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기존 중국의 스마트시티 연구가 국민국가 층위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어온 점을 비판하고, 분석의 층위를 국민국가가 아닌 도시에 맞추어 연구해야만 중국 스마트시티 건설의 다양성을 드러낼 수 있다는 관점에서 노후공업도시인 선양의 스마트시티 건설 사례를 분석한다. 본 연구는 중국 스마트시티의 특징은 포스트 사회주의로의 오랜 체제전환 과정을 배경으로 국가가 사회를 관리하는‘사회관리’에 있다고 본다. 선양은 과거 사회주의 중국을 대표하는 공업도시였으나, 개혁기 들어서 기업도산, 공장 폐쇄, 노동자 해고, 인구감소, GDP 성장률 감소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선양의 사회관리는 상하이 등 다른 경제발달 지역과 중대한 차이를 보이며, 이러한 차이는 선양의 스마트시티 건설에도 투영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상하이 푸동신구 스마트 시티와 선...
이 글은 개혁개방 이후 중국 사회의 변화를 모빌리티에 주목하여 검토한다. 특히 2014년 신형도시화규획을 중심으로, 기존 도시화 방식과의 전환적 함의를 도출하고, ‘사람의 도시화’가 모빌리티에 기반한 사회체제로의 전환되고 있는지를 검토한다. 중국의 새로운 도시화 정책은 거대한 모빌리티의 적극적인 활용과 더불어, 정책 목표 하의 일정 방향으로 모빌리티를 유도하는 주요한 실험을 진행 중이다. 특히, 중국 정부는 복지혜택을 활용하여 인구의 이동을 자신의 목표에 따라 촉진하고자 하는 ‘사람의 도시화’정책을 추진해왔고, 호구제도는 이러한 모빌리티를 추동하는데 주요한 기반으로 여전히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의 도시화 정책은 과거와 다른 개선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실용주의적 성격을 강하게 띠면서 근본적인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중장기적인 사회체제 개혁을 위...
( Bi Weining ) , 남수중 ( Nam Soojoong )성균관대학교 성균중국연구소, 중국사회과학논총[2020] 제2권 제2호, 56~89페이지(총34페이지)
중국은 경제와 무역규모가 급속하게 성장하면서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상도 상승했다. 미국경제와 함께 G2가 된 중국은 2008년 미국 발 금융위기로 인한 달러화의 위상 하락을 계기로 인민폐의 국제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본 논문은 과거 국제통화체제 하에서 주요 국가의 통화가 국제적으로 통용되었던 사례들을 정리했다. 특히 영국의 파운드화, 미국의 달러화의 국제통화로서의 역할 변화에 주목하였으며, 비교적 최근 사례인 일본 엔화의 국제화와 유럽통합 이후 유로화의 출범에 대한 사례도 추가했다. 주요국들의 통화가 국제화된 과거 사례들과 비교하면, 중국정부의 적극적인 국제화 추진에도 불구하고 인민폐의 국제화 수준은 경제규모, 무역규모, 통화가치 안정, 국제금융센터 등 4가지 조건에서 아직 미흡한 수준으로 판단된다. 본 논문은 인민폐가 글로벌 기축통화의 위상에...
중국 근대 초기 자유주의자로 잘 알려져 있는 엄복(嚴復, 1854-1921)은 몽테스키외나 밀과 같은 서구 사상가들의 저서를 번역하여 서구 사상을 중국에 소개한 인물이다. 후에 그는 서구 자유주의사상을 중국의 전통, 특히 노장사상과 연관시켜 이해하여 서구와 중국, 전통과 현대를 결합시키고자 하였다. 그는 중국의 전통적 주류 사상에 대해 “쓸모도 없고(無用)”, “내용도 없다(無實)”고 비판하였지만, 노장 사상 속에 서구의 자유와 민주사상적 요소들을 발견하였다. 그에게 있어서 중국의 전통은 양면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었다. 그것은 한편으로는 부정의 대상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긍정의 대상이었다. 즉 그것은 극복의 대상이면서도 재건의 대상이기도 했다. 엄복에 의해 전통은 더 이상 낡고 쓸모없는 것이 아니라 새롭고 쓸모 있는 현실의 철학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