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0년대 재소 유학생의 소련 망명 사건과 북한의 폐쇄체제 강화: 허웅배의 미출간 회고록과 러시아 문서보관소의 서한을 중심으로

이지수 ( Lee Jisue )  한국세계지역학회, 세계지역연구논총 [2020] 제38권 제2호, 49~77페이지(총29페이지)

50년대 소련에서 북한유학생들이 집단 망명한 사건에 대해서는 그동안 언론 보도를 중심으로 세상에 널리 알려져 왔다. 하지만, 당사자들의 증언과 기억, 그리고 개인적인 기록들에만 의존 한 것이어서, 보다 객관적이고, 실증적인 연구에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구 소련 공산당 중앙위원회의 기록보관소에서 발견된 북한유학생 허웅배의 당시 서한은 이 사건에 대한 보다 실증적인 연구의 계기가 될 수 있었다. 서한과 그의 회고록을 교차 확인하면서 한편으로 관계자들의 증언들을 통해 당시 사건의 역사적 정치적 함의를 짚어 본 점이 이 논문의 의의다. 연구를 통해 얻어진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김일성은 이 사건 이후로 소련 간섭 없이 자국 내 내부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다. 북한의 공인된 역사에서 종파투쟁이라고 불리는 일련의 김일성 권력 강화 ...

TAG 북한유학생망명사건, 소련망명사건, 허웅배, РГАНИ문서, North Korean student asylum, Heo Ungbae, Yeonanpa, РГАНИ document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정치적 효과: 선거불비례성과 유효정당 수를 중심으로

김형철 ( Hyung Chul Kim )  한국세계지역학회, 세계지역연구논총 [2020] 제38권 제2호, 79~100페이지(총22페이지)

이 연구는 제21대 총선 결과를 중심으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Semi-Mixed Member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ystem)의 정치적 효과를 평가하고, 비례성과 정치적 대표성을 높이기 위한 선거제도 개정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선거제도의 제도적 효과, 즉 비례성과 정치적 대표성에 초점을 맞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평가하고자 한다. 제21대 총선결과에 의하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비례성이 낮아졌으며, 의회 내 유효정당 수가 감소하였다. 이 연구는 그 원인으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제도적 특성과 거대정당의 위성정당 전략을 제시한다. 그리고 비례성과 정치적 대표성을 높이기 위한 선거제도 개정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TAG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제도적 효과, 선거불비례성, 유효정당 수, 위성정당, the Semi-Mixed Member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ystem, systemic effects, disproportionality, effective Number of Parties, clone party

상하이협력기구의 발전과 동북아 및 對북한 안보 영향요인

박영택 ( Park Youngtaek )  한국세계지역학회, 세계지역연구논총 [2020] 제38권 제2호, 101~125페이지(총25페이지)

1996년 4월 26일에 출범한 상하이 5국을 모태로 2001년 6월 14일 공동성명 및 설립선언을 발표한 상하이협력기구(SCO: 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는 글로벌 거버넌스의 요건인 헌장과 공식적 및 비공식적 조직, 그리고 반테러·분리주의·극단주의의 국제레짐을 표명하고 있으며, 유엔 헌장에 근거한 규범과 함께 정치경제안보의 공동목적을 가진 지역기구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상하이협력기구는 회원국을 확대하는 추세에 있으나, 중국과 러시아가 중심이 된 반미성향의 도구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다. 이 기구에는 중국과 러시아 간의 리더십 경쟁, 회원국들의 대중국 경제 의존도 및 채무 증가, 그리고 대미 견제와 협력 간의 상충된 의견이 존재하는 등 내적 갈등 요인이 잠재되어 있다...

TAG 상하이협력기구, 중앙아시아, 동북아, 북한 영향요인, 중러 리더십, peace mission, 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 Central Asia, Influencing factors both Northeast Asia and North Korea, China and Russia leadership, Peace Mission

Challenges of China’s Belt and Road Initiative: An Analysis on India’s Approach

( Yun Jiwon ) , ( Bae Seohyun )  한국세계지역학회, 세계지역연구논총 [2020] 제38권 제2호, 127~151페이지(총25페이지)

1996년 4월 26일에 출범한 상하이 5국을 모태로 2001년 6월 14일 공동성명 및 설립선언을 발표한 상하이협력기구(SCO: 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는 글로벌 거버넌스의 요건인 헌장과 공식적 및 비공식적 조직, 그리고 반테러·분리주의·극단주의의 국제레짐을 표명하고 있으며, 유엔 헌장에 근거한 규범과 함께 정치경제안보의 공동목적을 가진 지역기구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상하이협력기구는 회원국을 확대하는 추세에 있으나, 중국과 러시아가 중심이 된 반미성향의 도구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다. 이 기구에는 중국과 러시아 간의 리더십 경쟁, 회원국들의 대중국 경제 의존도 및 채무 증가, 그리고 대미 견제와 협력 간의 상충된 의견이 존재하는 등 내적 갈등 요인이 잠재되어 있다...

