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행정기관 및 공직분류체계 개편방안

진재구 , 최성두 , 유지윤  한국행정연구원, 기본연구과제 [1992] 제1992권 1~275페이지(총275페이지)

본 연구는 최근의 급격한 인사행정환경의 변화(행정의 민주화, 분권화, 전문화 추세, 정치체제의 변화, 지방자치제의 확대실시, 공무원의 인사적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인사제도를 모색하려는 것이다. 특히 인사제도의 두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인사행정기관과 공직분류체계의 문제를 중심으로 논의하되 정치적 상황변화에 대응하고 직업공무원의 전문성과 생애성을 조화시킬 수 있는 대안을 찾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인사행정기관의 측면에서는 행정수반의 인사정책 기본방향을 수립하고 인사제도를 심의하는 중앙인사행정기관의 필요성에 대해 재검토하고 현행 복합기능조직인 총무처의 개편 방향을 모색하였다. 더하여 현행 각급 인사행정기관간의 역할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하기 위한 기준을 설정하는 작업도 병행하였다. 다음으로 현행 공직분류체계를 수직적 분할측면(직급 또는 계급구조)과 수평...

행정정보 공개제도에 관한 연구

박영기  한국행정연구원, 기본연구과제 [1992] 제1992권 1~2페이지(총2페이지)

오늘날 민주국가에서 국민의 알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정보공개제도는 스웨덴을 비롯하여 美國등 10여개 국가에서 制定되어 運用되고 있으며 또한 많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제도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硏究를 하거나 立法化를 준비하고 있다. 이제 情報公開制度는 民主主義國家의 공통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민주화의 진전과 정보화사회에로의 移轉에 따라 情報公開의 制度化의 필요성에 대하여 학계나 언론계에서 활발히 논의된 바 있고 행정개혁위원회에서 정부에 행정정보공개제도의 제정을 건의한 바 있다. 또한 지방자치가 시행되면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치법에 의하여 이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한 정보공개 제도화의 受容可能性을 검토하고 정보공개제도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첫째, 우리나라에서 정보공개제도의 수용가능성을 당위성과...

중장기 정부인력규모 예측

송하중  한국행정연구원, 기본연구과제 [1992] 제1992권 1~302페이지(총302페이지)

이 연구의 목적은 우리 정부의 장래 인력규모를 중장기적인 시점에서 예측하는데 있다. 정부인력은 정부기능 및 정부조직과 분리하여 생각할수 없다. 따라서 이 연구는 우리 정부의 장래 인력규모와 관련되는 몇 가지 측면중 정부기능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전개하였다. 먼저 미래의 행정환경과 그에 따라 예상되는 정부기능변화를 살펴보고(II장), 과거 우리 정부의 조직과 인력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으며 현재의 상황은 어떠한가를 분석하였다 (III장). 또한 외국 정부인력규모의 일반적인 상황과, 일본과 미국정부의 조직과 인력을 분석하였다. (IV장). 우리 정부인력의 과거 추세를 근거로 중기인력규모를 예측하고, 일본과의 비교에 의해 장기인력규모를 추정하였다. (V장). 마지막으로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하여 정부인력 관리를 위한 정책건의를 하였다. (VI장). 아래에서 연구...

통일에 대비한 행정체제 구축 방안

남현욱 , 조진래 , 안지희  한국행정연구원, 기본연구과제 [1992] 제1992권 1~162페이지(총162페이지)

1. 본 연구는 통일이 지향하는 가치들로 平和·自主性·人間化(人權保障)·福祉化·民主化·效率化(經濟成長)올 제시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가치들은 남북한 국민들이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데 밀수적인 요소들이며 분단상황하에서는 충분히 달성할 수 없는 가치들이다. 때문에 理想的 統一은 이와 갑은 가치들을 감소 또는 상실해버리는 통일이 아니라 더욱 확충하고 발전 시키는 통일이다. 가장 좋은 통일방식은 남북한 국민들이 평화롭게 보통·평등·자유·비밀 선거의 원칙에 따라 집권정당을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다. 이 때 다양한 정 당들이 존재할 것이나 그러나 크게는 우파·중도파·좌파로 구분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1차적으로 남북한 국민들이 중도우파정당을 선택했을 경우를 가정하고 있다. 또한 현재는 남북한의 교류·협력이 매우 미흡한 수준이지만 앞으로 통일상황이 도래하...

