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경제산업연구 : 전문건설업 하도급거래 불공정 실태분석

이보라 ( Bo-ra Lee )  한국건설경제산업학회, 건설경제산업연구 [2011] 제2권 제1호, 64~90페이지(총27페이지)

국내 건설산업 전체의 50%를 상회하는 건설하도급 공사의 비중을 감안하면, 건설하도급공사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예방과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의 확립에 대한 필요성은 매우 절실하다. 건설하도 급공사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하도급거래는 하수급인의 공사 손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됨은 물론 분쟁발생 이후 해결단계에서의 인적 및 물적 자원의 소모 등은 하수급인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전문건설업계의 하도급계약단계와 하도급계약이행단계의 전문건설업 하도급거래의 불공정 실태를 진단후 문제점을 파악하여 전문건설업계 하도급 불공정거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제시를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하고자 한다.

TAG 전문건설업, 하도급 불공정 거래, specialty contractors, unfair subcontract trade

건설경제산업연구 : 손해보험사의 건설보증시장 진입으로 인한 문제점과 대안

빈재익 ( Jae-lck Bin )  한국건설경제산업학회, 건설경제산업연구 [2011] 제2권 제1호, 92~114페이지(총23페이지)

본 논문은 녹색건설을 지속가능한 건설과 유사한 개념으로 확대해 정의하고 복색건설을 통해 지속가능한 개발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책 과제와 추진 전략에 대해 언급하였다 또한, 녹색건설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태동기에 정부의 역할과 지원이 필수적임을 강조하였다. 특히 녹색건설의 미래 가치와 경제적 파급효과를 볼 때 투자가 필요한 부문이지만, 초기의 투입비용이 시장가치보다 크게 부각될 수 있기 때문에 갭 금융(gap funding) 형태의 녹색금융이 필요하다는 점에 중점을 두었다. 본 논문은 녹색건설 및 녹색성장을 위한 복색금융의 개념과 역할, 선진국의 사례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현황과 문제점을 지적한 후 단계별 발전방안에 대해 정리하였다. 단기적으로는 정부의 지원이 불가피할 것 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시장메커니즘에 의해 정착이 될 수 있어야 지...

TAG 보증보험시장 개방, 손해보험사의 건설보증시장 진입, 공공공사의 가격에 합당한 가치, construction surety market opening, allowing non-life insurers to enter the construction surety market, value for money in the public work delivery

건설경제산업연구 : 해외건설시장의 다변화를 위한 지역별 수주전략 수립 방안

이재섭 ( Jae-seob Lee ) , 최기훈 ( Ki-hoon Choi )  한국건설경제산업학회, 건설경제산업연구 [2011] 제2권 제1호, 116~133페이지(총18페이지)

최근 국내 건설산업은 내수시장의 위축과 건설기업들의 포화로 인하여 원활한 수주활동이 이루어 지지 못 함으로서 건설기업의 생존과 유지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돌파구로서 해외건설시장에 대한 관심 및 수주활동은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국내 건설기업들의 해외시장에서의 수주 성과는 괄목할 정도로 성장하고 있지만, 수주의 비중이 중동지역 건설시장에만 편중되어있다. 이는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해외건설 수주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해외건설 수주에 있어 이러한 지역적 편중을 지양하고, 해외건설시장 수주의 다변화를 위 한 지역별 수주전략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지역별 특성과 전문가면담을 통하여 107f지의 해외건설수주의 영향요인을 도출하였으며 이를 AHP 분석을 통하여 지역별 특성에 따른 중요도 및 순위를 선정하여 해외건설시...

TAG 해외건설시장, 건설계약, 수주전략, AHP분석, Construction Overseas Market, Construction Contract, Strategy, AHP Anaysls

녹색건설의 지속을 위한 정책과제

백성준 ( Sung Joon Baek ) , 지창구 ( Chang Gu Chi )  한국건설경제산업학회, 건설경제산업연구 [2010] 제1권 제1호, 5~39페이지(총35페이지)

본 논문은 녹색건설을 지속가능한 건설과 유사한 개념으로 확대해 정의하고 녹색건설을 통해 지속가능한 개발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책 과제와 추진 전략에 대해 언급하였다. 또한, 녹색건설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태동기에 정부의 역할과 지원이 필수적임을 강조하였다. 특히 녹색건설의 미래 가치와 경 제적 파급효과를 볼 때 투자가 필요한 부문이지만, 초기의 투입비용이 시장가치보다 크게 부각될 수 있기 때 문에 갬 금융(gap funding) 형태의 녹색금융이 필요하다는 점에 중점을 두었다. 본 논문은 녹색건설 및 녹색성장을 위한 녹색금융의 개념과 역할, 선진국의 사례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현황과 문제점을 지적한 후 단계별 발전방안에 대해 정리하였다. 단기적으로는 정부의 지원이 불가피할 것이 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시장메커니즘에 의해 정착이 될 수 있어야 ...

TAG 녹색건설, 지속가능한, 시장가치, 미래가치, 녹색금융, 투입비용 green construction, sustainable, market value, future value, green finance, input cost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녹색건설 정책 추진 방향

윤하중 ( Ha Jung Yoon )  한국건설경제산업학회, 건설경제산업연구 [2010] 제1권 제1호, 43~58페이지(총16페이지)

우리는 국토개발에 있어 환경보다 성장을 우선시해 왔고, 아직까지도 도시지역의 개발요구는 더욱 거세지 고 있다 그러나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개념의 등장 이후 환경을 고려한 발전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나아가 환경보호를 통하여 성장능력을 키우자는 녹색성장 개념이 등장하였다. 특히 환경파괴의 주범으로 여겨지고 있는 건설 분야에서의 그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맥락에서 추진되고 있는 녹색건설 정책 의 의미와 최근 정책 동향을 살펴보고 향후 정책 추진방향을 제시하였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녹색건설 정책 중 주요 정책으로는 건축물, 교통물류, 수자원, 신재생에너지 및 자원 순환시설 관련 정책이 있다 고려된 녹색건설 정책 동향을 통해 개선과제 및 추진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 한국형 녹색기술을 개발에 좀 더 노력해야 하며 원천기...

