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발행기관 : 한국법정책학회 AND 간행물명 : 법과 정책연구 총 966 개 논문이 검색 되었습니다.
-
연구논문 : 백지보충권의 시효에 관한 연구
- 이훈종 ( Hun Jong Lee ) , 정규 ( Kyu Jung )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2003] 제3권 제2호, 215~229페이지(총15페이지)
- TAG 백지어음, 백지보충권, 소멸시효, 시효의 중단, 제척기간, Blancowechsel, Ausfuellungsrecht, Unterbrechung der Verjaerung, Verjaerung, Ausschlussfrist
-
연구논문 : 우리나라 형사사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박기석 ( Ki Suk Park )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2003] 제3권 제2호, 231~254페이지(총24페이지)
- TAG 형사사법체계, 수사권독립, 대화이론, 비범죄화, 절차이분론, criminal justice system, independence of investigation, dialogue theory, decriminalization, process deviding theory
-
연구논문 : 병원의 소유구조에 관한 연구
- 안영창 ( Young Chang Ahn )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2003] 제3권 제2호, 255~280페이지(총26페이지)
- TAG 영리병원, 비영리병원, 공공병원, 소유구조, 법인세, for-profit hospitals, non-profit hospitals, public hospitals, ownership structure, the corporation tax
-
연구논문 : 일본에서의 원자력 안전규제
- 김태한 ( Tae Han Kim )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2003] 제3권 제2호, 281~295페이지(총15페이지)
- TAG 방사성 물질, 방사성 폐기물, 국제 에너지 기구, 원자력, 사법심사, 미국기계학회, 규격, 감사기관, Radiation material, Atomic waste, IEA, International Energy Agency, Atomic Power/Nuclear Power, Judicial Review, ASME, American Society of Mechanical Engineering, BPV, Boiler and Pressure Vessel, AI
-
번역자료 : 법정책의 광장 및 대상으로서의 공공성
- 남복현(역) , ( Rudolf Wassermann )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2003] 제3권 제2호, 297~307페이지(총11페이지)
-
발간사(제3권1호)
- 조형원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2003] 제3권 제1호, 2~4페이지(총3페이지)
-
제11회 학술대회 발표논문 : 미국의 의료체계와 의료법체계
- 정규원 ( Kyu Won Jung )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2003] 제3권 제1호, 9~27페이지(총19페이지)
- TAG 미국의 의료체계, 미국의 의료인 양성제도, 미국의 의료법체계, 미국의 의료보험체계, 공공의료와 자율적 규제, Medical system in America, Medical education system in America, Health law system in America, Health insurance in America, Public health care and self-regulation
-
제11회 학술대회 발표논문 : 독일의 보건의료법제에 대한 개관
- 길준규 ( Joon Kyu Kil )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2003] 제3권 제1호, 29~49페이지(총21페이지)
- TAG 독일보건법, 독일의료법, 보건의료법, 의료법, 독일의사법
-
제11회 학술대회 발표논문 : 일본의 의료시스템과 의료법체계
- 이호용 ( Ho Yong Lee )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2003] 제3권 제1호, 51~75페이지(총25페이지)
- TAG 일본의료법, 일본의료시스템, 일본의료보험, 일본의료기관, 일본의사회, medical law in japan, medical system in japan, medical insurance in japan, medical institution in japan, japanese medical Association
-
제11회 학술대회 발표논문 : 헌법과 보건의료 체계 -독일의 예-
- 변무웅 ( Mu Ung Byun )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2003] 제3권 제1호, 77~131페이지(총55페이지)
- TAG 독일, 보건의료체계, 헌법, 의료보험, 배분, 사회국가원리, 경제성원칙, 보호의무, 직업의 자유, 재산권, BRD, Gesundheitssystem, Verfassung, Krankenversicherung, Rationierung, Sozialstaatsprinzip, Wirtschaftlichkeitsgrundsatz, Schutzpflicht, Berufsfreiheit, Eigentumsfreiheit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