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7조 제2항 위헌 결정에 대한 검토 - 대상결정 : 헌재 2016. 11. 24. 2015헌가29 -

이선신 ( Lee Seonsin )  농협대학교 협동조합경영연구소, 협동조합경영연구 [2018] 제48권 115~134페이지(총20페이지)

지난 2016년 4월 헌법재판소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7조 제2항이 죄형법정주의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2016. 11. 24. 2015헌가29). 이 결정은 타당하며, 일반적인 법리에 부합한다. 그러나, 동일한 위헌성을 지닌 법규정들이 여전히 여러 법률에 규정된 채로 방치되어 있다(예 :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 제2항). 그러므로, 이러한 위헌적 법규정들이 가급적 조속히 개정될 필요가 있다.

TAG 죄형법정주의, 명확성의 원칙, 위헌성, 선거운동의 자유, Principle of Legality, Doctrine of Vagueness, Unconstitutionality, Freedom of Election Campaign

JA自己改革における敎育文化活動の意義

木村務 ( Tsutomu Kimura )  농협대학교 협동조합경영연구소, 협동조합경영연구 [2017] 제47권 133~145페이지(총13페이지)

現在、日本政府はJA改革を强力に進めており、すでに職能組織への轉換、金融事業分離、あるいは准組合員の利用制限等が行われようとしている。もしこれらの改革が進めば、總合農協としてのJAの優位性が失われ、地域農業のみならず地域住民の生活も困難に直面するであろう。しかし、すでにJAは組織?事業において大きな轉換点にあり、自己改革は喫緊の課題となっていた。その自己改革の方向としては、多樣な組合員や地域住民が、JAを理解しJAに參加する組織と事業の構築である。具體的には、支店における敎育文化活動、あるいは、くらしの活動が重要である。たとえば以下の活動が多樣な組合員や地域住民がJAに參加する機會となっている。それらは、種?の文化活動、健康介護の助け合い、旅行、農産物直賣所やツ一リズム、次世代への食敎育、等?である。すでにこれらの活動の成果は、農業者の所得增加とJA事業の伸長につながっている。

TAG 自己改革、總合農協、支店協同活動、敎育文化活動、くらしの活動, Self-reform, Multi-purpose Agricultural Cooperatives, Cooperative Activities in Branch Area, Educational and Cultural Activities, Better Living Activities

한국농협 공동판매사업의 현황과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남기포 ( Nam Gipou )  농협대학교 협동조합경영연구소, 협동조합경영연구 [2017] 제47권 81~107페이지(총27페이지)

본 논문은 최근 농산물 유통시장의 변화에 따라 농협 전체적인 수준에서 조직화가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공동판매사업의 시장여건, 발전과정과 현황, 발전과제와 방향을 살펴보고 있다. 국내 청과물 유통은 도매시장 중심에서 최근 소비지 유통을 중심으로 대형유통업체, SSM, 편의점 등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또한 농산물의 소비 및 구매행태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따라서 산지 중심의 공급지향적인 접근에서 벗어나 시장지향적인 접근에서 통합적인 판매시스템 형성이 필요한 시기이다. 이를 위해서는 대외마케팅 사업을 연합마케팅의 보조조직이 아니라 농산물판매의 중심조직으로 육성하여 대형유통업체-대외마케팅-연합사업 및 공동사업법인으로 연계되는 마케팅 체인의 조직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

TAG 농협, 공동판매, 공동출하회, 연합사업, 대외마케팅사업, Agricultural Cooperative, Joint Sales, Pooling Marketing, Joint Marketing Business, External Marketing Business

SWOT 분석을 통한 수협중앙회 급식사업의 경영 전략

박준모 ( Park Joon Mo )  농협대학교 협동조합경영연구소, 협동조합경영연구 [2017] 제47권 55~80페이지(총26페이지)

