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패널모형을 이용한 대기오염물질과 지역소득간 탈동조화 분석

조향숙 ( Hyangsuk Cho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환경정책 [2020] 제28권 제4호, 1~32페이지(총32페이지)

대기오염물질별 배출량 추세는 지역별 환경요인, 사회·경제적 요인, 오염물질별 배출 특성에 따라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이며, 이동에 경계가 따로 없어 지역 내 뿐만 아니라 인접지역의 대기오염에 간접적인 영향을 주거나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 16개 시도의 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대기오염물질(CO, NOx, SOx, TSP, PM10, VOCs)과 지역소득 간 탈동조화(Decoupling) 추세를 살펴보고, 공간패널모형을 이용하여 탈동조화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 및 지역 간 공간적 상관성에 관해 분석하였다. 첫째, 수도권 지역과 대규모 산업단지 및 석탄 화력발전소가 위치한 지역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높게 나타났으며, 대기오염물질별로 탈동조화 추세가 다르게 나타났다. 둘째, VOCs를 제외한 대부분의 대기오염물질은 한 지역의 탈동조...

TAG 공간적 상관성, 대기오염물질, 탈동조화, Decoupling, 공간패널모형, Spatial Correlation, Atmospheric Pollutants, Decoupling, Spatial Panel Model

도서산림생태계 보전을 위한 지불의사액 추정: 경남 거제 해금강 갈곶도를 중심으로

전철현 ( Chul Hyun Jeon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환경정책 [2020] 제28권 제4호, 33~61페이지(총29페이지)

경남 거제 해금강(갈곶도)은 매년 약 80만 명이 방문하는 자연관광지이며,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91.7.8)될 정도로 희귀식물, 멸종위기종 1급 보호종, 천연송 군락 등이 분포한다. 또한, 아열대 기후영향으로 독특한 도서산림생태계를 유지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도서산림자원이다. 연구 목적은 이처럼 중요한 도서산림생태계 및 관광자원인 거제 해금강에서 방문객을 대상으로 양분선택형 조건부가치평가법을 적용하여 도서산림생태계 및 자원의 보존가치(편익)를 경제적으로 추정하는 데 있다. 해금강의 보존편익의 경제적 가치평가를 위하여 방문객의 이용행태, 해금강의 중요성 및 만족도 이용 경험, 보존을 위한 지불의사 및 지불거부 이유 등에 대해 2017년 9월 1일~9월 30일까지 1,000부를 설문전문기관인 (주)코리아데이터 월드에서 실시하였다. 해금강 ...

TAG 도서산림, 방문행태, 지불의사액, 해금강, 양분선택형 조건부가치평가법, Insular Forests, Visitors’ Behavior, Willingness to Pay, Hagumkang, Discrete Choice Contingent Valuation

회귀불연속 모형에 의한 동·하계 에너지바우처 효과 분석: 다중배정변수기법 활용

김해동 ( Haedong Kim ) , 조하현 ( Hahyun Jo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환경정책 [2020] 제28권 제4호, 63~90페이지(총28페이지)

본 연구는 회귀불연속 방법론을 이용하여 동계 및 하계 에너지바우처 사업의 정책효과를 분석한다. 수혜기준이 소득 및 가구원 특성 등 2개라는 점을 반영하여, 다중 배정변수를 활용한 회귀불연속 모형을 이용하였다. 특히 에너지바우처 수혜기준이 기초생활수급 및 기초연금 제도의 수혜기준과 중복되므로, 두 정책기준의 한계효과를 고려하여 에너지바우처 사업의 연료비 지출액 증가에 대한 국지적 평균처리효과를 추정하였다. 동절기 에너지바우처의 고유효과는 약 42%로 나타났다. 반면 하절기 에너지바우처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리고 동하절기에서 모두 배정점보다 소득이 낮은 가구가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아 에너지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차상위계층보다 오히려 연료비 지출액을 늘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배정점 부근의 소득 수준이 비슷한 가구들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으로 인한 연료비 지출...