민간주도의 경제사회질서 확립방안

이성우 ( Seong-uh Lee ) , 심영기 ( Senior-researcher )  한국행정연구원, 기본연구과제 [1992] 제1992권 1~253페이지(총253페이지)

Ⅰ. 序論 우리나라에서 과거 정부주도하에 경제발전과정에서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급속도의 경제성장을 위하여 민간활동에 대한 정부의 지도, 간섭, 통제 등의 규제가 광범위하게 도입, 확산되어 왔다. 그러나 경제의 양적ㆍ질적 성장과 더불어 민간의 역량이 확대됨에 따라 과거의 규제중심적 행정체제는 민간부문의 자율성을 저해하고 기업가적 창의력의 손상을 초래하는 등 규제에 따른 사회적 손실이 커 규제 본래의 목적달성에 한계를 드러내기 시작하였다. 규제목적의 효율적인 실현을 위하여는 정치ㆍ경제ㆍ사회적 상황변화를 따른 신축적인 조정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가 처한 경제ㆍ사회적 환경에 보다 잘 대처하고 선진복지국가 건설의 기초를 닦기 위하여 정부규제의 합리화방안을 제시하고자 함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정부규제의 합리화는 민간부문의 자율성ㆍ창의성의 최대...

행정의 능률성 제고를 위한 기본틀 구축

박세정 , 이혜수 , 김석은  한국행정연구원, 기본연구과제 [1992] 제1992권 1~183페이지(총183페이지)

최근 능률적인 행정ㆍ효율적인 행정에 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특히 이런 논의는 행정서비스 쇄신 및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효율적인 행정지원 차원에서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것 같다. 정부에서도 이와 같은 움직임에 부응해서 제반 정책을 의욕적으로 추진중에 있다. 현재 정부에서 추진중에 행정사혁신 정책이나 민원행정쇄신 정책은 이런 맥락의 일환이라 볼 수 있다. 한가지 유감스러운 것은 그동안 능률과 관련한 학계의 연구가 등한시 되어 왔다는 점이다. 기존의 연구 경향을 보면 극히 단편적이고 외국의 사례나 기법, 이론 등을 단순히 소개하는 정도였다. 가장 큰 문제점은 행정현실에 대한 심도있는 분석과 진단이 부족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정부가 행정쇄신 차원에서 추진중인 제반 능률 제고 정책은 많은 연구 결과에 의해서 가이드 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상당한 ...

공무원 보수체계 합리화 방안에 관한 연구

이수철 , 임재홍 , 서성아  한국행정연구원, 기본연구과제 [1992] 제1992권 1~234페이지(총234페이지)

本 硏究의 목적은 生涯逾期에 부합되는 적정한 報酬水准과 合理的인 報酬體系를 강구함으로써 公職이 일시적으로 머물렀다가 떠나는 직업이 아니라 全生涯에 걸쳐서 평생동안 근무할만한 직업이라는 인식을 公務員이 갖도록할 수 있는 職業公務員制를 확힙하는데 기여하는 것이다. 현재 公務員 報酬에 관한 문제의 해결이 어려운 이유는 政府預算上의 制約, 物价, 및 民間部門 貨金引上宰에 미치는 影響, 그리고 公務員들에게는 勞勤三權이 허용되지가 않아서 公務員 報酬문제의 해결을 위한 접근방법상의 특성으로 인하여 公務員 報酬水准은 民間部門보다 낮으며 公務員 報酬體系는 合理的 이거나 體系的이기보다는 필요 이상으로 복잡하며 非合理的이다. 公務員 報酬水准과 報酬體系에 관한 문제는 공공부문 내부의 環境變化는 물론, 公共部門과 우수인력의 확보에 있어서 경쟁관계에 있는 民間部門의 빠른 변화로 인하여...

