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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관 : 한국법정책학회 AND 간행물명 : 법과 정책연구 총 966 개 논문이 검색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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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 법률에 관한 청구인용결정 실제의 심판기준과 심판대상별 분석
- 남복현 ( Bok Hyeon Nam )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2003] 제3권 제1호, 133~171페이지(총39페이지)
- TAG 심판기준, 심판대상, 결정유형, 재판부, 변형결정, 계쟁물, 평의결과, 법률분야, 청구인용결정, 상임위원회, 심판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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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 정보통신 환경변화에 따른 전파법상 주파수할당제의 개선방안
- 이윤환 ( Youn Hwan Lee ) , 양석진 ( Seok Jin Yang )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2003] 제3권 제1호, 173~198페이지(총26페이지)
- TAG 전파, 전파법, 주파수, 주파수할당제, 주파수경매제, radio wave, radio regulation law, spectrum, spectrum assignment system, spectrum auc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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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 행정에서의 법의 역할 -대륙법과 영국법의 비교를 중심으로-
- 오승규 ( Seung Gyu Oh )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2003] 제3권 제1호, 199~220페이지(총22페이지)
- TAG 신뢰보호의 원칙, 비례의 원칙, 법의 역할, 재판관할, 행정법원, 사법심사, 법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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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 미국에서의 항목별 거부권에 대한 비판적 고찰
- 강승식 ( Seung Sik Kang )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2003] 제3권 제1호, 221~250페이지(총30페이지)
- TAG 항복별거부권, Clinton 판결, 입법절차, 권력분립, 권한위임, 지출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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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자료 : 보건의료법
- 조형원(역) , ( David Kairys )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2003] 제3권 제1호, 251~278페이지(총28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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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자료 : 비판적 이론과 노동관계법
- 정규(역) , ( David Kairys )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2003] 제3권 제1호, 279~304페이지(총26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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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자료 : 법정책학: 이 분과의 역사적 정체성에 관하여
- 변무웅(역) , ( Voigt Ruediger )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2003] 제3권 제1호, 305~333페이지(총29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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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자료 : 법 자체 내에서 그리고 법을 통한 인간성의 제고
- 전정환(역) , ( Wassermann Rudolf )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2003] 제3권 제1호, 335~370페이지(총36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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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자료 : 법정책학 -법제도설계의 이론과 기법-
- 노기호(역) , 평정의웅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2003] 제3권 제1호, 371~420페이지(총50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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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제2권2호)
- 조형원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2002] 제2권 제2호, 2~3페이지(총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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