상이 지적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이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동감을 타자와의 구분, 타자의 이해, 타자와 연대성으로 구분하고, 공공 활동이 각각의 동감 요소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있다. 연구 대상은 숙명여자대학교 ‘사회변동과 사회운동’ 과목 수강생들이다. 수강생들은 한 학기 동안 다양한 공공 활동에 참여하였고, 연구자는 이들의 경험에 대한 설문조사와 참여관찰, 그리고 인터뷰를 바탕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조사 결과를 정리하자면, 첫째, 공공 활동에의 참여는 참여자들로 하여금 차이에 대한 인식과 ...

TAG 동감, 시민 주체, 사회운동, 공공 활동, 연대성, 시민 미덕, 타자, sympathy, public activity, the other, solidarity, social movement, civic virute

공정으로서의 정의와 롤스의 계약론

이종은 ( Jong Eun Lee )  국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 [2015] 제27권 제2호, 87~112페이지(총26페이지)

존 롤스는 정의의 두 원칙을 도출하기 위하여 계약이라는 방법에 의존한다. 공정으로서의 정의에 대한 이론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 그는 계약론을 어떻게 변모시키는가? 그의 계약론은 전통적인 계약론 나아가서 칸트의 가설적 계약과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그 차이를 정확하게 인식함으로써 롤스의 계약론의 의미를 파악하고자 한다.

TAG 존 롤스, 계약론, 공정으로서의 정의, 공리주의, 칸트의 가설적 계약, 합리성과 합당성, John Rawls, contractarianism. utilitarianism, justice as fairness, Kant`s hypothetical contract, rationality and reasonable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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