중앙과 지방간의 행정사무배분을 위한 기준 및 지표 개발

김재훈 , 정용남 , 장지원  한국행정연구원, 기본연구과제 [1992] 제1992권 1~101페이지(총101페이지)

地方自治의 경험이 일천한 우리나라에서 地方自治圈體는 中央政府의 지시와 감독을 받아 중앙에서 결정된 정책을 지방에까지 전달하는 一線行政機關으로서의 성격을 매우 강하게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地方政府가 하는 일의 상당부분의 中央政府가 위임한 사무들이었고 행정사무의 중앙-지방간의 명확한 구분이 그리 중요하지 않았으며 어떤 사무를 누가 어느 정도의 책임을 가지고 수행하여야 하는지가 불명확하였다. 그런데, 88년 地方自治法의 개정을 통해 본격적인 地方自治制를 실시하기 시작한 우리에게 있어 지방자치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기본전제 중의 하나가 地方事務의 범위가 명확하고 합리적으로 획정지어져야 하고 이에 따라 事務의 再配分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라는 점이 인식되면서부터 政府階層間의 事務處理 主體의 合理化, 明確化와 中央이 수행하고 있는 지방성격사무의 지방이관이 근래 가장 시...

행정에 관한 국민의 인식과 평가 - 1992년도 설문조사 결과보고

김광주 , 서원석  한국행정연구원, 기본연구과제 [1992] 제1992권 1~550페이지(총550페이지)

이 設問調査는 國民들이 行政서비스에 대해 어떻게 認識하고 評价하는지를 調査하여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行政의 方向을 모색함을 그 硏究目的으로 한다. 학술적인 연구와는 달리 이 설문조서는 먼저 假說을 세우고 그 假說을 檢討하는 것이 아니라, 韓國行政에 대한 國民의 認識과 需要를 객관적으로 測定하는 것이다. 設問調査의 내용은 (1) 일반행정에 대한 국민의 인식. (2) 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인식. (3) 국가정책에 대한 국민의 인식 (4) 행정환경에 대한 국민의 인식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設問調査는 다양한 階層과 전국민의 행정인식을 반영하고 代表性있는 標本을 얻기 위하여 다단계 群集標本抽出法 (Multistage Cluster Sampling)을 사용하여 국민 2,500명을 추출하였다. 전국지역을 都市化의 정도에 따라 대도시, 중도시, 소도시 및 농촌지역으...

공무원의 의식과 행태에 관한 연구 - 1992년도 설문조사 결과 보고

서원석 , 김광주  한국행정연구원, 기본연구과제 [1992] 제1992권 1~365페이지(총365페이지)

최근 우리 사회의 급속한 발전은 公務員의 役割과 位相에 있어서 많은 變化를 가져왔고, 이에 다라 公務員의 意識과 行態도 많이 변화되어 왔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 公務員에 대한 實證的 調査硏究를 통하여, 우리나라 공무원의 행정에 관한 의식과 행태를 파악하여 앞으로 행정발전과 제도개선 및 정책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함을 目的으로 수행되었다. 설문조사는 전체 공무원 母集團으로 하였으며, 標本集團은 職種別 職級別 機關別 構成比에 따른 `比率的 層化 標本抽出法`에 의하여 公務員 總數 83만 7,582명(1991 년말의 公務員 現員)의 0.35%에 해당되는 2,944명을 선정하였다. 설문의 내용은 공무원의 价値觀과 行態, 公職에 대한 認識, 報酬와 厚生에 대한 滿足度, 人事 및 각종 制度에 대한 견해, 政府政策과 행정서비스에 대한 評價, 등으로 구성되었다. 설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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