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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관 : 한국세계지역학회 AND 간행물명 : 세계지역연구논총833 개 논문이 검색 되었습니다.
6·25전쟁기 마오쩌둥(毛澤東)의 군사분계선 설정 전략
최윤철 ( Choi Yooncheol )  한국세계지역학회, 세계지역연구논총 [2021] 제39권 제1호, 253~285페이지(총33페이지)
본 연구는 정전협상 논의 초기 시기(1951. 6.∼10.)에 정전협정을 조기에 마무리 짓고자 했던 마오쩌둥이 왜 군사분계선 설정을 조기에 마무리 지을 수 없었는지를 시계열적으로 살펴서 그 함의를 찾는 데 있다. 연구는 6·25전쟁 기 중국, 소련 내부에서 정전협상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던 1951년 6월 이후로부터, 마오쩌둥의 ‘분사분계선 설정’에 대한 마오쩌둥과 스탈린의 상회관계동학을 다루고 있다. 6·25전쟁 기 전쟁후원국으로서의 소련과 전쟁지원국으로서의 중국의 정치지도자들은 스탈린-마오쩌둥 간에 서열적 관계가 형성되었고, 정전협상 초기 군사분계선 설정 논의 시기에 이르러서 보다 전략적인 형태로 나타난 면이 있다. 마오쩌둥은 ‘정전협상 의제’를 결정하고, ‘군사분계선 설정’ 논의를 시작하면 빠른시일 내에 정전협정을 체결할 수 있을 ...
TAG 6·25전쟁, 정전협상, 군사분계선, 마오쩌둥, 스탈린, Korea~n War, Armistice Negotiations, Military Demarcation Line, Mao Zedong, Stalin
양면게임이론을 바탕으로 본 주한미군기지 이전 협상 전략
박민형 ( Park Minhyoung )  한국세계지역학회, 세계지역연구논총 [2021] 제39권 제1호, 287~316페이지(총30페이지)
한미동맹 관계는 60여 년을 유지해오면서 역사적으로 가장 안정적으로 유지해오고 있는 동맹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한미동맹은 군사 분야뿐만 아니라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를 포괄하는 ‘포괄적·역동적·호혜적 동맹관계’로 발전하고 있고 미래에도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국력이 점차 증가되고 전시작전통제권의 전환까지 추진되고 있는 지금 미래 한국과 미국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갈등 요인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본 연구는 그러한 요인 중 상대적으로 많이 연구되고 있지 않은 미군기지반환과 관련된 협상을 핵심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퍼트남의 양면게임이론을 활용하여 한국이 주한미군기지 이전협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전략적...
TAG 한미동맹, 양면게임이론, 주한미군, 주한미군 기지이전, 협상 전략, ROK-U, S, Alliance, Two-Level Game Theory, U, S, Forces Korea, USFK Relocation, Negotiation Strategy
한국의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통해 본 공약유형의 빈도와 경향
박영환 ( Young Hwan Park )  한국세계지역학회, 세계지역연구논총 [2021] 제39권 제1호, 317~343페이지(총27페이지)
본 논문의 목적은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한 지역구 후보자들의 정책공약을 분석하는 것이다. 분석의 대상은 253개 지역구에 출마한 후보자들의 총 6,899개의 공약이다. 내용분석을 실시하여 공약의 유형을 분류하고 통계분석을 활용하여 공약의 경향성을 발견한다. 카이제곱 검정결과 시대적 긴급성과 공약유형의 관계를 확인하였다. 또 지역 고유성, 지역구 크기, 후보자의 성별, 정당정체성이 공약유형과 연관성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 연구결과는 후속연구에서 활용될 수 있는 기초적인 연구자료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정책선거 활성화에 공약이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조건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TAG 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공약, 공약빈도, 공약유형, 공약경향, The 21st National Assembly Election, Election Pledge, Pledge Frequency, Pledge Type, Pledge Tendency
“봉쇄 속 선택적 관여”: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국 정책 전망
이민규 ( Min-gyu Lee ) , 이준석 ( Junseok Lee )  한국세계지역학회, 세계지역연구논총 [2021] 제39권 제1호, 345~380페이지(총36페이지)
본 연구는 오바마, 트럼프 행정부와의 비교를 통해 신임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국 대외 정책을 분석 및 전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 결과,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국 정책이 트럼프를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오바마의 관여 정책을 상당 부분 계승할 것이라는 전망과 달리, 두 전임 대통령의 접근이 혼합된 형태를 보일 것이라고 예상된다. 바이든은 한편으론 오바마의 다자주의와 국제주의 대외정책 기조를 계승하고, 다른 한편으론 트럼프의 대중국 봉쇄를 지속하는 실용주의적 접근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바이든 행 정부는 중국의 군사, 경제, 기술적 영향력을 적극적으로 견제함과 동시에 예상치 못하거나 불필요한 양자 간 갈등의 심화를 막기 위해 베이징과의 선택적인 소통 채널을 유지할 것이다. 이를 위해, 바이든 행정부는 다자주의 제도와 동맹과의 결속 강화를 통해 중...
