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사전투표 유권자 특징 분석

이재묵 ( Lee Jae-mook )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정치연구소, 글로벌정치연구 [2020] 제13권 제2호, 1~23페이지(총23페이지)

본 논문은 21대 총선 유권자 의식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사전투표에 참여한 유권자 집단의 사회경제적 배경 및 정치적 특징을 분석한다. 한국에서 사전투표제는 2013년 이래 유권자들의 투표편의 제고를 위해 전국단위 선거에 도입되었으며, 그간 학계를 중심으로 과연 사전투표제가 제도 도입의 취지대로 투표율 제고 효과가 있는가에 대한 논쟁이 있어왔다. 이번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제도 도입 이래 역대 최고의 사전투표율을 기록하였고, 전체 투표 참여자 대비 사전투표자의 비중이 그 어느 때 보다도 높았다. 본 논문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21대 총선에서의 사전투표 유권자들은 다양한 측면에서 기권자들뿐만 아니라 당일 투표자들과도 뚜렷하게 구분되는 정치적 특징들을 보여주었다. 특히, 4.15 총선에서 사전투표에 참가한 유권자들은 당일 투표자들에 비해 이념적으로 진...

TAG 21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제, 유권자, 투표율, 정치적 특징, early voters, convenience voting, 21th National Assembly Election, political characteristics, turnout

국제난민레짐과 유럽중심주의의 의미: 동아시아적 관점에 대한 소고

최원근 ( Won Geun Choi )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정치연구소, 글로벌정치연구 [2020] 제13권 제2호, 25~46페이지(총22페이지)

아시아는 매우 소수의 국가만이 1951년 난민협약과 1967년 의정서를 비준하여 국제난민법의 제도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대표적인 지역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런 상황에서 아시아적 거부(Asian rejection) 담론은 국제난민레짐에 내재되어 있는 유럽중심주의가 아시아 국가들이 국제난민법의 비준을 거부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이런 설명은 동남아시아의 역사적 경험을 바탕으로 형성되어 동아시아적 맥락을 포함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그렇다면 동아시아 국가들은 국제난민레짐의 유럽중심주의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 이 연구는 기존의 아시아적 거부 담론의 한계를 지적하고 동아시아적 맥락에 대한 분석을 시도한다. 국제난민법에 대한 성공적인 제도화를 이룬 중국, 일본, 한국의 사례는 아시아 국가들이 단순하게 국제난민레짐 자체를 ...

TAG 국제난민 레짐, 난민보호, 유럽중심주의, 동아시아, 아시아적 거부, international refugee regime, refugee protection, Eurocentrism, East Asia, Asian rejection

미국의 국경관리제도와 인도주의: 쟁점과 과제

이원웅 ( Won Woong Lee )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정치연구소, 글로벌정치연구 [2020] 제13권 제2호, 47~69페이지(총23페이지)

최근 유럽과 미국 등 국제 이주민 인구유입 국가들은 전통적인 국경관리개념을 넘어서 확장국경관리제도, 선별적 국경관리제도 등을 도입하여 새로운 모빌리티 변화에 대응하고 있다. 최근 국제 인도적 위기 상황에서‘인도적 국경관리’개념도 등장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남부국경 위기상황에서 국제사회의 인도주의 보호원칙을 수용하면서 동시에 국내적인 반이민정서와 타협해야 하는 난제를 마주하고 있다. 향후 미국의 국경관리제도 변화는 국제 이민·난민레짐의 지속가능성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트럼프정부는 멕시코국경장벽 설치, 난민아동 분리구금 등 인도주의에 반하는 정책으로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미국이 남부 국경의 인도적 위기문제를 극복하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국경관리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개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아직 많은 정치적 논쟁과 합의 과정이 필요하다. 국경관리...

