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니페스토 평가 기준에 대한 실증적 고찰: 대선 공약과 국정운영의 연관성 분석을 중심으로

김재용 ( Kim Jae-yong )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정치연구소, 글로벌정치연구 [2019] 제12권 제1호, 67~98페이지(총32페이지)

본 연구는 대선 공약의 실증적 분석을 통해 매니페스토에 대한 이론적·실천적 고찰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한국정책학회, (사)한국매니페스토정책연구소 등이 제시한 기존의 ‘공약 평가기준’을 토대로 과거 세 정권(노무현정권, 이명박정권, 박근혜정권)의 대선 공약과 국정운영의 연관성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각 정권의 대표 공약들은 매니페스토형 공약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구성요소와 기준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국정운영 단계에서 일관성, 정합성, 책임성, 정당성의 결여라는 과제와 공약의 위헌판결, 축소, 철회, 조기 셀프 종결 선언이라는 부정적인 결과에 대한 핵심적 원인은 확인하지 못했다. 이에 본 연구는 기존의 평가기준을 매니페스토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분석하여 새로운 분석틀을 제시하고, 이 새로운 틀을 적용해 세 정권의 공약과 국정운영의 관...

TAG 매니페스토 평가기준, 매니페스토 사이클, 국정운영, 공약 작성과정, Manifesto Evaluation Criteria, Manifesto Cycle, State Administration, the process of making pledges

국제사회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한국의 추진과제: K-SDGs 수립과정과 추진체제 개선을 중심으로

권율 ( Kwon Yul )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정치연구소, 글로벌정치연구 [2019] 제12권 제1호, 99~131페이지(총33페이지)

유엔 주도로 2030 지속가능발전의제가 채택됨에 따라 한국적 상황과 여건에 부합하는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 수립을 위해 민관학 공동작업반이 구성되어 세부목표 및 지표가 수립되었다. 국가별 이행계획 수립을 위해 주요이해관계자 그룹(MGoS)이 참여하는 원탁회의, 국민 대토론회 개최 등을 거쳐 국민의견을 수렴한 이후 2018년 12월 국무회의를 통해 최종 확정됨에 따라 본격적인 이행단계로 진입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K-SDGs는 기본적으로 유엔-SDGs를 따르되 우리나라 상황에 맞는 세부목표를 재구성하는 방향으로 작성되었고, 5대 전략과 17개 목표가 제시되었으며, 122개 세부목표와 214개 지표가 설정되었다. 그러나 SDGs의 세부목표와 지표가 당초 설정한 통합적 특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이해관계자간의 협의와 조정이 원...

TAG 지속가능발전, 개발재원, 정책일관성, 공적개발원조, 민관파트너십, Sustainable Development, financing for development,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Public-Private Partnership

Analysis of Central Asian Regional Identity: Unity in Diversity

( Shermatova Sayyora ) , ( Pyo Nari )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정치연구소, 글로벌정치연구 [2019] 제12권 제1호, 133~158페이지(총26페이지)

유엔 주도로 2030 지속가능발전의제가 채택됨에 따라 한국적 상황과 여건에 부합하는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 수립을 위해 민관학 공동작업반이 구성되어 세부목표 및 지표가 수립되었다. 국가별 이행계획 수립을 위해 주요이해관계자 그룹(MGoS)이 참여하는 원탁회의, 국민 대토론회 개최 등을 거쳐 국민의견을 수렴한 이후 2018년 12월 국무회의를 통해 최종 확정됨에 따라 본격적인 이행단계로 진입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K-SDGs는 기본적으로 유엔-SDGs를 따르되 우리나라 상황에 맞는 세부목표를 재구성하는 방향으로 작성되었고, 5대 전략과 17개 목표가 제시되었으며, 122개 세부목표와 214개 지표가 설정되었다. 그러나 SDGs의 세부목표와 지표가 당초 설정한 통합적 특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이해관계자간의 협의와 조정이 원...

