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 문제의 쟁점과 해법 모색: 2002년 10월 핵문제를 중심으로

배성인  북한연구학회, 북한연구학회보 [2002] 제6권 제2호, 5~31페이지(총27페이지)

지난 2002년 10월 촉발된 북한 `핵`문제는 북한의 NPT탈퇴 절정에 달했다. 북한의 핵문제는 부시 행정보 출범 이후 `악의 축(axis of evil)` 발언과 부시 독트린으로 예견된 것이었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불가침조약 체결을 동한 일괄 타결 방식을 주장하고 있고, 미국의 입장에서는 선 핵포기 후 대화를 주장하고 있어서 그 해결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현재 미국과 북한은 어느 일방이 자신의 입장을 철회하기 전에는 문제가 해결되기 힘든 상황이다. 미국의 주변 환경과 한반도의 특수성으로 인해 군사공격이 실제로 행해질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부인하지 않음으로써 북한의 실질적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현 상황에서 가장 효율적인 해법을 선대화 일괄타결 방식이다. 그 동안 일반주의와 위협정책으로 일관했던 미국이...

남북한 평화정착의 접근방안에 관한 고찰

서기준  북한연구학회, 북한연구학회보 [2002] 제6권 제2호, 33~64페이지(총32페이지)

현재의 국제관계는 냉전체제가 종식된 후 이미 탈냉전의 과도기를 지나 새로운 국제질서의 출현을 암중모색하고 있는 중에 세계 각국은 자국의 실리추구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첨단 과학·기술과 무역통산에 주력하여 무한경쟁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국제질서 변화의 추세하에서 한반도는 아직도 동서냉전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남북간에는 군사정전체제 하에서 군사적 대림과 긴장이 감돌고 있는 냉전의 고도로 남아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한민족인 남북간에 상호신뢰를 구축하고 공존공영을 꾀하여 장차 평화통일의 길로 나아가려면 우선 먼저 남북간에 군사력 증강과 대림을 줄이고 긴장을 완화하여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켜야 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북한을 바라보는 내재적 시각에서 남북한이 상호신뢰 구축과 평화정착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를 어렵게 만드는 근본요인과 ...

북한의 헌법상 국가기관체계 변화

김갑식  북한연구학회, 북한연구학회보 [2002] 제6권 제2호, 65~85페이지(총21페이지)

본 논문은 북한의 권력구조 변화를 헌법상 국가기관체계를 중심으로 권력분점형, 권력집중형, 준(準)권력집중형 등으로 명명하고 그 내용을 분석적으로 살펴보았다. ①1948년 9월 채택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헌법`에서의 권력구조는 건국당시 연합정권을 반영하여`분점적 형태`를 띠는데 `정부의 수석`인 내각 수상과 `최고주권기관`인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형식상 권력을 분점한다. ②수령중심의 유일적 지배체제와 사회주의 공업국가로 발전한 뒤인 1972년 12월에 개정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에서의 권력구조는 `집중적 형태`를 띠는데 최고인민회의의 권한이 약화되고 국가주석직이 창설되어 정치·군사·경제 등 전권을 행사하게 된다. 국가주석은 수력의 확고부동한 지배력을 법적으로 보장한 제도적 장치로서 북한의 국가주권을 대표하고 중앙인민위원회와 정무원을...

한반도의 통일과정과 시나리오: 융합통일의 제기

정지웅  북한연구학회, 북한연구학회보 [2002] 제6권 제2호, 87~113페이지(총27페이지)

본 논문은 한반도 통일의 촉진요인과 저해요인을 국제적, 국내적, 남북한간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그리고 한반도의 통일을 위한 평화적 접근 방안을 제시하였는데 1. 유럽모델의 적용 가능성 2. 남북상호간의 화해와 협력 3. 유엔 등 국제기구를 통한 유회적 접근 방법 4. 동북아 지역 경제협력 5. 다자간 협의체제의 발전유엔 등 국제기구를 통한 우회적 접근 합안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 뿐만 아니라 적절한 한반도의 통일유형을 모색하였고 그것을 융합통일로 명명할 것이다. 이를 위해 철째, 한반도 통일의 다양한 통일 유형 가능성을 1) 흡수통일 가능성 2) 북한이 주장하는 연방제 통일 유형 모델 3) 예멘과 같은 비례대표 유형 4) 재 3의 대안으로 수렴통일 모델 5) `흡수`도 `수렴`도 아닌 `발전적 통합모델` 등으...

남북통일과 NGO 역할

안성호  북한연구학회, 북한연구학회보 [2002] 제6권 제2호, 115~146페이지(총32페이지)

이념과 체제를 뛰어넘어 닫힌 마음의 문을 열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확인하는 것, 그리고 한쪽의 외침에 반응을 보이며 관심을 가져주는 것 등이 남북한간의 통일의 모습일 것이다. 색깔과 정책을 앞세워 상태를 헐뜯고 깎아 내리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고 있는 상대의 실패를 인정하는 것이 진정한 통일의 시작인 것이다. 정부는 95년부터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주민의 식량난을 덜어주기 위해 식량. 비료 등을 지원해오고 있다. 대북지원을 인도주의차원에서 북한동포를 돕고 남북간 화해협력관계를 증진시키고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협을 감소시키기 위한 평화우지비용이라는 긍정적 측면이 있다. 그리고 국제사회도 대북지원사업에 일정 부분 참여하고 있다. 정부,국제사회, 기업과 시민단체(NGO) 등 민간단체의 대북 인도적 지원과 남북통일은 여려 면에서 관계가 된다. 그동안 성향이 진보...