TAG Belt and Road Initiative, BRI, China–Pakistan Economic Corridor, CPEC, India-China relations, Connectivity, Sovereignty and Territorial Integrity

경제위기와 ODA 정책 변화: 이탈리아와 그리스 사례 비교

김석우 ( Seokwoo Kim ) , 김영완 ( Youngwan Kim ) , 이지선 ( Jisun Yi )  한국세계지역학회, 세계지역연구논총 [2020] 제38권 제2호, 153~177페이지(총25페이지)

2008년 국제금융위기 이후 유럽연합 회원국이자 개발원조위원회 회원국인 이탈리아와 그리스는 경제위기라는 공통의 위기에 처하게 된다. 이러한 위기는 이탈리아와 그리스의 국제개발협력 정책에도 영향을 끼쳤고, 공적개발원조(ODA) 규모와 내용 상 변화를 가져왔다. 이탈리아와 그리스는 유사한 수준의 경제위기를 경험하였으나, 해당 국가들의 ODA 정책 상 그 세부적 변화는 상이하게 나타났다. 이탈리아는 양자원조의 규모를 유지한 반면, 그리스는 다자원조의 비율을 크게 증가시키고 양자원조의 비율을 대폭 축소시켰다. 이탈리아의 대 EU 다자원조 비율에 있어서 유의미한 변화는 관측되지 않았던 반면, 그리스의 대 EU 다자원조 비율은 눈에 띄게 높아졌다. 이러한 정책 변화의 차이를 설명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이탈리아와 그리스의 경제적 규모 차이, 난민위기로 인한 정치적...

TAG 경제위기, 공적개발원조, 이탈리아, 그리스, 국제 규범, Economic crisis,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Italy, Greece, International norms

한국과 일본의 대탄도미사일방어(BMD) 비교: 대미협력 수준 차이를 중심으로

박휘락 ( Park Hwee-rhak )  한국세계지역학회, 세계지역연구논총 [2020] 제38권 제2호, 179~204페이지(총26페이지)

본 논문은 북핵 대응을 위하여 한국과 일본이 추진해온 탄도미사일방어(BMD)가 20여년 후 상당한 수준차를 야기했는데, 그의 가장 큰 원인은 미국과의 협력 여부이고, 따라서 한국이 적절한 BMD를 구축하고자 한다면 지금이라도 미국과의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작성되었다. 이를 위하여 BMD의 기본개념을 소개하였고, 한일 간 BMD 구축에 관한 공통요소인 북핵 위협과 대미동맹을 살핀 다음에, 한일 양국 BMD의 수준을 평가하고, 대미협력의 수준을 비교하였다. 분석의 결과, 한국은 ‘미 MD 불참’이라는 일부의 주장에 흔들려 미국과의 협력을 기피하였고, 일본은 처음부터 미국과의 협력을 통하여 그들 BMD의 기본 청사진을 구상하였을 뿐만 아니라 SM-2 BlockIIA의 경우에서 보듯이 필요한 무기체계를 공동으로 개발하기도 했다. 한국의...

TAG 미사일 방어, 탄도미사일방어, 북핵대응, 한일관계, 한미동맹, MD, Ballistic Missile Defense, BMD, North Korean Nuclear, North Korean Missile, South Korea-Japan Relation

9.19 군사합의 이후 남북한 군비통제 평가와 전망

박용한 ( Park Yonghan )  한국세계지역학회, 세계지역연구논총 [2020] 제38권 제2호, 205~232페이지(총28페이지)

남북한 정상은 2018년 4월 정상회담에서 북한 핵 문제 해결과 동시에 남북한 갈등구조를 해체하기로 합의했다. 비무장지대와 서해 북방한계선에서 군사적 충돌 방지 방안을 제시했다. 여기서 촉발된 남북한 군사 지형 변화는 구조적·운용적 군비통제로 발전할 가능성을 담았다. 군사분계선에 평화지대·완충구역을 설치해 충돌 위험을 줄였고, 상호 공포를 갖는 기습적 침략을 방지할 합의안을 마련했다. 다만, 구체적인 군비통제 이행 단계 진입하거나 실질적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우려도 있다. 이번 합의는 기존 군비통제 사례에 적용됐던 단계적 이행 조치를 간과한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남북한 정상이 보장한 신뢰를 바탕으로 군비통제를 시작하면서 압축적 신뢰구축을 추진한다는 전략이다. 신뢰 축적 수단을 군사 분야의 외적 영역으로 확장하고, 정치적 신뢰를 포괄한다는 ‘한반도 ...

