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별관리의무위반으로 인한 신탁금전의 혼화, 혼화금전의 처분, 금전처분에 대한 수익자취소권의 행사 및 수탁자 파산시 환취권의 행사가능성

이중기 ( Lee Choong-kee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2008] 제9권 제2호, 191~229페이지(총39페이지)

신탁은 신탁재산이 수탁자의 명의로 이전되고 수탁자로 하여금 수익자를 위하여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신탁재산`에 대한 수탁자의 의무의 확보에 있어 가장 기초적인 의무가 신탁재산에 대한 분별관리의무이다. 수탁자가 이러한 의무를 위반해 신탁재산을 고유재산과 혼화하면, 그 혼화재산에 대해 수탁자가 고유재산임을 입증하지 않는 한 그 재산 전체 및 그 재산으로 취득한 물상대위물은 신탁의 재산으로 추정되어야 하고, 그 재산의 사용·수익으로 인한 이익도 신탁의 이익으로 추정하여야 한다. 특히 이러한 신탁재산혼화로부터 수익자를 보호할 필요성 및 수탁자의 재산혼화 시도를 억지할 필요성은 재산 가운데 특히 혼화가 용이한 신탁금전에 대해 현저하고, 신탁금전의 혼화에 대해 신탁재산의 추정원칙 혹은 입증책임의 전환을 관철하는 것이 다른 어느 경우보다 필...

TAG 분별관리의무, 신탁재산의 혼화, 신탁금전의 혼화, 금전의 공유, 금전의 혼화, 수익자취소권, 파산관재인, 환취권, duty to keep trust property separate, mixing of trust funds, mixed funds, tracing, trustee in bankruptcy

조약입법례로 본 이중비과세 대응방안

양인준 ( Yang In Jun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2008] 제9권 제2호, 313~353페이지(총41페이지)

이 글은 국제적 이중비과세 문제를 체계적으로 정리해보고 가능한 대응방안을 제시함을 목표로 한다. 우선 이중비과세가 생기는 원인과 그 유형은 무엇인가부터 살피는 것으로 글을 시작한다. 아직도 많은 나라들이 간주세액공제규정처럼 조세조약에 의도된 이중비과세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이 글에서는 다양한 이중비과세 유형들을 살펴보고, 이들 유형의 각 타당성을 평가한다. 이중비과세문제는 조세조약이 매개될 때에만 생기는 현상은 아니고 둘 이상의 나라가 국내법이 서로 달라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 논의범위를 줄여 조세조약이 체결되었으나 의도치 않게 국제적 이중비과세가 생겨나는 상황 중점을 두어 검토하였다. 아울러 이중비과세문제를 조약규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가를 검토하였다. 개별조세조약은 OECD 모델조약 등 모델규정을 본 따 만들어진 경우가 많으므로 모델조약의 여러 ...

TAG 국제적 이중비과세, 조세중립성, 간주세액공제, 법률관계 성질결정, double non-taxation, neutrality of taxes, tax sparing credit, qualification conflicts.

자산유동화법의 개정방향 - 제13조(자산양도요건)의 재검토 -

양기진 ( Yang Gi Jin ) , 황상철 ( Sang-cheol Hwang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2008] 제9권 제1호, 138~163페이지(총26페이지)

기업은 자산유동화 기법으로 자금조달을 하면서 여러 가지 편익을 얻는데, 이러한 자금조달의 이점은 자산 양도인으로부터 자산 양수인에게의 자산양도가 원 자산보유자의 도산위험으로부터의 절연될 것을 근본적인 전제로 한다. 어느 경우에 원 자산보유자의 도산위험으로부터의 절연이라는 전제가 충족되는지에 관련하여,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3조는 유동화에서 자산의 양도로 `보는`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3조가 형식적 요건을 강제하는 한편 동조 각호의 단서조항의 모호함으로 인하여, 이제까지 우리나라의 자산유동화는 도산의 문제와 정합되지 않는 방식으로 운영되어왔다고 볼 수 있다. 제13조 역시 지금처럼 자산통제권의 이전 여부에 주목하는 것보다는 유동화에 기한 이익과 위험이 이전되었는지의 기능주의적 접근방식으로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TAG 자산유동화 / 진정매매 / 자력담보 / 도산위험과의 절연 / FAS 140 / IAS 39, asset backed securitization / true sale / recourse / isolation from bankruptcy risk

