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산림복원과 기후변화가 물관리 취약성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방향 연구(Ⅱ)

김익재 , 전동진 , 명수정 , 조을생 , 서승범 , 이문환 , 한대호 , 김예인 , 김수빈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기후환경정책연구 [2020] 제2020권 1~184페이지(총184페이지)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빈번해지는 물재해(가뭄 또는 홍수)는 자연 혹은 인공 물 인프라 시설이 부족한 북한에서 심각한 인명·재산 피해를 야기함 ㅇ 산림은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을 완화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나, 북한의 산림황폐화 수준은 매우 심각함 ㅇ 2020년 발생한 폭우와 태풍과 같은 기상 이변급 재해는 물 인프라가 부족한 북한에 심각한 피해를 일으킴. 특히 주요 곡창지대에 막대한 피해를 일으켜 북한의 식량안보상황이 악화됨 ㅇ 북한의 에너지 생산에 중요한 수력 발전(량)은 장기 가뭄과 같은 기후변화의 영향에 취약함 ㅇ 산림복원이 남북한 간 환경 협력 분야의 우선과제로 채택됨에 따라 양측에서 환경개선 및 교류 확대 계획을 밝힌 바 있음 □ 북한의 물관리 현황을 분석하고, 산림복원 및 기후변화가 물관리에 미치는...

TAG 북한 물관리, 기후변화, 산림복원, WEF 넥서스, 재령강, 사리원, DPRK’s Water Management, Climate Change, Reforestation, WEF Nexus, Chaeryong River, Sariwon

Data Science 기반 기후변화 대응 지원 플랫폼 구축을 위한 전략 마련 연구

이명진 , 진대용 , 신지영 , 홍한움 , 김근한 , 홍현정 , 한국진 , 조윤랑 , 김도연 , 강선아 , 강병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기후환경정책연구 [2020] 제2020권 1~431페이지(총431페이지)

Ⅰ. 서론 ❏ 연구 배경 및 목적 ㅇ 최근 해외에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정보통신기술(ICT) 융합을 통한 Data Science로의 전환을 시행하고 있음 - Data Science는 데이터를 통해 실제 현상을 이해하고, 데이터 속에 담긴 패턴 및 신호를 찾는 것 등을 아우르는 것 ㅇ 기후변화 관련 연구는 온실가스 ‘감축’을 통하여 기후변화 발생을 저감시키는 연구와 기존 배출된 온실가스에 의한 환경변화에 적응하는 ‘적응’으로 나누어짐 - 기후변화의 원인이 단일하지 않고 복합적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기 때문에 온실가스 감축과 적응의 세부 분야는 다양하게 구분되어 있음 ㅇ 본 연구는 Data Science와 기후변화 ‘대응’ 연구를 KEI 중심으로 진행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연구 범위 ㅇ 대내외적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며, 향후...

TAG 데이터사이언스, 기후변화, 데이터플랫폼, DMP, IDR, Data Science, Climate Change, Data Platform

재생에너지 확산 이행방안 연구(Ⅰ)

이상엽 , 박주영 , 박종윤 , 이창호 , 임동순 , 석광훈 , 최영웅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기후환경정책연구 [2020] 제2020권 1~243페이지(총243페이지)

Ⅰ.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범위 ❏ 연구의 목적 ㅇ 국내 재생에너지 목표 달성을 전제로 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한 이행방안 모색 ❏ 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한 연구범위 ㅇ 전환부문에서 정부 목표 재생발전 비중 달성 가능성 및 에너지시장의 구조적 문제로서, 특히 전력시장과 재생에너지 기술개발과의 관계 분석 ㅇ 재생에너지 환경영향평가 및 제주지역 사례를 대상으로 수용성 측면 분석 2. 연구의 내용 및 수행체계 ❏ 국가 재생에너지 목표와 이슈 ㅇ 국가계획에 제시된 재생에너지 목표 현황과 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한 점검 요소 분석 ㅇ 현재 정부에서 추진 중인 재생에너지 제도개선 상황 정리 ❏ 전환부문 현황 및 과제 분석 ㅇ 전력수급 및 에너지믹스 전망기반 에너지믹스 대안 설정 및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여부 분석 ㅇ 에너지전환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위한 ...