본 연구의 목적은 수협중앙회의 유통사업 중에서 군 급식시장, 학교급식시장, 기업급식 시장 등 급식사업의 현황을 살펴보고, 시장환경분석을 실시하여 수협중앙회 급식사업에 미치는 요인들을 검토한 이후 이를 바탕으로 SWOT분석을 실시하여 수협중앙회 급식사업의 경영전략을 도출하는 것이다. 분석 결과에 따른 경영전략으로는 SO(강점-기회)전략으로 수협중앙회 브랜드 마케팅 강화, 시장 맞춤형 제품 개발, 종합식품연구소 설립, WO(약점-기회)전략으로 투 트랙(Two-Track) 전략 추진, 급식사업센터 설립, ST(강점-위기)전략으로 수산물 소비 홍보 강화, 회원조합과 통합마케팅, WT(약점-위기)전략으로 급식사업 마케팅 전문 인력 확보, 대형식자재 업체와 공급 계약 등을 제안하였다.

TAG 수협중앙회, 급식사업, SWOT분석, 경영전략, Fisheries Cooperative, Food Service Business, SWOT Analysis, Management Strategy

금융협동조합은 서민금융정책에 적극적인가? - 햇살론과 신협을 중심으로 -

최진배 ( Choi Jin Bae ) , 김명록 ( Kim Myoungrok )  농협대학교 협동조합경영연구소, 협동조합경영연구 [2017] 제47권 109~131페이지(총23페이지)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서민들의 금융제약을 완화시키기 위해 햇살론과 같은 정책대출이 나타났다. 한편 서민금융기관으로 알려진 신협은 시중은행과의 경쟁력 및 수익성 강화를 위해 거액대출을 증가시키는 자산경쟁 방식을 취해 왔다. 본 논문은 상업적인 자산경쟁을 추구하는 신협이 햇살론을 취급하는 방식에 있어 나타나는 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먼저 연체율을 종속변수로 설정한 모형을 통해 상업적인 성장을 추구하는 신협은 그들이 비교우위로 내세우는 연성정보를 이용한 관계형 금융을 하고 있는가 살펴본다. 다음으로 상업적 성장을 추구하는 신협이 햇살론을 얼마나 취급하고 있는가를 살펴본다. 햇살론 전수 자료를 이용한 계량 분석의 결과, 상업적인 성장을 추구하는 신협은 햇살론을 취급하려하지 않고 취급하더라도 연성정보를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연체율도 높게 형성되었다는 점을 확...

TAG 햇살론, 신협, 관계형 금융, 성장전략, 연체율, Heasal-loan, Korea Credit Union, Relationship Banking, Growth Strategy, Delinquent

GMO 없는 사료 도입에 관한 일고찰 - 생협 사례를 중심으로 -

이향숙 ( Lee Hyangsuk )  농협대학교 협동조합경영연구소, 협동조합경영연구 [2017] 제47권 1~35페이지(총35페이지)

최근 들어 축산물 소비가 늘어나는 가운데, 축산물, 축산가공품, 사료의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 배합사료의 주원료로 쓰이는 옥수수, 콩 등은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며, 대부분 GMO이다. GMO에 대해서는 기대와 우려가 양립하는 상황인데 GMO에 대한 국민의식 결과를 살펴보면 인체와 환경 안전성에 대해 우려하는 의견이 많은 것을 알수 있다. 한국 사료 산업의 현실을 바탕으로 배합사료의 주원료인 옥수수, 콩의 대부분이 GMO로 파악되는 상황에서 미국과 일본, 한국 생협의 실천을 살펴본다. 한국의 아이쿱생협이 국내 최초로 “모든 축종”에 대해 Non-GMO 곡물로 만든 사료를 2017년 4월부터 급여하기 시작했다. 이 실천을 생산, 유통, 소비 과정에서 분석한다. 이를 통해 축산업과 사료 산업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

TAG GMO, Non-GMO 사료, 협동조합, 사료산업, 축산업, Non-GMO Feed, Co-Operative, Feed Industries, Livestock Industries

