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사

조은래  부산외국어대학교 비교법연구소, 비교법학 [2013] 제24권 3(총1페이지)

프랑스와 우리나라 행정법의 비교에 관한 연구

박재현 ( Jae Hyun Park )  부산외국어대학교 비교법연구소, 비교법학 [2013] 제24권 3~20페이지(총18페이지)

TAG 프랑스 법, 공익, 권한쟁의재판소, 법률국가, 행정판사, droit fracais, ineret public, Tribunal des conflits, Etat de la loi, juge administratif

입법 작용에 대한 국가손해배상제도 -프랑스를 중심으로-

권세훈 ( Sea Hoon Kwon )  부산외국어대학교 비교법연구소, 비교법학 [2013] 제24권 21~41페이지(총21페이지)

우리나라 국가배상법에서 손해배상의 체계는 적법행위와 위법행위로 구분하여 적법행위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실보상을 하고 국가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하는 것으로 구분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우리나라의 국가배상체계와는 달리 과실 유무에 따라서 과실 책임과 무과실책임으로 구분한다. 과실 책임은 국가의 과실이 존재하는 경우에 손해배상을 하는 것이고 무과실책임은 국가가 과실을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사인에게 손해를 배상해 주는 제도이다. 일견 보아서는 비슷한 구조이고 특별한 차이점을 나타내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도 보상을 해주어야 하는 사건에 있어서 보상을 해주지 않거나 보상을 해 줄 필요가 없는 경우에 보상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다만 이를 논리적으로 연결시키는 연결고리에서는 차이점을 보인다고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국...

프랑스법상의 전문가 책임

조은래 ( Eun Rae Cho )  부산외국어대학교 비교법연구소, 비교법학 [2013] 제24권 45~71페이지(총27페이지)

우리나라 국가배상법에서 손해배상의 체계는 적법행위와 위법행위로 구분하여 적법행위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실보상을 하고 국가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하는 것으로 구분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우리나라의 국가배상체계와는 달리 과실 유무에 따라서 과실 책임과 무과실책임으로 구분한다. 과실 책임은 국가의 과실이 존재하는 경우에 손해배상을 하는 것이고 무과실책임은 국가가 과실을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사인에게 손해를 배상해 주는 제도이다. 일견 보아서는 비슷한 구조이고 특별한 차이점을 나타내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도 보상을 해주어야 하는 사건에 있어서 보상을 해주지 않거나 보상을 해 줄 필요가 없는 경우에 보상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다만 이를 논리적으로 연결시키는 연결고리에서는 차이점을 보인다고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국...

TAG 전문가 책임, 특수직업인, 직업적 책임, 안전보증채무, 수단채무, 결과채무, 의무적 배상책임보험제도, The professional responsibility, special professionalist, safety guaranteed obligation, means obligation, result obligation, a compulsory liability insurance

독일의 부수형법에 대한 비판적 고찰과 한국 특별형법의 전개방향

백상진 ( Sang Jin Baeg )  부산외국어대학교 비교법연구소, 비교법학 [2013] 제24권 73~102페이지(총30페이지)

우리나라 국가배상법에서 손해배상의 체계는 적법행위와 위법행위로 구분하여 적법행위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실보상을 하고 국가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하는 것으로 구분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우리나라의 국가배상체계와는 달리 과실 유무에 따라서 과실 책임과 무과실책임으로 구분한다. 과실 책임은 국가의 과실이 존재하는 경우에 손해배상을 하는 것이고 무과실책임은 국가가 과실을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사인에게 손해를 배상해 주는 제도이다. 일견 보아서는 비슷한 구조이고 특별한 차이점을 나타내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도 보상을 해주어야 하는 사건에 있어서 보상을 해주지 않거나 보상을 해 줄 필요가 없는 경우에 보상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다만 이를 논리적으로 연결시키는 연결고리에서는 차이점을 보인다고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국...

TAG 부수형법, 특별형법, 형사특별법, 행정형법, 형사불법, 행정불법, Nebenstrafrecht, Sonderstrafreccht, Strafrechtliche Sondergesetze, Strafunrecht, Verwaltungsunrecht

발간사

조은래  부산외국어대학교 비교법연구소, 비교법학 [2012] 제23권 3(총1페이지)

우리나라 국가배상법에서 손해배상의 체계는 적법행위와 위법행위로 구분하여 적법행위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실보상을 하고 국가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하는 것으로 구분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우리나라의 국가배상체계와는 달리 과실 유무에 따라서 과실 책임과 무과실책임으로 구분한다. 과실 책임은 국가의 과실이 존재하는 경우에 손해배상을 하는 것이고 무과실책임은 국가가 과실을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사인에게 손해를 배상해 주는 제도이다. 일견 보아서는 비슷한 구조이고 특별한 차이점을 나타내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도 보상을 해주어야 하는 사건에 있어서 보상을 해주지 않거나 보상을 해 줄 필요가 없는 경우에 보상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다만 이를 논리적으로 연결시키는 연결고리에서는 차이점을 보인다고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국...