TAG Biden administration, Competitive multilateralism, Containment with selective engagement, Pragmatist engagement, US China policy, 경쟁적 다자주의, 미국 대중정책, 바이든 행정부, 봉쇄 속 선택적 관여, 실용주의적 관여
수도권규제의 정치경제적 특성에 대한 연구
리은경 ( Eun Kyoung Rhee )  한국세계지역학회, 세계지역연구논총 [2021] 제39권 제1호, 381~408페이지(총28페이지)
신자유주의적 개혁의 결과 영국은 수도권 입지 규제들을 폐지하였다. 그러나 한국은 신자유주의적 개혁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입지 규제를 영국처럼 폐지하지 못했다. 본 연구는 수도권 입지 규제가 서구 국가들에서처럼 폐지되지 않고 계속해서 남아있는 한국적 특성에 주목하면서 한국의 수도권 입지 규제의 정치 경제적 특성을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SK 하이닉스 수도권 입지 규제 사례를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그 결과, 우리는 선진국을 따라잡기 위해 첨단 산업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수도권의 입지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발전 국가적 역할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규제 폐지에 앞서 불평등 등의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 복지 위주의 영국과 달리, 한국은 성장 위주의 정책으로 복지에 대...
TAG Metropolitan area regulatory policy, Neo-liberalism, Inequality, Welfare state, Developmental state, 수도권 입지 규제, 신자유주의, 불평등, 복지 국가, 발전 국가
소셜미디어와 틈새 정당의 성공: 포르투갈 환경정당 PAN 사례를 중심으로
정호윤 ( Hoyoon Jung )  한국세계지역학회, 세계지역연구논총 [2021] 제39권 제1호, 409~433페이지(총25페이지)
틈새정당은 기존의 정당체제에서 방치되었거나 충분한 수준으로 정치화되지 못했던 이슈에 초점을 맞춰 유권자를 동원하여 성장을 꾀하는 신생정당을 의미한다. 일전에 잉글하트가 주창한 바와 같이 탈물질주의적 가치의 시대가 도래하면서, 특히 기성 정당이 포괄하지 않았던 국내 및 전 지구적 환경 이슈에 대한 문제제기를 바탕으로 성장한 각국의 녹색당이 틈새정당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과연 이러한 틈새정당 의 성공과 실패에는 어떠한 요인들이 작용을 하는 것인가? 즉, 기성 정당체제가 공고화 된 현대 사회의 정치 시스템 하에서 무엇이 틈새정당의 성공적 발전에 기여하는 것일까? 본 논문은 2009년 설립된 신생 틈새정당인 포르투갈의 PAN (Partido Pessoa-Animais-Natureza) 정당의 단일사례연구를 통해 틈새정당의 성공요인에 대한 후속 ...
TAG Niche Party, PAN, Social Media, Political Resource, Green Politics, 틈새당, 소셜미디어, 정치자원, 녹색정치
Changes in International Security Environment and Paradigm Shifts in Overseas Dispatch of Korean Troops: Expanding the Roles of the Cheonghae Unit
( Yun Jiwon )  한국세계지역학회, 세계지역연구논총 [2021] 제39권 제1호, 435~460페이지(총26페이지)
틈새정당은 기존의 정당체제에서 방치되었거나 충분한 수준으로 정치화되지 못했던 이슈에 초점을 맞춰 유권자를 동원하여 성장을 꾀하는 신생정당을 의미한다. 일전에 잉글하트가 주창한 바와 같이 탈물질주의적 가치의 시대가 도래하면서, 특히 기성 정당이 포괄하지 않았던 국내 및 전 지구적 환경 이슈에 대한 문제제기를 바탕으로 성장한 각국의 녹색당이 틈새정당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과연 이러한 틈새정당 의 성공과 실패에는 어떠한 요인들이 작용을 하는 것인가? 즉, 기성 정당체제가 공고화 된 현대 사회의 정치 시스템 하에서 무엇이 틈새정당의 성공적 발전에 기여하는 것일까? 본 논문은 2009년 설립된 신생 틈새정당인 포르투갈의 PAN (Partido Pessoa-Animais-Natureza) 정당의 단일사례연구를 통해 틈새정당의 성공요인에 대한 후속 ...