TAG 에너지바우처, 에너지복지, 회귀불연속 모형, 다중 배정변수, 에너지빈곤, Energy Voucher, Energy Policy, Regression Discontinuity, Multiple Running Variable, Energy Poverty

국내 생명연구자원 관리 현황과 개선 방향

김치민 ( Chi-min Kim ) , 박강민 ( Kang-min Park ) , 조광훈 ( Kwang-hoon Cho ) , 조근형 ( Geun-hyoung Jo ) , 진태은 ( Tae-eun Jin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환경정책 [2020] 제28권 제4호, 91~112페이지(총22페이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 사태를 보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의 검체와 같은 생명연구자원을 확보하여 진단키트나 치료제 개발에 적시에 제공하는 것은 국가 경쟁력 및 국민의 건강에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생명연구자원의 중요성을 인식한 우리나라는 이미 2000년대부터 생명연구자원의 확보와 생명연구자원을 관리하기 위한 소재자원은행의 육성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왔으며, 그 결과 2019년까지 11,840,644점의 생명연구자원을 확보하고, 274개의 소재자원 은행을 운영하였다. 하지만, 나고야의정서 발효, 팬더믹 발생 등 국내외 환경 변화로 인해, 생명연구자원과 소재자원은행의 양적 확대 중심의 정책의 변화가 필요하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생명연구자원 현황을 조사·분석하고, 생명연구자원을 이용하...

TAG 생명연구자원, 소재자원은행, 생명공학, 국가생명연구자원 관리·활용 기본계획, Biological Research Resource, Biological Resource Center, Biotechnology, The Master Plan for Biological Research Resources

국가 간 대기오염 이동 문제해결 여건 비교분석: 동북아 미세먼지 문제와의 비교

김은아 ( Eun-ah Kim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환경정책 [2020] 제28권 제4호, 113~146페이지(총34페이지)

과거 국제환경분쟁 해결 사례에서 발견되는 주요 정성변수와 정량화될 수 있는 지표를 기반으로 국제환경분쟁 여건을 분석하였다. 오염원 규명, 환경협약 비준, 자발적 감축 이행 단계에 이르는 성공적인 분쟁해결 과정에 미칠 수 있는 정성변수로 국내정치여건, 국가 간 안보 이슈, 제3국의 개입이 도출되었고 동북아시아 미세먼지 문제를 포함한 5건의 국제환경분쟁 케이스에 대하여 분쟁 해결에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정치·외교적 여건을 분석하였다. 당사국들의 경제적 영향력 차이와 가해국 국민의 환경권에 대한 인식수준을 나타내는 정량지표를 이용하여 국제환경분쟁을 둘러싼 환경조건을 크게 4개의 그룹으로 구분하여 분쟁 해결에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사회·경제적 여건을 분석하였다. 정성적, 정량적 분석 결과를 종합한 결과 현재 동북아시아 미세먼지 문제를 둘러싼 사회·경제적 환경은 유럽...

TAG 국제환경분쟁, 월경성 대기오염, 미세먼지, 동북아시아, International Environmental Conflict, Transboundary Air Pollution, Fine Dust, PM, North-East Asia

국가 재난 위기경보단계의 기여사망위험 비교: 폭염과 미세먼지를 중심으로

박종문 ( Jongmun Park ) , 박종철 ( Jongchul Park ) , 채여라 ( Yeora Chae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환경정책 [2020] 제28권 제4호, 147~179페이지(총33페이지)

최근 국가 재난으로 지정된 폭염과 미세먼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효과적인 국가 재난 관리와 건강 영향 저감을 위하여 국가 위기경보 기준을 바탕으로 두 재난 위험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 연구는 폭염과 미세먼지에 대하여 2015년-2018년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폭염과 미세먼지의 위기경보기준 발령일과 기여사망 수준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재난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경보단계별 기준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고 같은 위험 단계에서 재난 간에 동등한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적으로는 미세먼지는 고농도 발생일에 초점을 둔 저감대책이 수행될 필요가 있고 폭염은 상대적으로 리스크의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에 보다 세밀한 적응대책이 요구된다.