상법상 회사와 협동조합 지배구조 비교를 통한 일자리 안정성 고찰

김진수 ( Kim Jinsu )  농협대학교 협동조합경영연구소, 협동조합경영연구 [2017] 제47권 37~54페이지(총18페이지)

2011년 협동조합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들어내기를 기대하며 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되었다. 최근 농협대학교가 한 실태조사에서도 일자리 창출이 주된 협동조합 설립이유였다. 협동조합은 상대적으로 일반회사보다 규모면에서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내지는 못하나, 개인창업의 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정부지원에서도 우대를 받고 있다. 일반회사보다 협동조합이 높은 일자리 안전성을 보이는 이유는 어떤 특성 때문인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있다. 본 글에서는 협동조합의 지배구조를 일반회사와 비교하면서 특성을 살펴보겠다. 지배구조를 이해하기 위해 먼저 협동조합이 자본 중심의 조직이 아닌 결사체임을 고려하여야 한다. 결사체로서 협동조합은 민주적 조직 구성과 운영이 필수적이다. 협동조합기본법은 협동조합의 총회, 이사회, 감사 등 조직구성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다. 협동조합기본법...

TAG 거버넌스, 협동조합, 기업, 유한책임회사, Governance, Cooperative, Corporation, LLC

일본의 `집락영농` 추진현황과 시사점

유정규 ( Yoo Jeong Gyu )  농협대학교 협동조합경영연구소, 협동조합경영연구 [2017] 제46권 81~115페이지(총35페이지)

집락영농은 `집락(=마을)을 단위로, 농업생산과정의 전부 혹은 일부가 구성원들의 합의에 의해 공동적·통일적으로 이루어지는 영농`으로써 집락단위에서 농업생산요소를 합리적으로 이용함으로써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지역농업시스템`이다. 일본 집락영농의 시사점은 첫째, 유통전담 주체로서 농협의 존재가 생산요소의 조직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정책을 추진할수 있는 토대가 되었다. 둘째, `포장정비사업`이 주민들에게 집락영농에 관심을 갖도록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셋째, 집락영농은 개별적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농업후계자 문제를 집락단위에서 해결하기 위한 영농시스템이다. 넷째, 집락영농의 성공을 위해서는 조직화로 인해 유휴화되는 농업자원을 흡수할 수 있는 고용처가 존재해야 한다. 다섯째, 집락영농조직을 영농주체로 인정하고, 지원하기 위해 관련제도가 필요하다. 여섯째, 최...

TAG 집락, 조직화, 집락영농, 지역사회농업, Village, Organization, Village Cooperative Farming, Community Farming

농협 지역연합구매사업 사례와 시사점

최희원 ( Choi Hee Won )  농협대학교 협동조합경영연구소, 협동조합경영연구 [2017] 제46권 117~133페이지(총17페이지)

본 연구는 협동조합 간 협동인 지역연합구매사업을 통해 조합원 실익 증대와 농협의 공익적 기능인 경쟁척도 역할을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ICA의 원칙 중 하나인 협동조합 간 협동이 경쟁력의 원천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 시사점을 가진다.

TAG 협동조합 간 협동, 조합원 실익, 경쟁척도 역할, Cooperation among Cooperatives, Benefits for Members, Competitive Yardstick

농협법상 조합 간부직원제·상임이사제의 입법연혁 및 외국의 관련제도

이선신 ( Lee Seonsin )  농협대학교 협동조합경영연구소, 협동조합경영연구 [2017] 제46권 135~157페이지(총23페이지)

본 연구는 협동조합 간 협동인 지역연합구매사업을 통해 조합원 실익 증대와 농협의 공익적 기능인 경쟁척도 역할을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ICA의 원칙 중 하나인 협동조합 간 협동이 경쟁력의 원천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 시사점을 가진다.

TAG Officials in responsible posts, Standing Executive Director, legislative changes, Managerial Committee System, professionalism of management, Legal Status of Officials, Mana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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