TAG Central Asia, regional identity, Islam identity, Soviet identity, Turkestanism, Eurasianism

인터넷 시대의 사회운동과 정치변동: 다중운동이론의 적용

김범수 ( Kim Beom-soo )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정치연구소, 글로벌정치연구 [2018] 제11권 제2호, 1~29페이지(총29페이지)

인터넷 시대의 사회운동은 1980년대 민주화운동이나 1990년대 시민운동과 다른 특징을 보인다. 2000년대 이후에 시간과 공간을 달리하여 발생한 아이슬란드의 키친웨어 혁명과 스페인의 분노자들 운동, 그리고 한국의 촛불집회를 다중운동이론을 적용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세 사례에서 나타난 다중운동은 계급운동처럼, ① 혁명적 변화를 지향하지만, ② 조직에 의해 매개되지 않으며, 운동의 상징이나 가치를 ③ 내재적으로 형성하는 즉자성을 보이며, 저항이라는 사회운동의 일반적 양식을 보이면서도 ④ 동시에 대안 형성적이라는 특징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세 사례는 정치변동의 범위가 달랐고, 3가지 요인들이 서로 다른 정치적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볼 수 있다. “운동 주체의 좌-우 포괄성”, “온라인과 오프라인 활동의 결합”, 그리고 “운동주체가 ...

TAG 인터넷, 사회운동, 다중, 촛불집회, 키친웨어 혁명, 분노자들 운동, 정치변동, the Internet, social movement, multitude, Candlelight Protests, Kitchenware Revolution, Indignados Movement, political change

국가경쟁력의 측정에 있어 정치적 요인의 역할에 관한 탐색적 연구

차재권 ( Cha Jae-kwon ) , 이성봉 ( Lee Seong-bong )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정치연구소, 글로벌정치연구 [2018] 제11권 제2호, 31~54페이지(총24페이지)

정치발전(political development)은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국가발전의 중요한 지표인 국가경쟁력 측정에 있어 상대적으로 주목을 받지 못했다. 이에 본 연구는 정치발전과 국가경쟁력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국가경쟁력 측정에 정치발전을 중요한 요인으로 포함해야 하는 이유를 이론적 차원에서 규명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기존의 국가경쟁력 지수 모형들은 근본적으로 국가경쟁력 측정의 문제를 자유주의 혹은 신자유주의적 사고체계에 바탕을 두어 접근하고 있어 정치발전의 문제를 정부의 효율성 차원에서 접근하거나 설문조사에 바탕으로 둔 연성자료(soft data)중심으로 측정하는 방법론적 한계를 나타내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에서 측정해 낼 수 있는 경성자료(hard data...

TAG 정치발전, 국가경쟁력, IMD 국가경쟁력 지수, WEF 세계경쟁력지수, 다이아몬드모형, Political Development, National Competitiveness, IMD National Competitiveness Index, WEF World Competitiveness Index, Diamond Model

사회적 대화 프로세스의 관점에서 본 독일의 산업 4.0과 노동 4.0

장준호 ( Chang Jun-ho )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정치연구소, 글로벌정치연구 [2018] 제11권 제2호, 55~74페이지(총20페이지)

한 사람의 아이디어는 역동적인 사회적 대화를 유발시킬 수 있다. 독일의 산업 4.0 사례에서는 그러한 사회적 대화의 역동성을 관찰할 수 있다. 정부가 미래비전을 세우고 경제인과 연구자와 소통하는 과정에서 산업 4.0이 국가프로젝트로 거듭났다. 그렇게 되자, 산업 4.0을 실현시킬 수 있는 연구가 진행되었고, 그 연구의 결과를 산업계에서 받아드려 사회적 대화 프로세스를 통해 그 구체적인 실현 방법을 표준화했다. 이어서 산업계의 산업 4.0에 대한 합의는 다시 정부의 참여, 시민단체의 참여, 노동계의 참여를 통해 검토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대화 프로세스가 여전히 지금도 온라인 <플랫폼 인더스트리 4.0>을 통해 진행되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독일 정부는 노동 4.0이라는 새로운 플랫폼을 작동시키면서 산업 4.0에 따른 노동의 변화 및 대응 방안...

TAG 사회적 대화, 독일, 산업 4.0, 노동 4.0, 인더스트리 4.0, 플랫폼 인더스트리 4.0, Germany, social dialogue, industry 4.0, work 4.0, platform industry 4.0

식민지 담론에 투영된 자주의 빛과 사대의 그림자: 전통과 근대의 정치지성으로서 유림과 식민지 지식인의 비교

윤대식 ( Youn Dae-shik )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정치연구소, 글로벌정치연구 [2018] 제11권 제2호, 75~96페이지(총22페이지)