TAG 미국 국경관리제도, 인도적 국경관리제도, 미국 난민정책, Border Management in U, S, Humanitarian Border Management, U, S, Refugee Policy

중국의 해양수송로 안보전략과 안보딜레마의 심화: 인도양 지역을 중심으로

권재범 ( Jaebeom Kwon )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정치연구소, 글로벌정치연구 [2020] 제13권 제2호, 71~96페이지(총26페이지)

현재 강력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아시아 지역의 강대국을 넘어 국제무대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중국에게 있어 에너지 자원의 안정적인 수급은 자국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업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 중국은 해양에너지 수송의 안전 확보를 위해 사활적인 노력을 진행 중이다. 그러나 이러한 중국의 해양수송로 안보전략은 다른 국가들에게 위협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지역 질서에도 의도하지 않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본 연구는 과연 중국의 해양수송로 안보전략이 지역질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분석한다. 이를 위해 인도양 지역에서 추진 중인 중국의 해양수송로 안보전략을 살펴보고, 이러한 중국의 행위가 인도양의 다른 주요 국가인 인도의 안보 우려를 야기하며, 결국 이 지역에서의 안보딜레마의 심화로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TAG 중국 해양수송로 안보전략, 안보딜레마, 중국-인도 관계, 에너지 안보, China’s maritime energy security, security dilemma, China-India relations, energy security

90년대 한국 발전국가의 행적 찾기: 국제직접투자(FDI) 개방 정책을 사례로

이율빈 ( Yulbin Lee )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정치연구소, 글로벌정치연구 [2020] 제13권 제2호, 97~122페이지(총26페이지)

1980년대 말부터 1997년 전까지 한국은 자본시장 개방압력에 대응하여 자본자유화 정책을 시행하였다. 그런데 한국 정부는 자본유출 방면 자유화는 신속하게 처리했던 반면, 자본유입 방면의 자유화는 더디게 진행하며 자본자유화를 불균형하게 추진하였다. 본 논문은 1990년대 국제직접투자(FDI)의 개방과정을 불균형한 자본자유화의 대표적 사례로 삼아 분석한다. 이처럼 불균형한 1990년대 자본자유화의 주요한 목적은 환율관리와 수출경쟁력 유지를 위한 것이었으며, 이는 한국의 발전주의가 1990년대에 비록 약화되긴 했지만 여전히 유지되고 있었다는 점을 시사한다.

TAG 발전국가, 자본자유화, FDI, 한국 발전주의, 수출주도 산업화, developmental state, capital liberalization, developmentalism in Korea, export-oriented industrialization

준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의 헌법 권한과 실제 영향력의 차이: 리투아니아 준대통령제 사례 연구

김신규 ( Kim Shinkyu )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정치연구소, 글로벌정치연구 [2020] 제13권 제2호, 123~144페이지(총22페이지)

본 논문에서는 첫째, 1992년 헌법 제정 과정을 통해 준대통령제를 선택한 이유와 그 내용을 확인하고 그 뒤를 이어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공식 권한을 입법권, 비입법권, 임명권 등으로 구분해 살펴본다. 이렇게 권한을 구분하는 것은 대통령의 헌법 권한과 실제 행사한 권한 사이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검토하기 위함이다. 어떤 경우에는 헌법에 규정된 권한만을 행사한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헌법 규정을 초월해 그리고 헌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부분을 활용해 현실에 더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한 경우가 많았다. 이런 이유에서 본 논문의 두번째 목적은 왜 어떤 경우에는 헌법 권한을 준수했고 또 어떤 경우에는 권한의 범위를 확장해 실제 권한으로 전환시켰는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마지막 결론에서는 상기한 내용을 정리하고, 리투아니아의 준대통령제는 역사적...

TAG 리투아니아, 준대통령제, 헌법권한, 비공식 권한, 퍼스낼리티, Lithuania, semi-presidentialism, constitutional competence, informal power, personality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의 실제와 운영: 초국가주의인가 정부간주의인가?

김일곤 ( Il-gon Kim )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정치연구소, 글로벌정치연구 [2020] 제13권 제1호, 1~22페이지(총22페이지)

본 글은 유럽공동체 역사의 첫 출발인 동시에 의심 없는 최초의 성공작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유럽석탄철강공동체를 본래 설립 목적 중의 하나였던 석탄철강공동시장의 완성이란 측면에서 재조명한다. 그럼으로써 일반적으로 유럽석탄철강공동체를 호의적으로만 바라봐온 기존의 평가에 이의를 제기한다. 그에 따라 본 글은 유럽석탄철강공동체는 원래의 목적대로 고등관청을 통해 그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초국가적 성격의 공동체가 아니었고, 오히려 고등관청이 초국가적이었을지언정 유럽석탄철강공동체 자체는 정부간주의적 성격에 가까운 공동체였다고 주장한다. 이를 통해 본 글은 다자주의 제도 및 기구의 존재가 다자주의 정치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될 수 없으며, 유럽석탄철강공동체의 선례에서 드러나듯 다자기구로서 현재의 유럽연합의 실체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 내부에서 전개되는 정치과정과 권력정치의...