미국에서의 특허 진보성 판단기준의 전개에 대한 연구 - 미국 연방대법원의 KSR 사건 그 이후

최승재 ( Sung Jai Choi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2008] 제9권 제1호, 199~221페이지(총23페이지)

미국 연방대법원은 KSR 사건 판결을 통하여 기존의 미국 연방항소법원(CAFC)의 기계적인 TSM 심사기준의 적용에 대하여 제동을 걸었다. 객관적인 심사 기준으로서 TSM 심사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유지하면서도, 기계적인 적용으로 인하여 특허가 남용되는 문제들을 인식하고 이를 제어하기 위한 미국 연방대법원의 결단이 반영된 판결로 보이며, 이 판결은 미국의 특허 실무를 사실상 선도하는 미국 연방항소법원(CAFC)의 판결에 이미 Leapfrog 판결 등을 살펴보면 이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할 것이다. 향후 특허가 진보성이 없음을 이유로 하여 무효가 되는 사례는 당분간 증가할 것이라고 예견할 수 있다. 이러한 미국에서의 실무적 방향성은 우리 법원의 태도나 우리 특허 실무에 주는 시사점은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 소개한 사건 외에도 ...

TAG KSR 사건 / Leapfrog 판결 / TSM 심사 / 특허괴물, KSR case / CAFC / Leapfrog case / TSM test / patent troll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객체 - 프랑스 민법상의 간접소권(action oblique)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여하윤 ( Hayoon Yeo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2008] 제9권 제1호, 33~59페이지(총27페이지)

본 논문은 우리 민법 제404조 소정의 채권자대위권의 행사범위와 프랑스 민법 제1166조 소정의 간접소권(action oblique)의 행사범위를 비교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채권자대위권이 특정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용도로 이용된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채권자대위권과 관련하여서는 채무자의 무자력을 요하지 않는 점을 부각시킨 재판례들이 많이 집적되어 있고, 대위채권의 범위에 관한 재판례는 상대적으로 적다고 할 수 있다. 반면 프랑스의 경우 간접소권과 관련하여 오랜 기간 동안 프랑스 법원의 실무상 논의의 초점이 되었던 것은 채권자가 간접소권을 통하여 행사하는 권리가 채무자의 일신에 전속한 것으로서 간접소권의 행사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이었다. 이 부문에 관한 양 국가의 학설과 재판례를 비교해본 결과, 필자는 우리 민법상 채권자대위권의...

TAG 채권자대위권, 간접소권, 일신전속성, 공동담보, 압류금지채권, action oblique, gage commun, les droits exclusivement attaches a la personne, des actions relatives a des biens insaisissables

감사원의 지방감사에 관한 입법론적 제언

음선필 ( Eum Sun-pil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2008] 제9권 제1호, 1~32페이지(총32페이지)

1991년 이후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래, 감사원법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에서 그 사무의 성격을 구별하고 있지 않다. 요즈음 지방분권화의 추세에 비추어볼 때, 이러한 점은 지방자치제의 본질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이 제기되어 왔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외부감사인 감사원의 지방감사는 자칫 지방자치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한 한계가 있어야 할 것이다. 특히 자치사무에 대한 합목적성 감사에서 이러한 문제가 첨예하게 제기되고 있다. 그러한 점에서 지방자치제를 제대로 구현하면서도 감사원의 지방감사를 인정할 수 있는 입법론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감사원의 지방감사와 지방자치권의 조화를 위해서는 자치적 감사제도를 강화하면서, 감사의 중앙집권화를 지방분권화의 방향으로 유도하거나 중앙정부 수준의 감사를 단일화하도록 감사체제를 조정하는 것(단...

TAG 감사원, 지방감사제도, 지방자치, 내부감사, 외부감사,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audit of local government, local autonomy, internal audit, external audit

상속등기의 기본구조

양형우 ( Hyung-woo Yang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2008] 제9권 제1호, 62~101페이지(총40페이지)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고,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상속재산은 그 공유로 한다. 상속으로 인한 부동산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않지만, 등기를 하지 않으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등기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또는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이를 신청하여야 하지만, 상속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신청은 등기권리자인 상속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되고 현실적으로 등기를 신청하는 시점에 등기의무자인 피상속인이 현존하지 않으므로 성질상 공동신청이 불가능하고 또한 사망사실은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에 의하여 명백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상속등기의 중간생략등기가 인정되는지 여부, 법인 아닌 사단·재단의 대표자나 관리자가 사망한 경우 또는 등기원인이 이미 존재하고 있으나...

