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평 차별화된 최종재 시장에서 요소가격차별의 후생효과

김찬 ( Chan Kim ) , 한종희 ( Jong-hee Hahn )  한국산업조직학회, 산업조직연구 [2018] 제26권 제2호, 1~21페이지(총21페이지)

본 논문은 호텔링 선형도시모형을 이용하여 수평 차별화된 최종재 시장에서 요소 독점기업의 3차 가격차별이 사회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최종재 생산 기업들이 동일한 재화로 꾸르노 경쟁하는 상황을 가정한 기존의 연구는 요소가격 차별이 비용이 낮은 효율적 기업에 높은 요소가격을 부과하여 생산 효율성을 낮추고 사회후생을 감소시킨다는 사실을 보인바 있다. 이에 반해 최근 Hahn and Kim(2018)의 연구는 최종재 시장이 수직 또는 수평 차별화 된 경우 요소가격 차별이 소비 및 생산의 효율성을 높여 후생을 증진시킬 수 있음을 보였다. 본 연구는 최종재가 차별화된 상황에서도 균형에서 모든 소비자가 구매에 참여하고 소비자 참여제약(participation constraint)이 소비자 분포의 중간부분에서 구속력을 지니는 경우에는 요소가격 차별이 항상 사회후...

TAG 수평차별화, 요소시장, 가격차별, 경쟁정책, 호텔링모델, horizontal differentiation, input market, price discrimination, competition policy, hotelling model

공공건설공사 입찰의 경제학적 특성에 관한 연구

정진욱 ( Jinook Jeong ) , 이지영 ( Jiyoung Lee )  한국산업조직학회, 산업조직연구 [2018] 제26권 제2호, 23~70페이지(총48페이지)

공공건설공사의 입찰에서는 ‘비정상적으로 낮은 가격의 입찰(abnormally low bids, ALB)’이 발생하기 쉽다. ALB는 공공건설공사 입찰에서 많은 문제를 발생시키므로, 유럽 등 많은 국가에서 ALB를 금지하는 법안이 시행되고 있다. 또한, ALB는 공공건설시장에 담합이 발생하였을 때 그 담합효과를 정확히 산정하기 어렵게 한다는 현실적 문제도 갖는다. 이 연구는 첫째, ALB를 계량경제학적으로 식별하는 ‘판별분석(discriminant analysis)’ 방법론을 2007년~2016년 사이의 우리나라 공공건설공사 기술형 입찰 자료에 적용하여 우리나라 공공건설 입찰에 발생한 ALB를 가려내고, 둘째, ALB의 판별을 겸한 최우추정법 모형을 이용하여 해당 기간에 우리나라 공공건설공사 입찰시장에 발생한 담합효과를 추정한다.

TAG 비정상입찰, 판별분석, 담합, 공공건설공사, abnormally low bid, discriminant analysis, bid rigging, public construction procurement

표준특허소유기업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경제적 효과 분석: 최근 퀄컴 사례를 중심으로

이성욱 ( Sungwook Lee ) , 김상기 ( Sang-kee Kim )  한국산업조직학회, 산업조직연구 [2018] 제26권 제2호, 71~99페이지(총29페이지)

본 연구는 중간재 및 최종재 생산에 대한 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표준특허기업이 시장지배력을 높이는 전략을 분석한다. 표준특허기업이 시장지배력을 높이는 전략을 세 경우로 구분하였다: 1) 자회사 설립 없이 높은 로열티를 부과하는 경우, 2) 자신이 설립한 자회사로부터 부품을 공급받는 최종재 기업에 대해 로열티 할인을 행사하는 경우, 3) 자신이 설립한 자회사로부터 부품을 공급받는 최종재 기업에 대해 로열티 할인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이다. 불공정행위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기준으로서 잠재적 수준에서의 FRAND 실시료를 추정하였다. 모형 분석 결과 기술시장에서 시장지배력을 이용해 중간재시장으로 사업을 확장하는 경우 중간재시장의 경쟁업체의 퇴출가능성을 높이며 충성할인시 자회사의 시장지배력 강화 및 사업강탈, 자사의 이윤증가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TAG 표준특허기업, FRAND, 불공정행위, 자회사설립, standard patent owner, anti-competitive behavior