TAG 유럽석탄철강공동체, 고등관청, 스피넬리 방안, 시모네 플랜, 다비뇽 플랜, European Coal and Steel Community, High Authority, Spinelli approach, Simonet Plan, Davignon Plan

Ordoliberalism as Early Ideational Influence on European Economic Integration

( Ralf Havertz )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정치연구소, 글로벌정치연구 [2020] 제13권 제1호, 23~46페이지(총24페이지)

본 글은 유럽공동체 역사의 첫 출발인 동시에 의심 없는 최초의 성공작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유럽석탄철강공동체를 본래 설립 목적 중의 하나였던 석탄철강공동시장의 완성이란 측면에서 재조명한다. 그럼으로써 일반적으로 유럽석탄철강공동체를 호의적으로만 바라봐온 기존의 평가에 이의를 제기한다. 그에 따라 본 글은 유럽석탄철강공동체는 원래의 목적대로 고등관청을 통해 그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초국가적 성격의 공동체가 아니었고, 오히려 고등관청이 초국가적이었을지언정 유럽석탄철강공동체 자체는 정부간주의적 성격에 가까운 공동체였다고 주장한다. 이를 통해 본 글은 다자주의 제도 및 기구의 존재가 다자주의 정치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될 수 없으며, 유럽석탄철강공동체의 선례에서 드러나듯 다자기구로서 현재의 유럽연합의 실체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 내부에서 전개되는 정치과정과 권력정치의...

TAG European Economic Community, EEC, Treaty of Rome, ordoliberalism, competition policy, social policy

통화전쟁에 대한 정치경제학적인 고찰: 위기 해소방식으로서의 통화전쟁

한영빈 ( Young Bin Hahn )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정치연구소, 글로벌정치연구 [2020] 제13권 제1호, 47~72페이지(총26페이지)

이 글의 목적은 2008년 위기 이후 주요 선진국들의 양적완화 정책으로 인해 발생한 통화전쟁 논의에 대한 정치경제학적인 고찰을 하는데 있다. 경제학이 지배하고 있는 현재의 통화전쟁 논의에서는 통화전쟁의 중요 변수인 통화 개념이 시장기능적인 측면으로만 이해되고 그 결과 통화전쟁 역시 환율과 같은 시장변수에 한정되어 협소하게 해석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이 경우 통화전쟁 논쟁 이면에 내재되어 있는 현대 경제체제의 역사, 정치 및 사회적인 특성을 간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이 글은 경제학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통화를 사회구성체(social construct) 개념으로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통화전쟁이 부채경제(debt economy)가 위기를 해소하는 방식이라는 광의의 해석을 시도하면서 현재의 통화전쟁이 가지고 있는 정치경제학적인 의미 및...

TAG 통화전쟁, 양적완화, 부채경제, 화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글로벌 불균형, currency war, quantitative easing, debt economy, money, 2008 global financial crisis, global imbalance

일본 정치사회의 인정투쟁과 한일 갈등

윤석상 ( Yoon Seok Sang )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정치연구소, 글로벌정치연구 [2020] 제13권 제1호, 73~98페이지(총26페이지)

이 글은 한일 간 갈등의 원인을 인정투쟁의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인정의 문제가 중요한 것은 개별국가에 존재하는 인정의 규범과 이와 관련한 체제의 특징들이 상대방 국가와의 협력을 촉진하거나 갈등을 야기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일 갈등의 문제는 국내문제로 치환해 설명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일본의 전후 정치사회가 차별과 희생을 특징으로 한다는 점에 착안한다면, 한일 갈등의 모습들은 일본의 정치사회에 내재되어 있는 인정투쟁의 내용 및 양상과 동일 선상에서 바라볼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일본 정치사회의 인정투쟁의 모습들은 한일 간 발생하고 있는 인정투쟁의 내용들에 차이가 있지만, 한일 갈등을 일본 정치사회의 인정투쟁에 초점을 맞춘 분석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지닌다. 첫째, 일본 정치사회의 인정투쟁이 야기하는 위험수준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점이다. 둘째,...

TAG 한일 갈등, 인정투쟁, 차별, 일본 전후정치, 감정의 정치, 상호인정, Korea-Japan conflict, struggle for recognition, discrimination, Japanese postwar politics, emotional politics, mutual recogn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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