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군 공병부대의 앙골라 PKO 파병활동 고찰

김정기 ( Kim Jeong-ki )  한국군사학회, 군사논단 [2020] 제103권 147~173페이지(총27페이지)

TAG Republic of Korea, ROK, Forces Engineer Unit, Angola, PKO, Peacekeeping Operations, Dispatch, Win-win Effects

4차 산업혁명과 군사력 건설방향

박용운  한국군사학회, 군사논단 [2020] 제103권 174~194페이지(총21페이지)

21세기 동북아 국제질서 변화와 한국안보전략 방향 연구 - 마키아벨리의 시각을 중심으로-

송재익 ( Song Jae-ik )  한국군사학회, 군사논단 [2020] 제103권 195~220페이지(총26페이지)

TAG International Political Order, Geopolitics, Machiavelli, The Prince, The Discourses on Livy, National Security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우리의 대응전략

조성렬 ( Cho Seong Ryoul )  한국군사학회, 군사논단 [2020] 제100권 7~74페이지(총68페이지)

북한 핵문제가 발생한 지도 20년이 훌쩍 넘었지만 여전히 미해결된 채 표류하고 있다.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 의사를 밝히는 한편, 지속적으로 핵무력 증강에 나서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이러한 북한의 비핵화 태도는 김정은 위원장의 진정성 문제일 수도 있지만, 비핵화를 하지 않고서는 체제유지가 어렵다는 생존을 둘러싼 고민일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비핵화 협상의 중단을 선언하지도 않고 북·미 정상이 약속한 한계선을 넘지도 않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북한의 처지가 핵·미사일의 위협까지 해소되었다는 의미는 결코 아니다. 만약 북한이 약속한 한계선을 넘어 전략도발을 감행하고 북·미 비핵화 협상의 중단을 선언할 경우 한반도 안보정세는 또다시 전쟁위기로 내몰릴 수 있다. 2020년 11월 미 대선이 끝나더라도 선거결과에 따라 북·미 비핵화 협상은 ...

TAG 북한 전략군, 핵독트린, 확증보복, 재래식-핵배합전략, 손자의 3벌 전략, North Korean Strategic Forces, Nuclear Doctrine, Assured Retaliations, Conventional-nuclear combination Strategy, Sun-tsu, s Three-pronged Countermeasure

미국의 공세적 인도·태평양 전략 관점에서 본 미·중 패권경쟁과 한국의 대응전략

김덕기 ( Duk Ki Kim )  한국군사학회, 군사논단 [2020] 제100권 75~167페이지(총93페이지)

본 논문은 미국의 공세적 인도·태평양 전략 관점에서 미·중 패권경쟁을 분석하고 한국의 대응전략을 제시하는데 있다. 미국 오바마 행정부의 아시아 중시정책에 이어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최우선 정책’에 바탕을 둔 인도·태평양전략과 ‘중국 민족주의(中華思想)’를 앞세운 시진핑 주석이 과거 ‘일양(一洋: 태평양)전략’에서 인도양으로 촉수를 뻗치는 ‘양양(兩洋: 태평양과 인도양)전략’을 추진하면서 패권경쟁의 장(場)이 태평양을 넘어 인도양으로 확대되고 있다. 한편 미국이 인도·태평양전략을 실현하기 위해 일본·호주·인도와 협력관계를 강화하자 중국은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을 바탕으로 미국에 도전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은 해양을 넘어 우주·핵무기 경쟁 등으로 확대되는 중이다. 특히 2020년대에는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과 시진핑 주석이 2013년에 발표한 일대일...

TAG 인도·태평양전략, 일대일로, 남중국해, 패권경쟁, A2, AD, 신지정학, Indo-Pacific Strategy, One Belt One Road, Hegemony Competition

중국의 대전략 전환과 글로벌 영역에서 국방의 역할 확대

박창희 ( Park Changhee )  한국군사학회, 군사논단 [2020] 제100권 169~219페이지(총51페이지)

중국의 대전략 전환과 글로벌 영역에서 국방의 역할 확대 이 글은 중국 국방백서와 건국 70주년 열병식을 중심으로 중국이 추구하는 대전략의 변화와 중국군 현대화 동향을 분석한다. 중국 국방부는 2019년 7월 24일 『신시대의 중국국방(新時代的中國國防)』이라는 제목의 국방백서를 발표했다. 이번 백서는 중국의 국방정책으로 국가주권·안보·발전이익의 확고한 수호, 패권 및 팽창 추구 부인, 신시대 군사전략방침 관철, 중국특색 강군의 길 유지, 그리고 인류운명공동체(人類命運共同體) 건설 공헌 등을 골자로 한다. 이 가운데 주목을 끄는 것은 중국이 ‘인류운명공동체’를 건설하여-비록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중국 주도의 새로운 질서를 구축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었다. 2019년 10월 1일 중국은 건국 70주년을 맞이하여 대규모 열병식을 가졌다. 시진핑은...

