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경기 종합지수의 개발 및 건설경기 진단

김민철 ( Min-chul Kim )  한국건설경제산업학회, 건설경제산업연구 [2012] 제3권 제1호, 3~16페이지(총14페이지)

우리나라는 최근의 글로벌 금융위기를 조기에 극복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대부분의 거시경기 지표들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빠른 회복세를 보였다- 그러나 주택과 건설 경기는 여전히 회복의 기미를 보이지 않 고 있는 상황이다. 건설경기는 거시경기와 괴리되면서 독자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주택 및 건설 경기의 회복과 이를 통한 거시경기 진작을 위해서는 건설경기를 정확히 진단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고 이 를 근거로 건설경기를 진단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건설경기를 대표하는 동행지표와 선행지표의 움직임을 살펴봄으로써 최근의 건설경기 움직 임을 점검하였다. 그러나 동일한 건설경기 동행 지표 그룹에 속하는 건설투자와 건설기성이 2012년 상반된 방향으로 움직이는 등 지표간에 일치된 움직임을 찾는데 한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건설경기 지표들이 갖는 ...

TAG 건설경기, 건설경기 종합지수, 국면 진단, 건설경기 동행지수, 건설경기 선행지수, construction business cycle, construction composite index, construction coincidence index, construction leading index, construction business cycle diagnosis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의 이론적,정책적 한계와 대안 검토

강운산 ( Woonsan Kang )  한국건설경제산업학회, 건설경제산업연구 [2012] 제3권 제1호, 19~42페이지(총24페이지)

주계약자 공동도급은 당초 목적과는 달리 건설현장에서 ``상생협력`` 관계가 아닌 ``경쟁`` 관계를 유발하고, 원하도급간 장기적 협력관계를 붕괴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전문건설업체는 발주자로부터 직접 원도 급을 받는 지위에 있기 때문에 주계약자의 시공관리에 대한 조정 권한이 약화되고, 유기적 협력에 기초한 공사 수행이 곤란하다. 글로벌스탠더드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폐지 혹은 적용대상 축소가 필요하다. 외국의 경우, 원도급 업체뿐만 아니라 하도급 협력업체의 시공실적이나 기술능력을 평가하는 사례는 존재하나, 공사계약은 종합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하며 발주자가 전문건설업체와 직접 계약시에는 프로젝트 진행이나 품질에 대하여 발주자가 직접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현행 방식을 존치할 경우, 주계약자 공동도급 방식의 선택에 있어 발주자에게 재량권을...

TAG 주계약자 공동도급, 상생협력, 발주지침, 하도급 불공정, 건설 효율성, partnership, closed relation, delivery guideline, construction contract

건설경기 변동이 건설보증시장에 미치는 영향 -전문건설공제조합 보증을 중심으로-

박선구 ( Sun-gu Park ) , 김태준 ( Tae-jun Kim )  한국건설경제산업학회, 건설경제산업연구 [2012] 제3권 제1호, 45~76페이지(총32페이지)

건설경기의 부진이 이어지면서 건설업체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이는 개별업체의 부실로 귀결되어, 그 부 정적 파급효과가 건설보증기관에 미치고 있다. 본 연구는 국내 건설보증기관 중 실제 건설공사 시공을 담당하는 전문건설업체를 주요 조합원으로 두고 있는 전문건설공제조합을 대상으로 건설경기 변동이 보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이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전문건설공제조합의 보증실적과 보증지급에 대해 순환분석, 교차상관관계 분석, 다중회귀분석 등을 수행하였으며,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순환분석 결과 보증실적과 지급의 방향성이 상당히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보증실적이 증가할수록 보증지급도 커져 전문건설공제조합의 경영성과가 악화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교차상관관계 분석 및 다중회귀분석 결과 전문건설공제조합의 보증실적은 전...