TAG 상속등기 / 상속인에 의한 등기 / 공동상속등기 / 상속재산의 분할 / 소유권이전등기신청 / 상속등기의 중간생략등기 / 소유권이전등기의무 / 판결에 의한 등기 / 등기권리자 / 등기의무자, Erblasser / Erbschaft / Eintragung der Erbschaft / Universalsukzession / Rechtsubergang des Erblasservermogens / Recht und Pflicht des Erblassers / E

유언의 해명적 해석

현소혜 ( Hyun So Hye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2008] 제9권 제1호, 103~136페이지(총34페이지)

유언은 법률지식이나 경험이 부족한 법률 문외한에 의해 행해지는 경우가 많고, 유언 성립시로부터 그 상속 개시 시점까지 비교적 장기간이 소요되므로, 해석을 통해 그 의미를 명확하게 밝힐 필요가 더욱 절실하게 요구된다. 유언의 해석은 여타 법률행위 해석의 경우와는 달리 의사표시의 본질론에 관해 의사주의와 표시주의, 효력주의 중 어떠한 입장에 서더라도 유언자의 현실적 의사를 탐구하고, 이를 최대한 존중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는데 그 특징이 있다. 이는 유언이 갖는 특유의 법적 성격에 기인하는데, 즉, 유언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로서 상대방의 관점이 중요한 의미를 갖지 아니하며, 또한 종의처분으로서 언제든지 유언철회의 자유가 보장되는 결과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제3자의 신뢰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오로지 유언자의 의사만이 결정적 요소로 작용하는 것이다. ...

TAG 유언, 해명적 해석, 유언자의 의사, 의사주의, 명백성원칙, 사후적 의사변경, 암시이론, Testament, erlauternde Auslegung, Wille des Testators, Willenstheorie, Eindeutigkeitsprinzip, spatere Willensanderung, Andeutungstheorie

환경에 대한 WTO 규정 개선

류병운 ( Lyou Byung-woon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2008] 제9권 제1호, 165~197페이지(총33페이지)

오늘날 산성비, 온실 가스와 오존층의 파괴 등 국제환경 문제는 국제적 마찰을 증가시키면서 필연적으로 세계적 문제가 되어가고 있다. 환경 문제가 한 국가의 국경 내에 집중되어 있지 않은 한 그 국가가 홀로 이러한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없게 되었다.. WTO 이전에는 단지 무역 자유화의 관점에서 GATT는 GATT1947 제20조 (b)와 (g)항을 매우 엄격하게 해석하였다. “지속가능한 발전의 목표에 상응하는 세계 자원의 적절한 사용 즉, 환경의 보호 및 보존과 상이한 발전 정도에 따른 개별적인 필요와 이해관계에 부합하는 형태로 방법을 찾도록” 제안하고 있는 `WTO 설립협정`의 전문과 더불어 환경 문제는 점점 더 통상적인 무역 문제가 되어가고 있다. WTO의 목표가 무역 자유화임에도 불구하고, `WTO 설립협정`의 전문과 더불어 GA...

TAG WTO, 무역과 환경, 국제경제법, 국제환경법, GATT, TBT, SPS, Trade and Environment, International Trade Law,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TREMs.

P2P 사업자의 필터링과 OSP 책임제한 - 소리바다5 가처분사건 항고심결정(2007.10.10.자 2006라1232 결정)을 중심으로

오승종 ( Oh Seung-jong ) , 최진원 ( Choe Jin-won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2008] 제9권 제1호, 223~254페이지(총32페이지)

OSP는 문화발전 기여자인 동시에 위험요소이다. 콘텐츠의 유통을 매개함과 동시에 불법적인 대량 복제, 전송을 도와주기도 하는 것이다. 이러한 양면적 특성때문에 이들에게 책임을 부과하려는 시도들이 있어온 반면에 자유로운 활동 영역을 만들어주기 위한 노력 또한 병행 되어 왔다. 소리바다5는 이전 음원교환 P2P와 달리, 저작권법상 면책 규정(safe harbor)을 통해 합법적인 서비스 제공을 도모하였다. 해쉬값 대조 기술과 음악 지문비교, 그린 파일 시스템 등을 통해 허락되지 않은 저작물은 다운로드 되지 않도록 필터링 기술을 적용하면서, 더 이상의 권리 보호는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소리바다5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였는바(서울고등법원 2007.10.10.자 2006라1232 결정) `소극적 필터링...

TAG 기술적 보호조치,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책임 제한, 필터링, P2P, Technological Protection Measures, DRM, OSP, safe harbor, filtering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