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구조와 제조업 사업체의 퇴출 분석

손녕선 ( Nyeong Seon Son ) , 이윤수 ( Yoonsoo Lee )  한국산업조직학회, 산업조직연구 [2017] 제25권 제1호, 27~52페이지(총26페이지)

본 논문은 한국 제조업 사업체의 퇴출 확률을 사업체를 소유한 기업의 특성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구체적으로, 사업체를 소유한 기업이 다사업체 기업인지 단독사업체 기업인지의 여부와 해당 기업의 다각화 수준에 따라 사업체의 퇴출 양상이 어떻게 달라지는 살펴본다. 사업체와 모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실증 분석한 결과, 다사업체 기업은 단독사업체 기업에 비해 사업체를 퇴출시킬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각화된 기업일수록 사업체를 퇴출시킬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사업체 기업이 기업 내 자원배분 및 구조조정의 방법으로 사업체 퇴출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제조업사업체의 생존에 대한 분석에서 다사업체 기업과 단독사업체 기업을 구분하는 등 모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TAG 사업체 퇴출, 다사업체 기업, 다각화, Plant Exit, Multiplant Firm, Diversification

가입자기반이 존재하는 과점시장에서의 수량할인 효과

윤기호 ( Kiho Yoon )  한국산업조직학회, 산업조직연구 [2017] 제25권 제1호, 53~75페이지(총23페이지)

본 논문은 비대칭적 가입자기반이 존재하는 과점시장에서의 단일제품 판매관련 단순 수량할인의 경제적 효과를 살펴본다. 기업들이 모두 수량할인을 하는 경우 가입자기반이 큰 기업의 단독가격은 상승하고 가입자 기반이 작은 기업의 단독가격은 변화가 없다. 그리고, 가입자기반이 큰 기업의 이윤은 수량할인에도 불구하고 증가하고 가입자 기반이 작은 기업의 이윤은 수량할인의 영향으로 감소한다. 전자의 이윤 증가폭이 후자의 이윤 감소폭보다 커서 기업전체의 이윤은 증가한다. 더불어, 소비자 후생은 감소한다. 한편, 가입자 기반이 작은 기업만 수량할인을 하는 경우에는 기업 전체의 이윤은 감소하고 소비자 후생은 증가한다. 다음으로, 가입자 기반이 큰 기업의 한계비용이 경쟁기업에 비해 상당히 낮은 경우에는 기업들이 모두 수량할인을 하는 경우에도 기업 전체의 이윤은 감소하고 소비자 후생...

TAG 수량할인, 비대칭 가입자기반, 전환비용, 방송통신시장, quantity discount, asymmetric installed base, switching cost

재화 품질 향상을 위한 정부 정책 효과

서정석 ( Cheong-seog Seo )  한국산업조직학회, 산업조직연구 [2017] 제25권 제1호, 1~25페이지(총25페이지)

본 연구는 고품질 재화와 저품질 재화로 구성된 수직적 차별화 복점모형에서 정부의 다양한 보조금과 조세 정책이 재화 품질 향상에 미치는 효과를 비교 분석한다. 고품질 재화의 생산자에게 판매보조금, 비용보조금, 소비자에게 구매보조금, 또는 종가세의 세율 감면 정책은 모두 재화 품질 향상 효과가 모호하다. 이 정책들은 고품질 재화의 시장경쟁력을 높이면서, 생산자에게 재화 품질의 차별화 정도를 감소시켜 시장점유를 확대하기 위한 품질 저하 유인과 보조금액 또는 감면세액의 증대를 위해 품질 수준을 높이려는 유인을 함께 제공하기 때문이다. 또한 경쟁력이 약해진 저품질 재화는 상대 재화의 품질 저하로 가격경쟁이 치열해질 때, 차별화 정도 확대를 통해 시장점유 감소 폭을 축소시키려는 품질 저하 유인을 가질 수 있다. 반면 저품질 재화의 생산자에게 판매보조금, 비용보조금,...

TAG 품질 향상 효과, 판매보조금, 구매보조금, 비용보조금, 종가세, quality improvement, sales subsidy, purchase subsidy, cost subsidy, ad valorem tax

제품다양화와 자기잠식

고동희 ( Dong-hee Koh )  한국산업조직학회, 산업조직연구 [2017] 제25권 제1호, 77~100페이지(총24페이지)

소비자간 품질에 대한 선호도가 차이가 있는 시장에서 제품다양화시 자기잠식 발생가능성을 독점과 복점, 모든 소비자들이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와 일부의 소비자들이 구매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분석한다. 모든 소비자들이 구매하는 경우에는 독점에서는 자기잠식이 발생하지만 복점에서는 발생하지 않는다. 일부의 소비자들이 구매하는 경우에는 두 시장에서 동일하게 소비자 그룹간 품질에 대한 선호도 차이가 적은 경우에만 자기잠식이 발생한다. 자기잠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적 품질저하의 크기는 소비자 그룹간 품질에 대한 선호도 차이 및 그룹간 소비자 수의 비율에 의하여 결정된다. 하위 그룹과 상위 그룹과의 선호도 차이가 클수록, 상위 그룹에 비하여 하위 그룹의 소비자 수가 적을수록 자기잠식의 문제가 심화됨으로 품질저하가 더 많이 필요하다. 자기잠식의 문제가 아주 크면 해당 제품의 ...