TAG 지속가능한 개발, 저탄소 녹색성장, 녹색건설, 건설정책 sustainable development, low carbon green growth, green construction, construction policies.

소규모 건축물의 시공자격 제한에 관한 연구

최민수 ( Min Soo Choi )  한국건설경제산업학회, 건설경제산업연구 [2010] 제1권 제1호, 61~83페이지(총23페이지)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주거용 661m``(200평), 비주거용 495m2(150명) 이하의 소규모 건축공사 및 창고·조립식 공장 등의 경우, 건축주 직접 시공을 허용하고 있다. 건축주 직접 시공을 허용하는 이유는 시공 능력이 있는 건축주를 과도하게 규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논리이나, 실제 시공능력을 갖춘 건축주는 극소수에 불과하며, 현실적으로는 세금을 틸루하기 위하여 건축주 직접시공으로 위장신고하고, 실제로는 무 면허업자를 활용한 도급 시공이 만연하고 있다. 이에 따라 무면허업자에 의한 부실시공과 더불어 하자보수 책임이 불확실해져 건축주 및 분양·임대건축물의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 외국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건축설계의 경우 건축신고 대상 이상은 ‘건축사’ 에 의한 설계를 의무화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건축허가’ 대상...

TAG 소규모 건축공사, 건설업면허, 건축주 직접 시공, 건설업등록업자, small scale building work, contractor license, owner-building, licensed contractor

하도급계획제출제도의 개선방안

이종광 ( Jong Gwang Lee ) , 박승국 ( Seung Kook Park ) , 이보라 ( Bo Ra Lee )  한국건설경제산업학회, 건설경제산업연구 [2010] 제1권 제1호, 87~114페이지(총28페이지)

하도급계획제출제도는 2007년 5월에 「건설산업기본법」 이 개정되면서 2008년부터 도입되어 현재까지 운용되고 있다 이 제도의 당초 도입 취지는 발주자가 사전에 하도급계약을 확인하고 그 내용대로 수급인이 이 행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발주자는 우수한 품질의 시설물을 제공받고 하수급인은 적정한 공사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현행 하도급계획제출제도는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 제도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현행 하도급계획 제출이 적용되는 공사의 범위, 하도급계획 기재 사항 및 제출 절차, 그리고 하도급계획제출제도의 위반시 제재규정에 대한 문제점을 고찰하고 그 분석·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하도급계 제출제도의 당초 도입 취지를 살리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TAG 하도급계획 제출제도, 저가 하도급, 최저가낙찰제, 낙찰률 , subcontract plan submission system, low price subcontract, the lowest bidding system, bid-dropping

토지비축의 재원조달 다각화 방안에 관한 연구

김주영 ( Ju Young Kim )  한국건설경제산업학회, 건설경제산업연구 [2010] 제1권 제1호, 117~135페이지(총19페이지)

토지비축의 적정규모 추정을 위해 선행연구와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검토한 결과 단기적인 개발수요 에 대응하기 위한 토지비축으로 그 규모를 한정하더라도 향후 5년간 필요한 토지비축 규모는 약104.37km2로 대략 16조원의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은행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이 익금을 적립하거나 공사채를 발행하는 등 재원조달 방안이 마련되어 있으나 향후 필요한 재원조달원으로 활 용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따라서 자본금융시장을 활용하거나 해외채권을 발행하는 등의 수단을 활용하여 토지비축을 위한 현실적인 재원조달 마련을 다각도로 강구할 필요가 있다. 토지비축을 위한 재원조달의 다각화를 위해서 크게 자본금융시장을 활용하는 방안과 외부재원을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는데 전자의 대 안들로는 재고토지를 활용한 ASS를 발행...

TAG 토지은행, 금융, 투자신탁기금, land banking, financing, investment trust fund

다자주의와 지역주의의 국제통상 체제에서 건설산업의 대응 전략

김태황 ( Tae Hwang Kim )  한국건설경제산업학회, 건설경제산업연구 [2010] 제1권 제1호, 139~157페이지(총19페이지)

다자주의와 지역주의의 국제통상 체제는 상호 배타적이면서도 보완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다. WTO 처|제의 강화와 FTA의 확산은 자유 무역주의를 견인하고 있다. 국제통상 환경은 개방주의와 보호주의, 다자주의와 지역주의의 앙면성이 공존하며 복합성을 나타내고 있다- 통상 의제의 범위는 수평적으로 확대될 뿐만 아니라 상호 연관성도 증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다자주의와 지역주의 모두 통상협상은 공산품과 농산품 중심으로 논의되어 온 반면에 정부조달을 포함한 건설 서비스의 교역 협상은 제한적이었다. 하지만 국제통상 협상 이 전산업화하고, 산업간 융복합화 추세에 부합하여 복합적이고 통합화하는 경향을 보이므로 건설산업의 전략적 대응책이 긴요하다고 판단한다 우리나라 건설산업은 FTA를 통해 건설 서비스 시장 개방을 적극적으로 주도해 나아가는 것이 국내 경쟁력 유지와 ...

TAG 다자주의, 지역주의, 정부조달협정, 건설산업의 통상 여건, 해외건설, 건설산업의 전략적 대응책, multilateralism, regionalism, government procurement agreement, trade conditions of construction industry, foreign construction, strategic coutermeasures in construction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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