TAG 폭염, 미세먼지, 리스크, 재난 관리, Heat-wave, Particulate Matter, Risk, Disaster Management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국내 시민과학 유형과 특성 연구

고재경 ( Jaekyung Koh ) , 예민지 ( Minji Ye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환경정책 [2020] 제28권 제4호, 181~213페이지(총33페이지)

시민과학은 일반 대중이 과학연구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전문적인 과학자와 협력하는 다양한 방식으로 정의할 수 있다. 시민과학은 환경문제 해결 및 생태계 보전을 위한 수단으로 더욱 활발하게 적용되고 있으며, 스마트폰, 디지털 기술발전에 따라 그 잠재력도 증가할 전망이다. 이 연구는 증거기반 정책지원 및 시민참여 거버넌스 혁신이라는 관점에서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수단으로서 시민과학의 활용 가능성을 모색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국내 환경분야 시민과학 사례 18개를 선정하여 시민참여 유형과 특성, 결과와 성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분석을 위해 프로젝트 담당자 대상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실시하고 사례 관련 보고서, 논문, 기타 자료 등을 참고하였다. 분석 결과 환경문제 해결 및 정책변화를 목적으로 한 프로젝트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이...

TAG 시민과학, 환경문제, 시민참여, 증거기반 정책, Citizen Science, Environmental Issues, Citizen Participation, Evidence-Based Policy

‘오르후스협약’ 가입을 통한 실질적 환경보호 방안: 단체소송제의 도입을 중심으로

한상운 ( Sangun Han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환경정책 [2020] 제28권 제4호, 215~238페이지(총24페이지)

본 연구는 오르후스 협약의 가입을 통하여 일본을 제외한 주요 선진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환경단체소송제도를 입법적으로 도입할 것을 주장하고 그 방안을 제시하였다. 논문의 결과로서 환경단체의 원고적격을 규정한 환경단체소송법안과 환경훼손법안을 제시하였다. 그럼으로써 국민의 환경피해구제는 물론 자연환경과 생태계 훼손방지를 실질화하고, 더 나아가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도 사전예방 및 사후적 피해구제를 현실화할 수 있는 방안에 관하여 논의하고자 하였다.

TAG 오르후스 협약, 환경단체소송, 환경피해구제, 자연환경과 생태계 훼손방지,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 Aarhus-Convention, The Environmental Group Litigation, Environmental Damage of the People, Prevention of Damage to the Natural Environment and Ecosystem, Damage Caused by the Climate Crisis

지자체 역량이 재난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분석: 17개 광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이가을 ( Ga-eul Lee ) , 변병설 ( Byung-seol Byun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환경정책 [2020] 제28권 제4호, 239~262페이지(총24페이지)

본 연구는 자연재해 중 호우를 중심으로 지자체 역량이 재난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자체 역량을 경제적, 물리적, 인적 역량으로 구분하고, 어떠한 지자체 역량이 호우로 인한 재난 회복탄력성 비용 지수를 감소시키는지 밝히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17개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09년부터 2018년까지 10년간의 패널 데이터를 구축하고, STATA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패널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물리적 역량 중 도시공원과 하천의 면적비율이 높을수록 재난 회복탄력성 비용 지수는 작아지며, 재난 회복탄력성은 커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경제적 역량과 인적 역량은 재난 회복탄력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TAG 재난 회복탄력성, 회복탄력성 비용 지수, 재난관리, 지자체 역량, 패널회귀분석, Disaster Resilience, Resilience Cost Index, Disaster Management, Local Government Capacity, Panel Regression Analysis

생태시민성 함양을 위한 중학교 영어과 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

박수경 ( Sukyung Park ) , 남영숙 ( Youngsook Nam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환경정책 [2020] 제28권 제4호, 263~283페이지(총21페이지)

이 연구의 목적은 생태시민성을 반영한 중학교 영어과 환경 교육 프로그램에 개발에 있다. 연구 결과, 영어과 공동체 역량을 구체화하였고 영어과 공동체 역량의 하위 요소들은 생태시민성의 특징인 비 영역성, 덕성, 책임과 관계성, 참여, 지속가능성의 내용 요소와 의미 있게 연결되어 생태시민성 교육이 영어과 교육에서의 공동체 역량 함양에 기여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영어과 생태시민성 교육 프로그램에서는 비 영역성, 덕성, 책임과 관계성, 참여, 지속가능성을 고르게 반영해야 하되 특히 관계성, 참여, 지속가능성에 대한 요소를 반영할 필요성을 발견하였다. 또한 영어과의 교수 내용과 생태시민성 교육의 유의미한 연결성에 대해 고찰함으로써 수동태, 현재 완료, 조동사가 생태시민성 교육에서 유의미성을 가질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TAG 환경교육, 생태시민, 생태시민성 교육, 영어과 환경교육, Environmental Education, EE, Ecological Citizenship, English Curricul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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