TAG 제품다양화, 자기잠식, 전략적 품질저하, product line, cannibalization, degrading quality

지배주주의 소유권 측정 오류와 함정

최충규 ( Chung-gyu Choi )  한국산업조직학회, 산업조직연구 [2016] 제24권 제4호, 1~23페이지(총23페이지)

본 논문은 지배주주의 소유권 측정과 관련하여 2000년 이후 발생한 방법론상의 혼란과 오류를 규명하고, 지금까지 지적되지 않은 음(-)의 가중치 문제를 적시하여 소유권 측정 방법론의 재정립을 시도한다. 본 논문은 우선 자사주 지분율이 제거된 출자행렬을 이용하여 지배주주의 `계열사별 소유권`을 측정하는 계산식을 도출하고, 이어 지배주주의 `기업집단 소유권`을 측정하는 방법론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본 논문은 자사주 지분율 제거 후의 지분율 조정 및 가중치와 관련된 최근 연구의 측정 오류를 밝힌다. 또한 본 논문은 지배주주의 소유권 측정 시 유의해야 할 `음의 가중치` 문제를 드러내고 그 해결방안을 논의한다. 본 논문은 마지막으로 전자공시시스템(DART)과 대규모기업집단 공개시스템(OPNI)으로부터 구축한 데이터를 사용하여 여러 가지 소유권 측정 방식의...

TAG 기업집단, 지배주주, 소유권, 출자행렬, 자사주(자기주식), business group, controlling shareholder, ownership, cross-shareholding matrix, treasury stock

수도권 소매 휘발유가격의 가격정보공개효과 분석

정예민 ( Yeimin Chung ) , 조용성 ( Yongsung Cho ) , 박호정 ( Hojeong Park )  한국산업조직학회, 산업조직연구 [2016] 제24권 제4호, 83~108페이지(총26페이지)

대표적 과점시장인 국내 휘발유시장에서 존재하는 구조적 경직성을 극복하고 가격경쟁을 통한 가격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수준의 가격정보공개정책이 도입되었다. 본 연구는 국내 소매 휘발유시장에 존재하는 공간상호작용을 고려하기 위하여 공간자기회귀모형, 공간더빈 모형, 2기간 공간더빈 모형과 같은 다양한 공간계량모형을 활용하였으며 2008년 6월부터 2012년 12월 사이의 수도권 지역별 평균 소매 휘발유가격을 대상으로 가격정보공개정책의 효과에 대한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모형 적합도 분석을 거쳐 추정한 결과, 분석기간 중 수도권 소매휘발유시장에는 공간상호작용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였되었으며 지역 간 상호작용과 경쟁을 통한 가격 변화 유도의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이는 가격정보공개정책의 확대 도입이 미시적 치원에서 일정 범위 내에서 시장가격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음을 시...

TAG 소매 휘발유가격, 공간상호작용, 2기간 공간더빈모형, 가격정보공개정책, Retail Gasoline Price, Spatial Interaction Effect, Two Regime Spatial Durbin Model, Price Information Disclosure Policy

자유로운 시장진입이 가능한 혼합과점시장에서의 환경오염세

이상호 ( Sang-ho Lee )  한국산업조직학회, 산업조직연구 [2016] 제24권 제4호, 25~49페이지(총25페이지)

본 연구는 환경오염을 배출하는 혼합과점시장에서 자유로운 시장진입이 가능할 때 환경오염세를 통한 환경정책과 공기업을 통한 산업정책간의 연관성을 분석하였다. 먼저, 사기업 경쟁시장에서 최적 환경오염세는 피구비안 조세율인 오염의 사회적 한계비용과 동일하지만, 혼합과점시장에서 최적 환경오염세는 공기업이 환경오염을 내부화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다르다. 만약 공기업이 외부성을 내부화한다면 피구비안 조세율이 최적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오염의 사회적 한계비용보다 더 높게 설정해야 한다. 또한, 공기업이 외부성을 내부화하지 않더라도 오염의 한계피해비용이 크거나 진입비용이 높을 때는 사기업 경쟁에 비해 혼합과점시장이 사회후생을 증진시킬 수 있다. 마지막으로 환경오염세와 독립적으로 혼합과점시장이 운영된다면 공기업의 흑자경영여부가 사회후생을 증진시키는 민영화 정책의 필요충분조건이 된다...