독일의 근로자 경영참가제도

김교숙 ( Gyo Sook Kim )  부산외국어대학교 비교법연구소, 비교법학 [2012] 제23권 3~21페이지(총19페이지)

우리나라 국가배상법에서 손해배상의 체계는 적법행위와 위법행위로 구분하여 적법행위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실보상을 하고 국가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하는 것으로 구분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우리나라의 국가배상체계와는 달리 과실 유무에 따라서 과실 책임과 무과실책임으로 구분한다. 과실 책임은 국가의 과실이 존재하는 경우에 손해배상을 하는 것이고 무과실책임은 국가가 과실을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사인에게 손해를 배상해 주는 제도이다. 일견 보아서는 비슷한 구조이고 특별한 차이점을 나타내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도 보상을 해주어야 하는 사건에 있어서 보상을 해주지 않거나 보상을 해 줄 필요가 없는 경우에 보상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다만 이를 논리적으로 연결시키는 연결고리에서는 차이점을 보인다고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국...

TAG Industrial Democracy, Workers` Management Participation, true cooperation between employers and employees, Montan- Mitbestimmungsgesetz, Betriebsverfassungsgesetz, Mitbestimmungsgesetz, Sprecherausschuessgesetz

EU 경쟁법에서 경쟁 제한적 협정의 금지와 지배적 지위의 남용 금지에 관한 고찰

하헌주 ( Heon Joo Ha )  부산외국어대학교 비교법연구소, 비교법학 [2012] 제23권 23~49페이지(총27페이지)

우리나라 국가배상법에서 손해배상의 체계는 적법행위와 위법행위로 구분하여 적법행위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실보상을 하고 국가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하는 것으로 구분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우리나라의 국가배상체계와는 달리 과실 유무에 따라서 과실 책임과 무과실책임으로 구분한다. 과실 책임은 국가의 과실이 존재하는 경우에 손해배상을 하는 것이고 무과실책임은 국가가 과실을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사인에게 손해를 배상해 주는 제도이다. 일견 보아서는 비슷한 구조이고 특별한 차이점을 나타내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도 보상을 해주어야 하는 사건에 있어서 보상을 해주지 않거나 보상을 해 줄 필요가 없는 경우에 보상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다만 이를 논리적으로 연결시키는 연결고리에서는 차이점을 보인다고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국...

TAG Wettbewerbsercht, Kartellverbot, Wettbewerbsbeschrankung, Markt koordinieren

“젊은이와 고용” 한일국제포럼 : 일본 젊은이에 대한 법제도의 현상과 과제 -구직을 원하는 젊은이를 지원하는 새로운 법률(구직지원법)을 소재로

네모토이타루  부산외국어대학교 비교법연구소, 비교법학 [2012] 제23권 53~129페이지(총77페이지)

우리나라 국가배상법에서 손해배상의 체계는 적법행위와 위법행위로 구분하여 적법행위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실보상을 하고 국가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하는 것으로 구분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우리나라의 국가배상체계와는 달리 과실 유무에 따라서 과실 책임과 무과실책임으로 구분한다. 과실 책임은 국가의 과실이 존재하는 경우에 손해배상을 하는 것이고 무과실책임은 국가가 과실을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사인에게 손해를 배상해 주는 제도이다. 일견 보아서는 비슷한 구조이고 특별한 차이점을 나타내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도 보상을 해주어야 하는 사건에 있어서 보상을 해주지 않거나 보상을 해 줄 필요가 없는 경우에 보상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다만 이를 논리적으로 연결시키는 연결고리에서는 차이점을 보인다고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국...

로마시대의 사형제도에 관한 연구

조현욱 ( Hyun Wook Cho )  부산외국어대학교 비교법연구소, 비교법학 [2012] 제23권 133~161페이지(총29페이지)

우리나라 국가배상법에서 손해배상의 체계는 적법행위와 위법행위로 구분하여 적법행위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실보상을 하고 국가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하는 것으로 구분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우리나라의 국가배상체계와는 달리 과실 유무에 따라서 과실 책임과 무과실책임으로 구분한다. 과실 책임은 국가의 과실이 존재하는 경우에 손해배상을 하는 것이고 무과실책임은 국가가 과실을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사인에게 손해를 배상해 주는 제도이다. 일견 보아서는 비슷한 구조이고 특별한 차이점을 나타내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도 보상을 해주어야 하는 사건에 있어서 보상을 해주지 않거나 보상을 해 줄 필요가 없는 경우에 보상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다만 이를 논리적으로 연결시키는 연결고리에서는 차이점을 보인다고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국...

TAG Rome era, death penalty system, Law of the Twelve Tablets, lex duodecim tabularum, Roman Law, abolition of capital punish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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