식민지 한국의 지식인들은 어떠한 정체성을 지니는 것일까? 바로 앞서 근대로 편입되는 과정에서 명백했던 목표는 근대화였고 자주였다. 반면 식민지로 전락한 이후 정치적 목표는 독립과 해방이었다. 따라서 지식인들의 관심 역시 독립과 해방에 초점을 맞춘 것이었고, 그 방법론으로 무엇을 선택했느냐에 따라 친일과 항일로 구별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위와 같은 이분법적인 구별이 일반화의 오류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전제하려고 한다. 왜냐하면 식민지 한국의 지식인들은 식민당국에 대한 태도여부와 별개로 그들의 정신에 식민과 독립의 양면성이 교차할 수밖에 없었던 한계조건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내부적으로 공적 영역의 회복이라는 빛과 함께 이를 확보하기 위한 사대와 자주의 교차라는 어둠의 양면성이기도 하다. 이 점에서 식민지 지식인들의 담론구조에서 ...

TAG 독립, 해방, 담론, 공적 영역, 빛과 그림자, Korea, Korean Intellectuals, Self-Reliance, Flunkyism, independence, liberation

완충체계이론과 북중동맹의 변화

박민형 ( Park Min-hyoung ) , 양동광 ( Yang Dong-kwang ) , 장광현 ( Chang Kwang-hyun )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정치연구소, 글로벌정치연구 [2018] 제11권 제2호, 97~123페이지(총27페이지)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이후 진행되고 있는 일련의 과정은 한반도 안보에 매우 긍정적인 신호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북핵 문제 해결에 대한 기대감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하지만, 지금까지 계속되어 왔던 안보 문제들이 해결되기에는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동북아 각 국가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기 때문이다. 이 중에서도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중국이 과연 급변하는 안보상황 속에서 북한과의 관계를 어떻게 구상할 것인가?’라고 할 수 있다. 즉, 중국이 미래 북한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앞으로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매우 중요한 변수인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시점에서 과거 북중관계 변화를 살펴보는 것은 미래 전략 방향 설정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중국은 왜 국제적인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북한...

TAG 완충국, 완충체계, 북중동맹, 북중관계, 한반도 평화, Buffer State, Buffer System, PRC-DPRK Alliance, China-North Korea Relations, Peace on the peninsula

북한 비핵화 프로세스와 중국의 입장

박영민 ( Park Young-min )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정치연구소, 글로벌정치연구 [2018] 제11권 제2호, 125~146페이지(총22페이지)

본 논문은 북한 비핵화 및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서 한반도 질서의 전반적 변화를 고려하되, 중국의 인식과 전략을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중국은 1990년 이래 한반도 정책과 관련하여 ‘평화·안정’, ‘한반도 비핵화’,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이 세 가지 원칙은 북핵 위기와 국제 제재가 이행되는 상황에서도 지속되고 있다. 논문에서는 이러한 중국의 한반도 정책이 한반도 정책에 어떻게 투사되고 있는지를 검토한다. 특히 시진핑 정부의 대외정책이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과정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중국은 한반도 주변질서의 변화가 자국의 핵심 이익을 훼손하지 않은 가운데 통제할 수 있는 범위에 놓이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즉, 중국은 북·미 수교가 이뤄지더라도 자국의 대북 영향력 감소...

TAG 비핵화, 한반도 평화체제, 정전협정, 쌍궤병행, 중국몽, denuclearization,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armistice agreement, simultaneous progress, China dream

The Decline of American Soft Power in the Era of Trump

( Ralf Havertz )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정치연구소, 글로벌정치연구 [2018] 제11권 제2호, 147~170페이지(총24페이지)

본 논문은 북한 비핵화 및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서 한반도 질서의 전반적 변화를 고려하되, 중국의 인식과 전략을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중국은 1990년 이래 한반도 정책과 관련하여 ‘평화·안정’, ‘한반도 비핵화’,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이 세 가지 원칙은 북핵 위기와 국제 제재가 이행되는 상황에서도 지속되고 있다. 논문에서는 이러한 중국의 한반도 정책이 한반도 정책에 어떻게 투사되고 있는지를 검토한다. 특히 시진핑 정부의 대외정책이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과정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중국은 한반도 주변질서의 변화가 자국의 핵심 이익을 훼손하지 않은 가운데 통제할 수 있는 범위에 놓이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즉, 중국은 북·미 수교가 이뤄지더라도 자국의 대북 영향력 감소...

TAG United States of America, Soft Power, Trump, Foreign Policy, Security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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