TAG 경기변동, 건설보증시장, 전문건설공제조합, 실증분석, economic fluctuation, construction Surety Bond Market, Korea specialty contractor financial cooperative, empirical analysis

해외건설 지원제도와 활성화 전략

김태황 ( Taehwang Kim )  한국건설경제산업학회, 건설경제산업연구 [2012] 제3권 제1호, 79~106페이지(총28페이지)

최근 2~3년간 해외건설 수주실적을 살펴보면, 해외건설산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킨다면 한국 경제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 과거 구조적인 수익성 악화 문제도 고부가가치의 플랜트 사업 중심으로 수주 역량을 강화함에 따라 개선되고 있다. 해외건설사업은 경상수지 개선, 일자리 창출, 경기 조절, 국내총생산 증대 등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유발한다. 해외건설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가칭 ``해외건설 로드맵 2020-2030``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녹색성장과 자원개발에 연계된 사업 발굴과 사업 제안을 위한 입체적인 외교통상적 노력을 배가해야 한다. 정상이나 각료의 경제외교 순방을 정례화할 필요도 있다. 리스크가 큰 사업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공기업과 민간기업의 공동 시장진출도 권장해야 한다. 한편 기업은 근시적이고 일회성의 저가 경쟁을 최소화하고 지속가능한...

TAG 해외건설, 해외건설 지원제도, 건설 ODA, 해외건설 전략, construction business cycle, construction composite index, construction coincidence index, construction leading index, construction business cycle diagnosis

건설경제산업연구 : 교통 soc 분야별 적정 투자규모

정재호 ( Jae Ho Chung ) , 조수희 ( Soo Hee Cho )  한국건설경제산업학회, 건설경제산업연구 [2011] 제2권 제2호, 6~40페이지(총35페이지)

정부는 국가 물류비 절감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1990년대 이후 교통시설 등 soc 시설에 대한 재정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였다가 2003년 이후 soc 예산을 축소하였다2009년과 2010년에 일시적으로 soc 재정투자 증가에도 불구하고 국가재정 투자에서 soc 분야, 특히 교통 분야의 soc 재정투자는 지속적으로 감 소 추세이다. 본 연구는 soc 투자규모와 정부의 투자 방향 논란 가운데 투자의 적정성을 찾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기존 연구는 주로 교통 sac 투자 현황과 추이를 파악하고 도로와 철도연장 등 물리적 단위의 실물단위를 주요국과 국제 비교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교통 SOC 투자의 적정규모를 파악하거나 경제모형을 통해 sac 의 적정성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sac 물리적 규모의 국제간 비교와 경제모형으로 측정하는...

TAG 사회간접자본, 교통 SOC, 도로, 철도, 적정투자규모, Social infrastructure, Transport, Road, Rail, Optimal investment

건설경제산업연구 : 주계약자공동도급을 활용한 지방계약 효율성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

박광배 ( Kwang-bai Park ) , 김혜원 ( Hye-won Kim )  한국건설경제산업학회, 건설경제산업연구 [2011] 제2권 제2호, 42~72페이지(총31페이지)

지방계약법에서는 2009년 16개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주계약자공동도급제도를 시행하고, 제도개선을 거쳐 2010년에는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 등에서 활용도가 증대되고 있다. 2011년에는 서울시와 인천시 등 수도권 대도시에서 주계약자공동도급제도의 활용이 확대되고 있다 주계약자공동도급제도는 발주자의 필요에 부응하는 제도로서의 장점이 많은데 지방자치단체의 효율적인 재정운 영에 도움이 되는 제도이면서 건설업에서의 하도급 폐단과 부실하도급자를 방지할 수 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가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의 기능도 갖고 있다. 재정운영 효율성 제고 측면에서는 공사 용역, 물품 등 세 종류의 지방계약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 이 공사계약이며, 공사계약에서 효...

TAG 주계약자공동도급, 지방계약, 효율성, partnership, local government contracting, efficiency

건설경제산업연구 : 남북한 건설 분야 협력사례 분석과 북한 내 산업단지 개발 방안

박용석 ( Yong-seok Park )  한국건설경제산업학회, 건설경제산업연구 [2011] 제2권 제2호, 74~112페이지(총39페이지)

향후 북한의 개방이 이루어질 경우 북한 내에서 대규모 건설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남한 건설업계의 북한 건설시장의 진출은 남한의 한정된 건설수요를 확장하는 것으로 건설업체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북한에서 찾을 수 있다. 본 연구는 북한내 건설사업에 대한 정보제공과 북한내 산업단지 개발에 따른 개략적인 건설수요를 추정함으로써 북한내 건설시장의 잠재력을 간접적으로 확인하며, 향후 북한 건설시장의 효과적 접근을 위한 정부와 건설업 계의 과제를 도출하는데 있다. 1988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남북한간의 본격적인 건설분야 협력사업은 없었다. 다만, 사회문화 및 경제협력사업 중 건설사업이 파생적으로 발생하였다. 즉, 체육관, 종교시설, 공장, 관광단지 조성 통의 과정중에서 건설수요가 파생적으로 발생하였다. 대부분의 건설장비 및 자재, 기술인력은 남한에서 공급...

