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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관 : 한국법정책학회 AND 간행물명 : 법과 정책연구 총 966 개 논문이 검색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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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제3권2호)
- 조형원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2003] 제3권 제2호, 2(총1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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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회 학술대회 발표논문 : 이주노동자의 경제적 자유 -직업의 자유를 중심으로-
- 표명환 ( Myoung Hwan Pyo )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2003] 제3권 제2호, 7~34페이지(총28페이지)
- TAG 이주노동자, 이주노동자의 경제적 자유, 이주노동자의 직업의 자유, 외국인고용제도, 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제도, 취업연수제도, 고용허가제도, 불법체류노동자, Die Wirtschaftsfreiheit der Gastarbeiter, Die auslaendische Berufsfreiheit, Das soziale Wirtschaftssystem, Gastarbeiter, Das Beschaftigungssystem von Gastarbeitern, Die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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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회 학술대회 발표논문 : 재산권제한의 체계적 구조
- 조홍석 ( Hong Suck Cho )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2003] 제3권 제2호, 35~59페이지(총25페이지)
- TAG 재산권, 분리이론, 경계이론, 사회기속성, 존속보장, 가치보장, 경제규제조항, Property Right, Separation Theory, Threshold Theory, Social Restriction, Existence Guarantee, Value Guarantee, Economic Regulation Cla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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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회 학술대회 발표논문 : 조세범처벌법의 체계와 문제점
- 장한철 ( Han Chul Chang )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2003] 제3권 제2호, 61~85페이지(총25페이지)
- TAG 조세범처벌법, 조세형법, 특별형법, 책임주의, 양벌규정, 백지규정, 배수벌금형, Blankettstrafgestz, Steuerstrafrecht, Nebenstrafrecht, Schuldprinzip, Verhaeltnismaessigekeitsgrundsat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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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회 학술대회 발표논문 : 집단분쟁에 관한 입법정책과 쟁점 검토
- 강창경 ( Chang Kyung Kang )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2003] 제3권 제2호, 87~111페이지(총25페이지)
- TAG 집단소송제도, 입법체계, 소송남용, 단체소송, 소송비용, collective dispute, class action, procedural law, lega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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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회 학술대회 발표논문 : 독일학교법상 교육관련 당사자의 교유권개념과 권한관계 정립에 관한 연구
- 노기호 ( Hi Ho Noh )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2003] 제3권 제2호, 113~142페이지(총30페이지)
- TAG 교육기본권, 교육권, 자녀교육권, 교육의 자유, 학교감독권, 학교선택권, educational right, freedom of education, Schulaufsicht, teacher`s educational right, educational subjects, elterliche Erziehungsrec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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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 법정책학과 법사회학의 관계
- 남복현 ( Bok Hyun Nam )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2003] 제3권 제2호, 143~185페이지(총43페이지)
- TAG 법정책학, 법정책, 법사회학, 법의 정책적 측면, 법제화, 조정매체로서의 법, 법사실연구, 경험적 법연구, Rechtspolitologie, Rechtssoziologie, Dimensionen des Rechts, Rechtspolitik Verrechtlichung, Recht als Steuerungsmedium, Rechtstatsachenforschung, Empirische Rechtsforsch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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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 근로의 권리의 보장에 대한 노동법적인 새로운 인식
- 이희성 ( Hee Soung Lee )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2003] 제3권 제2호, 187~213페이지(총27페이지)
- TAG 근로의 권리, 근로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생존권의 보장, 인간다운 생활, 취업청구권, 실업급여청구권, 적당한 직업선택권, Right of Labor, Freedom of Labor, Guarantee of Subsistence Right, Right of claim of Employ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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