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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관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총 1221 개 논문이 검색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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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 기준에 의한 평등원칙(平等原則) 위반여부의 심사 -헌법재판소 ``제대군인 가산점 결정``(헌재 1999. 12. 23. 98헌마363)에 대한 판례평석을 겸하여-
- 한수웅 ( Han Soo-woong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2005] 제6권 149~185페이지(총37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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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시술의 방법, 결과와 위험에 대한 의사의 설명의무(說明義務)
- 오상원 ( Oh Sang-won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2004] 제5권 45~66페이지(총2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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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바다 사건을 통해 본 우리나라 음악저작물 유통의 문제점과 대안 모색
- 방석호 ( Bang Suk-ho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2004] 제5권 5~20페이지(총16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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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효력영역 -시적 효력영역을 중심으로-
- 오세혁 ( Oh Se-hyuk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2004] 제5권 115~129페이지(총15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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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를 통하여 본 인도적 간섭: 국제법적 적법성
- 이성덕 ( Yi Seong-deog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2004] 제5권 23~43페이지(총21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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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책임의 성립요건과 책임의 범위 (한국법과 독일법의 비교)
- 권대우 ( Kwon Dae-woo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2004] 제5권 87~113페이지(총27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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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방지조치(危險防止措置)와 구체적(具體的) 위험(危險) -예방적(豫防的) 경찰조치(警察措置)에 대한 법원판례(法院判例)에서의 구체적(具體的) 위험(危險)과 관련하여-
- 김성태 ( Kim Seong-tae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2004] 제5권 67~86페이지(총20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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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광고에서의 지적재산권 문제와 해결 방안의 모색
- 방석호 ( Suk-ho Bang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2002] 제4권 33~51페이지(총19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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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체계의 통일성
- 오세혁 ( Se-hyuk Oh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2002] 제4권 75~94페이지(총20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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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티모르 사건의 경과 및 배경: 동티모르 인민의 자결
- 이성덕 ( Seong-deog Yi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2002] 제4권 53~73페이지(총21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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