TAG 북한 건설, 산업단지, 사회간접자본, 남북협력사업, North Korea, industrial complex, infrastructure, construction market

건설경제산업연구 : 보금자리주택 정약의사 판단요인 연구

여대환 ( Dae-hwan Yeo ) , 백성준 ( Sung-joon Beak )  한국건설경제산업학회, 건설경제산업연구 [2011] 제2권 제2호, 114~138페이지(총25페이지)

본 연구에서는 보금자리주택 청약을 희망하는 집단(특별공급을 희망하는 집단과 일반공급을 희망하는 집단으로 분류)과 비희망집단간의 인식 차이를 중심으로 어떤 요인들이 보금자리주택 청약 결정에 영향을 끼치는지 알아보고, 해당 요인들을 통해 효율적인 공급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 밝혀내는데 목적을 두었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환경적 요인 중 공원 및 산책로 조성, 경관 및 조망권, 단지내 조경시설 등이 정약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공급주체는 분양 받을 소비자들에게 단지 조성 시 쾌적한 공원 및 산책로 조성, 확 트인 경관 및 조망권 제공과 함께 단지 내 조경시설 확충을 통한 높은 복지율을 제공하려는 노력이 있 어야 할 것이다. 둘째, 사회적 요인중 의료시설, 공공시설, 교육여건 등이 정약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

TAG 보금자리주택, 청약의사, 판단요인, Bogeumiari Housing Application. Determinants

건설경제산업연구 : 공공공사 최저가 낙찰제도 개선방안 연구

김명수 ( Myeong-soo Kim )  한국건설경제산업학회, 건설경제산업연구 [2011] 제2권 제1호, 6~28페이지(총23페이지)

본 연구에서는 공공건설 총공사비의 40%, 15조원(2008년 기준)이 발주되는 공공공사 최저가 낙찰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최저가 낙찰제도 지난 2001년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와 공사비 절 감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무리한 덤핑낙찰로 인한 건설시장의 불안정성이 증대되자 저가심의제도가 2003년 12월부터 도입되었고2006년 2단계 심사로 바뀌었다. 이후에도 수주에 혈안이 되어 있는 일부 건설 업체들의 과당경쟁으로 인한 담합 등 계약질서 문란행위와 저가낙찰에 따른 공사품질 저하 및 불필요한 설계 변경을 통한 공사비 부당 증액 등의 문제점이 항상 지적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먼저 현재 300억 01상 공사에서 무조건 최저가 낙찰제를 강요하는 획일적인 규제에서 탈피하여 공사 특성에 따라 ...

TAG 최저가 낙찰제도, 저가심의, 변별력 강화, 낙찰률 향상, The Lowest Bidding, Deliberation of low price, Intensifying discrimination, Raising awarding rate

건설경제산업연구 : 재정운용의 평가기준과 사회기반시설 -재정수지를 중심으로-

옥동석 ( Dong Suk Oak )  한국건설경제산업학회, 건설경제산업연구 [2011] 제2권 제1호, 30~61페이지(총32페이지)

1997년의 외환위기, 2008년의 세계적 금융위기를 겪으며 우리 사회에서는 사회적 안전망으로서 복지재정 에 대한 확대 요구가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우리나라의 분야별 재정투입 현황을 GECD 선진국들과 비교 조 명할 때 복지사업의 비중이 매우 낮고 경제사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사실이 발견된다 이러한 연유로 경제사업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를 축소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재정총량 지표를 개 선하고 자본예산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제기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전통적 재정 수지는 현금주의에 기반한 종합수지인데GECD 선진국과의 재정운용을 동일 기준으로 비교하기 위해서는 발생주의를 도입함과 동시...

TAG 사회간접자본, 사회기반시설, 재정수지, 자본예산, 자본수지, infrastructure, fiscal balance, capital budget, capital bal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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