TAG NGO, 남북통일, 인도적 지원, 통일운동, 남남갈등

북한체제 특이성의 역사문화적 가능조건에 관한 연구: 이데올로기 교조화와 우상화,세습화를 중심으로

조용관  북한연구학회, 북한연구학회보 [2002] 제6권 제2호, 147~168페이지(총22페이지)

김일성은 소련군의 지원을 얻어 1948년 9월 정권을 수립한 이후 권력투쟁과 정에서 정적들을 제거하고, 또한 자신에 대한 우상화 작업을 실시하여 완전한 의미에서의 1인 지배체제를 확립하였을 뿐 아니라 권력을 세습함으로써 어느 공산주의 국가에서도 그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전례를 남겼다. 나아가 북한은 이제 단순한 전체주의 사회도 공산주의 국가도 아닌 일종의 김일성교라는 특이한 유일신을 가진 종교 국가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와 같이 마르크스-레닌주의를 표방하는 체제에서 왕조적인 권력승계의 방법이 공공연하게 시도된 북한을 유일무이한 특수체제라고 할 때엔, 바로 그 특수성이 무엇인가를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글은 북한체제가 다른 사회주의체제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특수성, 즉 교조화·절대화된 주체사상과 기부자의 우상화·세습화가 어떻게 ...

남북한 교류,협력의 전개과정(1988~2002년)과 평화통일

박순성  북한연구학회, 북한연구학회보 [2002] 제6권 제2호, 169~191페이지(총23페이지)

이 글은 1988년 이후 현재까지 추진되어 온 남북한 교류·협력의 전개과정을 검토하고, 동시에 교류·협력과 평화통일 사이의 성관관계를 확인하려고 한다. 우선 남북한 교류·협력의 확대과정을 다섯 시기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남북한 교류·협력과정에서 나타난 주요경향과 교류·협력의 영향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우리 사회 내부에서 교류·협력과 관련하여 벌어졌던 논란을 검토함으로써, 교류·협력이 통일과정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하려고 하였다. 끝으로 남북한 교류·협력의 미래를 평화통일과 관련하여 전망하고, 그와 관련한 과제를 간단히 제시하였다.

TAG 남북한 교류, 협력, 통일방식, 교류, 협력의 영향, 남남갈등, 핵, 경협연계정책, 정경분리

한국 언론의 대북관 비교연구: 양대 서해교전의 보도내용과 보도태도를 중심으로

이영애  북한연구학회, 북한연구학회보 [2002] 제6권 제2호, 193~220페이지(총28페이지)

이 글은 1988년 이후 현재까지 추진되어 온 남북한 교류·협력의 전개과정을 검토하고, 동시에 교류·협력과 평화통일 사이의 성관관계를 확인하려고 한다. 우선 남북한 교류·협력의 확대과정을 다섯 시기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남북한 교류·협력과정에서 나타난 주요경향과 교류·협력의 영향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우리 사회 내부에서 교류·협력과 관련하여 벌어졌던 논란을 검토함으로써, 교류·협력이 통일과정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하려고 하였다. 끝으로 남북한 교류·협력의 미래를 평화통일과 관련하여 전망하고, 그와 관련한 과제를 간단히 제시하였다.

북한의 경제관련법제 동향 분석

김동한  북한연구학회, 북한연구학회보 [2002] 제6권 제2호, 221~242페이지(총22페이지)

북한의 변화에 가장 민감하게 작용하는 분야가 경제분야인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러한 경우 경제정책의 변화에 따른 경제관련법제의 정비가 선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사회주의체제는 굳이 법제정비를 우선시 하지는 않으나 그렇다고 무시하지도 않는다. 특히 서방자본주의체제와 결제교류를 전향적으로 검토한 이후 대외적 경제관련법제의 정비에 박차를 가하는 듯한 동향은 북한의 변화를 읽어내는데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 가장 우선적으로 살펴볼 것은 북한의 역대 헌법에 나타난 경제조항의 변화이다. 대외무역조항, 경제개혁조항, 경제개혁조항, 경제개방조항 등으로 성격상 분류하여 고찰하는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사회협동단체`가 대외무역을 독자적으로 할 수 있게 되었다든지, `원가·가격·수익성` 등의 개념이 헌법에 명문화되었다든지, 기업의 합영·합작 그리고 `특수경제지대`를 인정...

남북 문화예술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정부와 민간의 역할

최대석 , 김용현  북한연구학회, 북한연구학회보 [2002] 제6권 제2호, 243~268페이지(총26페이지)

남북한 문화예술 교류와 협력의 활성화를 위한 바람직한 정부와 민간의 역할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이는 과거의 상당수 교류·협력이 일회성 행사. 전시성 행사, 파행행사 등으로 남북관계 진전에 부정적인 측면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와 민간의 역할 분담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음으로써 많은 부작용을 유발시켰기 때문이다. 그 과정에서 남북 산 뿐만 아니라 우리사회의 남남갈등이 증폭되어 많은 문제점을 노출시키기도 했다. 향후 남북관계 일정과 관련하여 문화예술 행사가 연이어 예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올바른 교류·협력의 방향 설정은 시급하다 하겠다. 본 연구는 먼저 정부와 민간의 역할 분담 속에서 문화예술 교류·협력을 성공적으로 실행했거나, 하고 있는 동서독과 중국·대만의 사례를 분석하고 시사점을 얻고자 했다. 또한 본 연구는 1998년 이후 양적·질적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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