TAG 중국의 대전략, 중국의 국방, 중국국방백서, 열병식, 인류운명공 동체, 대만문제, 동중국해, 남중국해, 한반도, China’s Grand Strategy, China’s Defense, China’s White Paper, Military Parade, a Community With Shared Future of Mankind, Taiwan Issue, East China Sea, South China Sea, Korean Peninsula

일본의 군사전략과 우리의 대응

권태환 ( Kwon Tae Whan )  한국군사학회, 군사논단 [2020] 제100권 221~291페이지(총71페이지)

최근 일본은 인도-태평양 전략을 토대로 미일 동맹을 강화하는 한편,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과 해병대와 항모 전력 배비 등 새로운 군사전략을 추진하면서 보통국가 행보를 지속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일대일로 구상을 통해 역내 패권을 추구하는 중국의 군사력 증강과 해양진출, 북한의 핵 및 미사일 발사 등 군사적 위협 증대와 맞물리며 역내 군비경쟁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일본은 전후 냉전 해체 등 급변하는 국내외 안보환경 변화 가운데 「적극적 평화주의」를 내세우면서, 미일 동맹을 중심으로 보통국가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지난 1960년 미일 상호안보조약을 체결하고, 미일 동맹에 의존하는 국가안보를 추진해 왔던 일본은 1976년 방위계획대강과 1978년 미일 가이드라인을 채택한다. 이후 방위계획대강은 2018년 5번째, 미일 가이드라인은 2015년 2번째 ...

TAG 국가안보전략, 군사전략, 방위계획대강, 인도-태평양 전략, 미일동맹, 한미일 안보협력, National Security Strategy, Military Strategy, National Defense Prom Guideline, Indo-Pacific Strategy, US-Japan Alliance, Korea-US-Japan Security Cooperation

러시아의 군사전략: 위협 인식과 군사력 건설 동향

김규철 ( Kyuchul Kim )  한국군사학회, 군사논단 [2020] 제100권 293~354페이지(총62페이지)

본 논문의 목적은 군사 측면에서 러시아의 생각과 논리를 정확히 읽기 위해 러시아 군사전략의 본질을 규명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러시아 군사전략 구성요소 중 러시아의 위협인식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그러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어떻게 군사력을 건설했으며, 유사시에는 어떻게 사용했는지 고찰했다. 러시아 위협인식은 첫째, 크림 합병 이후 더욱 강화된 외국의 대러 압박을 중요한 위협으로 보고 있으며, 이는 강대국 정체성 유지와 관련된다. 둘째, 러시아는 미국 및 NATO를 지대한 위협으로 보고 있으며, 이는 전략균형 유지와 관련된다. 셋째, 미국의 MD, 우주공간 무기화, 글로벌신속타격(PGS) 개념의 현실화는 러시아의 미래전 대비와 관련된 위협이다. 러시아는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병력 충원, 무기 현대화, 주요 전략방향 전투준비, 실전적 훈련 등으로 군사력을 증강하...

TAG 러시아 군사전략, 군사력 건설, 군사력 운용, 무기 현대화, 군사위협, 위협인식, 군개혁, 실전적 훈련, 전략핵전력, Russian Military Strategy, Military Buildup, Use of Military Forces, Weapons Modernization, Military Threat Perception, Military Reform, Practical Training, Strategic Nuclear Capability

한미동맹 강화를 위한 정책방향

이종섭 ( Lee Jong-sup )  한국군사학회, 군사논단 [2020] 제100권 355~404페이지(총50페이지)

한미동맹은 65년의 역사를 통해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억제하고 평화를 유지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다. 이는 한미 양국이 국제체제 및 국내환경의 변화를 고려하면서 동맹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기 때문에 가능했으며, 그 노력의 중점이 시대별로 변화해 왔다. 주한미군 규모, 연합사의 기능, 방위역할 분담, 동맹에 대한 인식 등이 발전적으로 변화해 왔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범위와 수준으로 발전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본 논문에서는 현시점에서 동맹의 발전에 가장 중요하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4가지를 선정하였다. 동맹 본질에 대한 인식, 위협에 대한 인식, 제도적 장치, 그리고 국내 정치적 요인을 선정하여 각 요소별로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본 논문의 목적이다. 먼저, 동맹의 본질에 대한 이해를 통해 상호 신뢰와 동맹의 가치를 높이기 ...

TAG 한미동맹, 동맹의 본질, 포기와 연루, 동맹 비용, 북한 위협, 전작권 전환, 연합지휘체계, 방위비분담, 유엔군사령부, 반미감정, ROK-US Alliance, Nature of Alliance, Abandonment and Entrapment, Alliance Cost, North Korean Threats, War-time Operational Control Command, Combined Forces Command Structure, Cost Sharing, United Nations Command, Anti- Americanism

국방개혁의 방향과 과제

홍규덕 ( Kyudok Hong )  한국군사학회, 군사논단 [2020] 제100권 405~485페이지(총81페이지)

국방개혁의 방향과 과제 국방개혁은 지난 15년간 끊임없이 지속되어 왔다. 어느 정부도 국방개혁의 중요성에 의미를 부여하지 않은 정부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국방개혁은 괄목할만한 성과를 보여주지 못하는 것일까? 본 논문에서는 국방개혁이 어느새 일상화 되어 가고 있으며 국방부의 일반 정책이나 정책개선들과 구분되기 힘들게 됐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는 2006년 말에 만든 국방개혁을 위한 법률이 정한 틀 내에서 안주한 결과이다. 문재인 정부는 국방개혁 2.0에 대해 특별한 애착을 갖고 출발했다. 국방개혁은 국민의 요구라는 명분을 강조하며 문대통령은 변함없는 개혁을 군에 주문했지만 과거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물론 인권 개선 등 역대 어느 정부도 시도하지 못한 확실한 성과를 냈지만 그로 인한 반대급부도 만만치 않다. 군의 훈련에 지장을 ...

TAG 국방개혁, 다영역억제, 국방개혁 2, 0, 한국형 상쇄전략, 전작권 전환, Defense Reform, Multi-Domain Deterrence, Defense Reform 2, 0, ROK’s Off-Set Strategy, OPCON Transf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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