내구재에 대한 공유행위의 효과 분석

유진수 ( Jinsoo Yoo )  한국산업조직학회, 산업조직연구 [2018] 제26권 제2호, 101~123페이지(총23페이지)

본 연구는 정보재가 아닌 일반적인 내구재에 대한 공유행위가 기업과 소비자에게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고 있다. 분석의 결과, 독점산업에 있어서 공유행위는 독점기업과 소비자 모두에게 이득을 가져다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구재를 구매한 소비자는 이를 더 필요로 하는 소비자와 재화를 공유함으로써 더 많은 소비자잉여를 얻을 수 있으며, 이 때문에 소비자는 내구재에 대해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자 한다. 이로 인해 독점기업이 생산량을 늘리게 되면, 소비자의 잉여는 더욱 더 증가하게 된다. 완전경쟁 하에서도 결과는 유사하게 나타났다. 내구재의 판매가격은 변함이 없지만, 공유로 인해 내구재를 구매하는 소비자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TAG 공유행위, 내구재, 경제적 효과, sharing behavior, durable-goods, economic effect

포트폴리오 보증의 유용성

박창균 ( Chang-gyun Park ) , 이경원 ( Kyoungwon Rhee )  한국산업조직학회, 산업조직연구 [2018] 제26권 제1호, 121~143페이지(총23페이지)

우리나라의 기존 신용보증제도는 공적 보증기구가 차주인 중소기업의 신용위험을 직접 평가하여 보증 제공 여부를 결정하므로 은행의 입장에서 중소기업 신용위험 평가 능력 제고를 위한 투자 유인이 크지 않다는 오랜 비판에 따라 최근 정책당국은 공적 보증기관이 제공하는 신용보증 상품을 일정 기간 이상 이용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은행이 신용위험을 평가하여 보증제공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계획임을 발표하였다. 정부가 새로이 추진하는 보증 방식 하에서 개별 중소기업의 신용사고 발생 여부가 아니라 보증대상 대출 포트폴리오 전체에 발생한 신용사고로 인한 손실을 보증기관이 보전하므로, 포트폴리오 보증(portfolio guarantee)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본 논문은 이론적 접근을 통해 포트폴리오 보증 방식이 기존의 방식에 비해 은행의 신용위험 평가 능력제고를 유도하며,...

TAG 중소기업, 포트폴리오 보증, 투자유인, 효율성, SME, portfolio guarantee, investment incentive, efficiency

기업간 상호라이센싱 선택의 사적 균형과 사회적 최적

신혁승 ( Hyukseung Shin )  한국산업조직학회, 산업조직연구 [2018] 제26권 제1호, 43~80페이지(총38페이지)

본 연구에서는 잠재기업이 존재하는 복점구조에서 각 기업의 R&D 투자 유형 (비협조적 R&D vs. 상호 라이센싱) 선택에서의 사적 균형과 사회적 최적의 괴리에 의한 시장 실패가 어떠한 상황에서 나타나는지를 살펴보았다. 먼저, 꾸르노 경쟁 상황에서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진입비용이 높은 경우, 투자로 인한 비용절감폭이 크면 사회적 최적은 상호 라이센싱이지만 사적 균형은 비협조적 R&D가 되어, ‘과소 상호 라이센싱’에 의한 시장실패가 나타난다. 둘째, 진입비용이 중간 혹은 낮은 수준인 경우, 사적 균형 및 사회적 최적 모두 ‘상호 라이센싱’으로 나타나 시장 실패가 발생하지 않는다. 다음으로, 스탁겔버그 경쟁 상황에서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진입비용이 높은 경우, 투자로 인한 비용절감폭이 작으면 사회적 최적은 비협조적 R&D 투자...

TAG 비협조적 R&D, 상호 라이센싱, 사적 균형, 사회적 최적, 꾸르노 경쟁, 스탁겔버그 경쟁, non-cooperative R&D, cross-licensing, private equilibrium, social optimum, Cournot competition, Stackelberg competition

기업지배구조와 담합행위: 이사회를 중심으로

이화령 ( Hwa Ryung Lee )  한국산업조직학회, 산업조직연구 [2018] 제26권 제1호, 1~41페이지(총41페이지)