TAG 재생에너지, 에너지전환, 에너지시장, 환경평가, 지역에너지, Renewable Energy, Energy Transition, Energy Market,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Regional Energy

기후변화에 따른 미세먼지 대기질 변화 추정 및 관련 정책 지원 연구

이승민 , 최기철 , 최지원 , 나건수 , 이주희 , 권지수 , 허선경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기후환경정책연구 [2020] 제2020권 1~140페이지(총140페이지)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 필요성 ❏ 2000년대부터 꾸준한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 노력에도 획기적으로 개선되지 않는 미세먼지 대기질 문제 ㅇ 미세먼지 및 전구물질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리정책을 이행한 결과 2010년대 초반까지 서울시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과 (초)미세먼지 농도는 계속해서 감소하는 추세 ㅇ (초)미세먼지 농도는 2013년부터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2017년부터 다시 소폭 감소하긴 하였으나 여전히 연평균 PM2.5 농도 25μg/m3 안팎에서 증감을 반복하며 정체하는 경향 ❏ 미세먼지 농도와 기상조건·기후변화 간의 관련성 규명을 위한 연구들이 시도되고 있으나 정책적 개선점 도출을 위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 ㅇ 현재까지의 관련 연구들은 기후변화가 대기질에 미치는 영향 규명 또는 미래 기후변화에 따른 대기질 농도 예측 등에 대...

TAG 초, 미세먼지, 기상, 기후변화, 기여도, 모델링, 대기관리정책, Ultra, fine Particulate Matter, PM, Weather, Climate Change, Contribution, Modeling, Air Quality Management Policy

기후변화 적응정책 10년 : 현주소 진단과 개선방안 모색을 중심으로

장훈 , 송영일 , 김윤정 , 김미래 , 박진한 , 박송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기후환경정책연구 [2020] 제2020권 1~144페이지(총144페이지)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기후변화 적응 현황과 성과를 다각도로 진단한 연구사례는 극히 미흡한 실정이나, 지난 약 10년간 추진되어 온 기후변화 적응정책 적응노력의 진척(progress), 갭(gap)을 진단하고 향후 기후변화 적응정책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방안 모색 필요 ㅇ 우리나라는 ‘제1차 기후변화 적응대책(2011-2015), 제2차 기후변화 적응대책(2016-2020)’을 수립, 이행하며 각종 적응조치(adaptation measures)를 확대해왔으나 그간 적응노력의 성과를 포괄적으로 진단한 사례는 부재 ㅇ 기후변화 적응은 완화(mitigation)와 달리 정량적 수치로 측정할 수 있는 목표가 부재하여 그간의 성과평가가 어려운 특성을 가지나 적응에 대한 현황을 점검하고 적절성을 진단할 수 있는 체계의 도출, 우리나라를 대...

TAG 기후변화 적응, 적응추적, 적응 갭 분석, 적응 진척도, 적응평가, Climate Change Adaptation, Adaptation Tracking, Adaptation Gap Analysis, Adaptation Progress, Adaptation Outcome

기후정의 실현을 위한 정책 개선방안 연구(Ⅱ)

한상운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기후환경정책연구 [2020] 제2020권 1~212페이지(총212페이지)

Ⅰ. 서론 ❏ 연구 배경 및 목적 ㅇ 산업화시기부터 배출되어온 온실 가스는 지난 130여년(1880~2012년) 간 지구 연평균 기온은 0.85℃, 지구 평균 해수면은 19cm 상승을 유발하며 기후위기를 가속화 ㅇ 하지만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와 영향은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으며, 이러한 양극화와 불평등 현상의 증대는 기후정의의 필요성으로 이어짐 ㅇ 기후정의를 기본원칙으로 삼아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국내정책에 기후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방안이 요구됨 ㅇ 본 연구에서는 기후정의의 개념을 구체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후위기 대응정책의 실현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 연구 범위 및 구성 ㅇ 총 3개년에 걸쳐 국내적인 관점에서 기후정의 개념의 구체화 및 그 실현방안을 계획함 ㅇ ’19년도 시행된 1년차 연구는 기후정의 개념을 구체화하고 분...

TAG 기후위기, 기후변화, 절차적 기후정의, 생산적 기후정의, 기후정의, Climate Crisis, Climate Change, Procedural Climate Justice, Production Climate Justice, Climate Justice

포스트 코로나 시기 국가 온실가스 배출 반등효과 전망 및 대비 방향

이상엽 , 박주영 , 양유경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기후환경정책연구 [2020] 제2020권 1~121페이지(총121페이지)

Ⅰ. 연구의 목적 및 범위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ㅇ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세계 에너지수요는 급감하였고, 이러한 영향으로 IEA는 2020년 전 세계 CO₂ 배출량이 전년대비 8% 감소될 것으로 추정함. 이러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단기적인 배출 감축은 결코 긍정적일 수 없으며, 포스트 코로나 시기에 배출량의 급격한 반등을 예방하기 위한 대비책 마련이 필요함. ㅇ 포스트 코로나 시기 국가 온실가스 배출 반등효과를 사전에 파악하여, 반등효과를 최소화하는 한편, 궁극적으로 저탄소사회 전환 추진에 대비해야 하는 상황임 ㅇ 포스트 코로나 시기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한국판 뉴딜 추진방안을 다각도로 모색 중인 상황에서, 저탄소사회로의 전환적 관점에서 그린뉴딜의 동력화 방안 마련이 요구됨 ㅇ 코로나19 ...