TAG 환경오염세, 자유로운 시장진입, 혼합과점시장, 과다진입, 사업찬탈효과, 민영화, environmental tax, free entry market, mixed market, excess entry, business-stealing effect, privatization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군집현상에 대한 실증분석: 한국의 해외법인투자 기업자료를 중심으로

김진희 ( Jinhee Kim ) , 허정 ( Jung Hur )  한국산업조직학회, 산업조직연구 [2016] 제24권 제4호, 51~82페이지(총32페이지)

본 논문은 2008년부터 2013년까지 한국의 제조업분야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해외법인투자를 외연적 한계 (해외자회사 수)와 내연적 한계 (해외투자금액)로 나누어, 해외법인투자의 군집현상에 대해 기업수준 자료를 이용, 실증분석을 시도하였다. 본 논문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세계지역을 구분하지 않았을 때,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전세계 대상 해외직접투자에 있어서, 외연적 한계 및 내연적 한계 모두에서 군집현상이 나타났다. 그러나, 세계지역을 북미유럽과 아시아 지역으로 구분하였을 때는,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들은 북미유럽지역보다는 아시아 지역에 편중된 군집효과가 있음이 드러났다. 이러한 실증 분석 결과는 한국 기업들의 “이질적인” 글로벌 생산-공급 네트워크가 발생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TAG FDI 입지결정요인, 중소기업, 대기업, 군집효과, 선행 투자, foreign direct investment, small-and-medium firms, large firms, agglomeration effects, extensive margin, intensive margin

환경기술 특허권 양도전략과 재실시권의 후생효과

김승렬 ( Seung-leul Kim ) , 이상호 ( Sang-ho Lee )  한국산업조직학회, 산업조직연구 [2016] 제24권 제3호, 1~23페이지(총23페이지)

본 연구는 환경기술을 보유한 특허권자가 생산과정에서 오염을 배출하는 복점기업에게 사용하는 특허기술 양도전략에 대해 분석한다. 오염배출기업간에 생산비용의 차이가 있고 환경기술 특허권을 양도받은 기업이 경쟁기업에게 재실시권(sublicense)을 실시할 수 있는 경우에 시장균형과 사회후생에 대해 비교하였다. 주요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생산비용의 차이가 작은 경우에 특허권자는 비효율적인 기업에게 특허권을 양도하는 반면, 비용차이가 큰 경우에는 효율적인 기업에게 특허권을 양도한다. 둘째, 환경기술 특허권을 양도받은 비효율적인 기업은 재실시권을 사용하는 반면, 효율적인 기업은 독점적으로 사용한다. 셋째, 비효율적인 기업의 재실시권 사용은 후생을 증진시키는 반면, 효율적인 기업의 독점적 사용권은 비용차이에 따라 후생효과가 다르다. 즉, 생산비용 차이가 ...

TAG 기술거래, 환경특허, 전용사용권, 재실시권, 환경세, technology transfer, eco-patent, exclusive license, sublicense, environmental tax

벤처 캐피털 산업의 네트워크 거버넌스와 벤처 캐피털 공급

한은석 ( Eun Seok Han )  한국산업조직학회, 산업조직연구 [2016] 제24권 제3호, 25~55페이지(총31페이지)

본 논문은 벤처 캐피털(VC) 산업의 신디케이트 네트워크의 거버넌스가 각 네트워크 구성원간의 미래 투자기회에 대한 배타적 공유의 형태로 작동하면서, 국지적 VC 네트워크(시장)로의 신규 VC 기업의 진입을 막고, 더 나아가 전체 VC의 공급을 감축시키게 됨을 이론적 모형을 통해 보여준다. 이를 위해 수익성 전망이 양호한 벤처 투자기회의 희소성을 전제로, 기업가와 VC기업 간의 재무계약 체결과정을 상정하고, VC 신디케이트 네트워크의 거버넌스 기제를 결합하여 모형을 구성한다. 지역 VC 네트워크의 거버넌스 기제는 각 지역 네트워크에 속한 VC기업들 간의 반복적 신디케이트 투자를 촉진하여 기존 네트워크를 더 강화하는 역할을 할 뿐 아니라, 기존의 지역 VC 기업이 지역 네트워크에 새로 진입하려는 신규 VC 기업과 신디케이트를 형성하는 ‘배신’ 행위에...

TAG network governance, network externality, venture capital syndicates network, venture capital financial contracting, supply of venture capi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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