상품시장에서의 경쟁전략은 경영진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시장경쟁 상황은 경영진의 의사결정 과정을 구속하는 기업지배구조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본 연구는 담합기업의 이사회에 주목하여 상품시장경쟁과 기업지배구조의 관계에 대한 함의를 얻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한국의 담합사건 정보와155개 상장 대기업의 이사회 관련 공시 수준, 개별 사외이사의 이사회 참여 행태와 인적·사회적 특성, 최고경영자와의 연고관계 등에 대한 6년(’07-’12)간의 자료를 구축하였다. 실증분석결과, 담합기업은 비담합기업에 비해 사외이사가 최고경영자와 지연 또는 학연으로 연결된 경우가 흔해 실질적 독립성이 낮고, 사외이사의 반대의결이 매우 드물며, 반대를 한다면 교체될 위험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이사회의 독립성이 낮은 기업이 담합에 취약하거나 담합을 유지하기 ...

TAG 담합, 기업지배구조, 사외이사, 이사회 독립성, cartel, corporate governance, outside director, board independence

다국적 기업의 국내 본사와 제조시설 분리 현상에 대한 실증 연구

김준석 ( Joonseok Kim ) , 허정 ( Jung Hur )  한국산업조직학회, 산업조직연구 [2018] 제26권 제1호, 81~119페이지(총39페이지)

기업의 본사는 기업 생존에 있어 핵심적인 요소로, 그 정의와 기능은 계속 변화하고 있다. 본 연구는 2006년부터 2014년까지의 기업 활동 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다국적 기업의 국내 본사와 제조 기능의 지리적 분리 현상을 살펴보았다. 기업은 특화의 일종으로 본사와 제조 기능의 분리를 선택한다. 그리고 이러한 선택은 기업의 경영 능력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본 논문은 해외 제조자회사를 보유한 다국적 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본사와 제조 기능의 지리적 분리가 많이 나타날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실제 한국의 제조 기업들을 살펴본 결과, 본사와 제조 기능의 분리에 있어 해외 제조 자회사 보유 여부로 인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최근 일부 선진국의 다국적 기업들은 자국에 본사 기능만 남겨두고, 제조 기능을 해외로 완전히 분리시키는 모...

TAG 다국적 기업, 해외 직접 투자, 기업 본사, 지리적 분리, Multi-national Enterprise(MNE), Foreign Direct Investment(FDI), Corporate Headquarter(HQ), Functional Separation

호텔링 모형을 통한 국내선 항공편 출발 스케줄 차별화 분석

안현지 ( Hyunji Ahn ) , 최윤정 ( Yunjeong Choi ) , 김상현 ( Sanghyun Kim )  한국산업조직학회, 산업조직연구 [2017] 제25권 제4호, 43~69페이지(총27페이지)

본 연구는 2010년부터 2016년까지의 국내선 항공편 스케줄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경쟁구조가 제품 차별화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하였다. 제품 차별화의 정도는 항공편 출발 시간들의 평균 거리로 측정하였다. 기존의 해외 연구들이 제시한 바와 달리 한국의 경우에는 시장집중도와 차별화는 뚜렷한 양의 관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선 시장에서 개별 항공사가 가격을 바꾸어 이윤을 높이기 어려움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TAG 호텔링의 공간 모형, 제품 차별화, 항공 산업, 공급량 제약, Spatial competition model, Product differentiation, Airlines, Capacity constraint

공공조달 참여가 중소기업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김유정 ( Yujung Kim ) , 김영산 ( Yungsan Kim )  한국산업조직학회, 산업조직연구 [2017] 제25권 제4호, 1~42페이지(총42페이지)

본 연구는 공공조달 참여가 중소기업의 단기적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공공조달은 구매주체의 특성과 목적 측면에서 민간에 대한 매출과 그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참여기업의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중소기업만 참여하도록 규정한 ‘중소기업간 경쟁’ 조달의 경우에는 중소기업 지원이라는 목표를 명시하고 있으므로 중소기업의 경영 성과에 가시적인 효과를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간 경쟁’ 조달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들에 대해서는 공공조달 참여가 원활한 대금결제를 통해 매출채권을 줄여줌으로써 단기자금 압박을 완화시켜주는 효과가 존재한다. 그러나 공공조달이 중소기업의 수익성에 미치는 효과는 확실하지 않다.

TAG 공공조달, 중소기업정책, 경영성과, Public Procurement, SME Policy, Financial Performance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