TAG 온실가스 반등전망, 온실가스 소득탄력성, 온실가스-경제성장 비동조화, 저탄소 R, D정부투자, Rebound of GHG Emission, Income Elasticity, Decoupling, Governmental Investment in Low-carbon R, D

그린뉴딜 추진을 위한 친환경에너지 전환 포럼 운영

신동원 , 양유경 , 최영웅 , 추장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기후환경정책연구 [2020] 제2020권 1~284페이지(총284페이지)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한국판 그린뉴딜의 시행으로 친환경에너지 전환 가속화 촉진에 따른 에너지 전환정책에 대한 이해와 정책 이행을 위한 방안과 추진 중 발생할 수 있는 해결책 마련이 필요함 ㅇ 그린뉴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에너지정책 관련 현안 해결에 대한 정책적 요구는 증가하고 있으나 대응은 미흡한 실정 ㅇ 국내 전문가 그룹 의견수렴을 통한 구체적인 세부 정책의 현황 파악과 이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며, 각 분야별 전문가의 제안에 대한 논의 필요 ㅇ 이를 통해 정부 에너지 전환정책 현안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체계를 마련하고, 그린뉴딜 정책의 보완방안 마련에 기여 ❏ 그린뉴딜에 대한 정책적 해결방안 마련을 통해 국민 불안감 해소에 기여하고, 체계적 연구계획 수립에 따른 연구효율성 제고, 연구협력체계 마련을 통한 성과 확산을 도모해야 함 ㅇ 에너지 ...

TAG 그린뉴딜, 친환경에너지 전환, 기후·에너지 연구 로드맵, 산업구조 전환

기후변화를 고려한 미세먼지 예측 및 중장기 관리정책 수립 연구

이승민 , 최기철 , 한진석 , 정은혜 , 오혜련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기후환경정책연구 [2019] 제2019권 1~143페이지(총143페이지)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 필요성 □ 2010년대 들어 정체를 보이고 있는 미세먼지 농도 감소 경향 ㅇ 2000년대 이후 적극적인 대기관리정책 이행의 결과로 전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꾸준히 감소하는 경향 ㅇ 배출량이 감소함에 따라 (초)미세먼지 농도도 전반적으로 감소하여 2012년에 최젓값을 기록하였으나, 이후 소폭 증감을 반복하며 감소 경향 정체 □ 최근 기후변화와 대기오염의 관련성을 규명하려는 연구들이 시도되고 있으나 이를 정책적으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ㅇ 몇몇 선행연구에서 최근의 미세먼지 농도의 감소 경향 정체와 기후변화로 인한 풍속약화가 관련 있음을 밝히고 있으나, 여러 관련 기후인자를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정책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 ㅇ 기존의 미세먼지 관리대책에서 미세먼지와 기후변화, 에너지 ...

TAG (초)미세먼지, 기상, 기후변화, 기여도, 대기관리정책, (Ultra)fine Particulate Matter(PM), Weather, Climate Change, Contribution, Air Quality Management Policy

미세먼지 시즌제 도입 방안

최기철 , 최유진 , 이승민 , 이혜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기후환경정책연구 [2019] 제2019권 1~131페이지(총131페이지)

최근 잦은 (초)미세먼지 고농도 발생으로 시민 미세먼지 체감도 악화 서울시 미세먼지(PM10), 초미세먼지(PM2.5)의 연평균 농도가 각각 2001년 70μg/㎥과 40μg/㎥에서, 2018년 40μg/㎥과 23μg/㎥으로 개선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2012년까지 개선된 속도에 비해 이후 연평균 농도 변화는 뚜렷한 감소 경향을 보이지 않았다. 다만, 최근 3년(2016~2018년)의 연평균 농도가 감소 패턴을 보이나 장기적인 경향으로 이어질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최근 3년간 연평균 PM10 및 PM2.5 농도가 감소한 것과 달리, 특히 PM2.5 고농도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 PM2.5 일평균 농도 50μg/㎥ 이상의 발생일수가 2016년 13일에서 2018년 20일로 증가했고, 2019년에는 5월까지 ...

TAG 미세먼지, 대기정책, 계절관리대책, 비상저감조치, 서울, PM2.5, Air Quality Policy, Seasonal PM Management, Emergency Measures, 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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