TAG 군비통제, 신뢰구축, 북핵, 군사통합, 국방전략, Arms Control, Military Strategy, Inter-Korean military agreement, Korea, Unification of two Koreas

중국 은행지급확약(BPO)에 관한 연구 - 사례를 통해

황기식 ( Ki-sik Hwang ) , 조소 ( Xiao Zhao )  한국세계지역학회, 세계지역연구논총 [2020] 제38권 제2호, 233~257페이지(총25페이지)

은행지급확약(Bank Payment Obligation/BPO)는 국제상공회의소와 세계은행간 금융전기통신협회(SWIFT)가 개발한 새로운 무역결제방식으로, 채무은행이 수취은행에 대해 취소 불가능한 지급약정이다. BPO는 송금방식의 신속성과 신용장방식의 안전성과 금융 기능의, 공급망 서비스의 전문성을 결합한 아주 바람직한 결제 수단이다. 중국 상업은행도 무역금융의 전자화변혁에 순응하여 BPO를 연구하고 고객들에게 다원화결제방식을 제공하고 금융서비스 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먼저 본 논문은 BPO가 흥기한 배경 및 연구목적과 의미를 논술한다. 이어 중국에서의 BPO의 발전상황과 유리 조건을 연구하고 관련 법률, 법규와 관례를 결부하여 중국내 BPO활용상의 문제점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중국에서의 BPO 성공사례를 분석하고 사레를 통해 ...

TAG URBPO, Bank Payment Obligation, China, TSU, Case Study, 은행지급확약, 중국, 사례연구, 전자무역 결제 서비스, 결제방식

한국의 최저임금 결정 과정과 사회⋅정치적 기반의 분석: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정책을 중심으로

김현경 ( Hyun Kyoung Kim )  한국세계지역학회, 세계지역연구논총 [2020] 제38권 제2호, 259~284페이지(총26페이지)

지난 몇 년간 최저임금의 인상은 한국 사회에서 격렬한 논쟁을 불러온 이슈 중 하나였다. 빈곤 노동층의 실질임금 수준의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최저임금의 인상은, 동시에 고용수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목표로 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달성할 수 있느냐가 경제학계의 오랜 논쟁거리였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은 최저임금 결정 과정이 정치적 갈등을 불러오게 되는 배경을 이해하는 데에 실마리가 될 수 있는 분석을 제시하는 데에 있다. 구체적으로, 경제학적 분석에서 탈피해 지금까지 별로 연구되지 않은 질문인, 최저임금의 인상을 누가 지지하고 반대하는지, 즉, 사회적 기반과 개인적 차원에서의 정책선호의 결정 요인을 분석의 초점으로 삼는다. 이를 위해 2018년 『한국종합사회조사』에 포함된 최저임금 인상 관련 문항을 활용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

TAG 최저임금, 정책선호, 노동시장제도, 문재인정부, 정치경제, minimum wage, policy preferences, public opinion, labor market, political economy

캄보디아 의류산업분야의 노동시위 증대 원인에 대한 연구: ILO 노동기준 제고 프로그램의 한계점과 시사점

이진우 ( Lee Jin Woo )  한국세계지역학회, 세계지역연구논총 [2020] 제38권 제2호, 285~306페이지(총22페이지)

국제노동기구(ILO)의 캄보디아의 더 좋은 공장프로그램(Better Factories in Cambodia, BFC)은 개도국의 노동기준과 노동인권을 개선하고 향상시킨 성공사례로 인정받았다. 이러한 성공을 바탕으로 ILO는 BFC 프로그램을 더 좋은 작업장 프로그램(Better Works Program, BWP)으로 발전 확대시켜 다른 개도국에 적용중이다. 그런데 성공사례로 인정받았던 캄보디아에서 노동인권이 후퇴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으며, 매년 100회 이상의 노동시위가 일어나고 있다. 급기야 EU에서는 2019년 캄보디아의 열악한 인권 및 노동권 실태에 관련해 그동안 캄보디아에 부여해온 무역특혜 철회를 검토한다고 밝혔고, 2020년 2월 EU는 무역특혜 철회를 발표하였다. 미국 상원에서도 같은 이유로 ...

TAG ILO, 캄보디아의 더 좋은 공장프로그램, Better Factories in Cambodia, 더 좋은 작업장 프로그램, Better Works Program, 노동인권, 노동시위, BFC, BW, Labor rights, Labor prote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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