TAG Peacekeeping Operation, PKO, Multi-National Force Peace Operation, MNF PO, Cheonghae Unit, Non-Traditional Security Threats, Diversification of Dispatch
코로나 팬데믹과 글로벌 보건 거버넌스 : 실패 원인과 협력의 가능성
조한승 ( Hanseung Cho )  한국세계지역학회, 세계지역연구논총 [2021] 제39권 제1호, 7~34페이지(총28페이지)
코로나19는 복잡하고 다층적인 이슈 연계망을 통해 개인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이슈가 사회 공동체의 질서와 생존을 위협하는 신흥안보의 대표적인 사례가 되었다. 감염병은 이념과 국적을 초월하기 때문에 글로벌 협력이 비교적 용이하다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코로나19를 둘러싼 행위자 사이의 이해관계의 충돌은 글로벌 공공재로서 보건을 추구하는 글로벌 보건 거버넌스의 기능을 저해하는 수준으로 확대되었다. 분석 수준별로 다음과 같은 분석이 가능하다. 첫째, 미중 강대국 패권경쟁이 보건 영역으로 전이되었기 때문이다. 둘째, 국제기구로서 WHO의 자율성 추구가 정치적 논리로 변질되어 글로벌 보건 네트워크의 중심으로서의 신뢰를 실추했기 때문이다. 셋째, 트럼프 행정부의 보건안보정책 실패가 글로벌 보건안보협력에서의 미국의 리더십을 저해하여 위기 상황에서 보건안보협력의 기제가...
TAG 코로나19, 신흥안보, 글로벌 보건 거버넌스, WHO, 백신 민족주의, COVID-19, Emerging security, Global health governance, WHO, Vaccine nationalism
Irving Janis의 집단사고(Groupthink) 이론을 통해 본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 결정
신경수 ( Kyeongsu Shin )  한국세계지역학회, 세계지역연구논총 [2021] 제39권 제1호, 35~68페이지(총34페이지)
1979년 발발한 소련-아프가니스탄 전쟁은 종종 역사의 총체적 관점에서 의미를 찾을 때, 거대한 소련식 공산주의 체계의 소멸과 냉전의 종식을 설명하는 중요한 사건으로 논의된다. 소련은 전체주의 영향력 안에서 일어나는 개별국가의 자율적 선택권을 집단체제의 일탈행위로 간주하였는데, 이는 전통적인 마르크스-레닌주의 용어(Marxist-Leninist terms)로서는 설명할 수 없는 일국사회주의에 대한 불안정한 개념으로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침공 결정을 해석하는 방식으로 충분하지 못하다. 이 연구는 아프가니스탄 침공에 대한 소련의 정치적·군사적 선택에 대한 설명을 위해 브레즈네프 독트린(Brezhnev Doctrine)을 중심으로 소련에 귀속된 이념적 사고와의 연관성을 찾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 특히 이 글은 Irving Janis가 제시한 집단사고(group...
TAG 소련, 아프가니스탄, 브레즈네프 독트린, 집단사고, Soviet, Afghanistan, Brezhnev Doctrine, Groupthink, Irving Janis
디지털 시대 하이브리드 위협 수단으로서의 사이버 심리전의 목표와 전술: 미국과 유럽의 대응을 중심으로
송태은 ( Tae-eun Song )  한국세계지역학회, 세계지역연구논총 [2021] 제39권 제1호, 69~105페이지(총37페이지)
21세기 디지털 기술의 고도화와 인터넷 네트워크의 지구적 확장은 다양한 군사적·비군사적 위협 수단을 복합적으로 사용하는 하이브리드전을 공격 비용이 낮으면서도 공격대상 국가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사이버 공간으로 이동시키고 있다. 이 연구는 디지털 정보커뮤니케이션 환경이 급변하기 시작한 2000년대부터 하이브리드전이 점차 사이버전과 사이버 심리전을 중심으로 나타나며 하이브리드 위협 주체가 민주주의 사회의 위기를 상시화하고 민주주의 제도의 정상적 기능을 약화시키기 위해 어떤 전술을 전개하는지 살펴본다. 현대 사이버 심리전은 초연결 사회의 공개된 사이버 공론장을 공격하면서 정보와 내러티브를 무기화하고 정치적 우위를 점하려는 전술을 전개하고 있으며,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스토리텔링 및 대규모 정보 확산 기술을 동원하는 디지털 프로퍼갠더로 진화하고 있다....
TAG 디지털 프로퍼갠더, 사이버 심리전, 하이브리드 위협, 허위조작정보, Cyber psychological warfare, Hybrid threats, Disinformation campaign, Digital propaganda, EU, NA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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