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하여 생존하기 위해 노동자가 알아야 할 이야기들 : 『버려진 노동』 서평

박관성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노동사회 [2018] 제201권 102~105페이지(총4페이지)

대기업 비정규직 규모 - 고용형태 공시제 결과(2018년 3월 현재) -

김유선 , 박관성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슈페이퍼 [2018] 제2018권 제12호, 1~19페이지(총19페이지)

함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서 2017년 8월 현재 300인 이상 사업체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245만 명(전체 노동자의 12.3%)이고 비정규직 비율이 13.4%이다. 이에 따라 ‘노동자 대다수(사업체수 99%, 노동자수 88%)가 중소□영세 업체에서 일하고 있다’는 9988 신조어(新造語)가 생겨났고, ‘기업 경영상태가 워낙 열악한 중소□영세 업체에 비정규직이 몰려 있다 보니 비정규직 문제 해결이 쉽지 않다’는 핑계거리가 되어 왔다. 하지만 노동부가 집계한 고용형태 공시제 결과를 보면 사정이 달라진다. 300인 이상 대기업 3,475개소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487만 명으로 통계청 조사( 245만 명)보다 두 배 많고, 비정규직 비율은 39.8%로 통계청 조사( 13.4%)보다 3...

문재인정부 1년, 공공부문 고용노동정책 진단 및 평가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슈페이퍼 [2018] 제2018권 제11호, 1~19페이지(총19페이지)

지난 1년 동안 문재인정부는 모범사용자의 위상에 조응하는 공공부문 고용노동정책을 추진해왔다. 공공부문의 일자리 창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노정협의의 활성화, 경영평가 제도의 개편, 공무원노조와의 단체교섭 재개 및 전공노의 법내화 등을 실천해왔다. 문재인정부의 공공부문 노동정책은 지난 10년 동안 공공부문 노사관계를 왜곡해 왔던 과거의 정책을 바로잡는 과정이었다. 이 중 핵심은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꼽을 수 있을 것이다. 공공기관 정책은 노동이사제 도입, 임금체계 개편 등은 공약으로 제시되었지만 세부 방안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공공부문의 노동기본권 보장 문제도 ILO 핵심협약 비준과 연동하여 추진될 것으로 보여 그 속도가 매우 더딘 상황이다. 공공부문 고용노동정책에 대한 평가는 다음과 같다. 먼저,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이다. 문...

업종수준 직무평가 및 임금체계 설계 - 몽골 광산업종 사례를 중심으로 -

이종수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슈페이퍼 [2018] 제2018권 제10호, 1~22페이지(총22페이지)

이번 이슈페이퍼에서는 필자가 참여했던 직무평가 및 직무급적 임금체계 설계 컨설팅을 소개하고자 한다. 본 컨설팅은 2015년 12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약 2년간 국제노동기구(ILO)의 지원으로 이루어졌으며, 정식 명칭은 ‘Job-Based Wage Scale Development for Pilot Sectoral Collective Bargaining in the Mining Sector’ 이다. 몽골 광산업종에서 진행했던 직무평가 및 직무급적 임금체계 설계 컨설팅(이하 컨설팅)은 몇 가지 원칙과 방향 아래 추진되었다. 첫째, 새로운 임금체계는 노동자 개인의 숙련수준과 직무가치를 반영하고자 하였다. 둘째, 기업규모에 따른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업종수준에서 임금체계를 ...

200만 민주노총 시대, 조직률이 높아지면 세상이 바뀐다!

김석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노동사회 [2018] 제200권 118~125페이지(총8페이지)

이번 이슈페이퍼에서는 필자가 참여했던 직무평가 및 직무급적 임금체계 설계 컨설팅을 소개하고자 한다. 본 컨설팅은 2015년 12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약 2년간 국제노동기구(ILO)의 지원으로 이루어졌으며, 정식 명칭은 ‘Job-Based Wage Scale Development for Pilot Sectoral Collective Bargaining in the Mining Sector’ 이다. 몽골 광산업종에서 진행했던 직무평가 및 직무급적 임금체계 설계 컨설팅(이하 컨설팅)은 몇 가지 원칙과 방향 아래 추진되었다. 첫째, 새로운 임금체계는 노동자 개인의 숙련수준과 직무가치를 반영하고자 하였다. 둘째, 기업규모에 따른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업종수준에서 임금체계를 ...

4차 산업 시대 노동의 미래 - 디지털 노동의 노동조합 대응과제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노동사회 [2018] 제200권 35~43페이지(총9페이지)

이번 이슈페이퍼에서는 필자가 참여했던 직무평가 및 직무급적 임금체계 설계 컨설팅을 소개하고자 한다. 본 컨설팅은 2015년 12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약 2년간 국제노동기구(ILO)의 지원으로 이루어졌으며, 정식 명칭은 ‘Job-Based Wage Scale Development for Pilot Sectoral Collective Bargaining in the Mining Sector’ 이다. 몽골 광산업종에서 진행했던 직무평가 및 직무급적 임금체계 설계 컨설팅(이하 컨설팅)은 몇 가지 원칙과 방향 아래 추진되었다. 첫째, 새로운 임금체계는 노동자 개인의 숙련수준과 직무가치를 반영하고자 하였다. 둘째, 기업규모에 따른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업종수준에서 임금체계를 ...

기업감시운동의 성과와 한계, 그리고 노동운동에 대한 제언

김주일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노동사회 [2018] 제200권 26~34페이지(총9페이지)

이번 이슈페이퍼에서는 필자가 참여했던 직무평가 및 직무급적 임금체계 설계 컨설팅을 소개하고자 한다. 본 컨설팅은 2015년 12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약 2년간 국제노동기구(ILO)의 지원으로 이루어졌으며, 정식 명칭은 ‘Job-Based Wage Scale Development for Pilot Sectoral Collective Bargaining in the Mining Sector’ 이다. 몽골 광산업종에서 진행했던 직무평가 및 직무급적 임금체계 설계 컨설팅(이하 컨설팅)은 몇 가지 원칙과 방향 아래 추진되었다. 첫째, 새로운 임금체계는 노동자 개인의 숙련수준과 직무가치를 반영하고자 하였다. 둘째, 기업규모에 따른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업종수준에서 임금체계를 ...

노동 존중 사회를 향한 노동헌법 개정 방향

김선수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노동사회 [2018] 제200권 16~24페이지(총9페이지)

이번 이슈페이퍼에서는 필자가 참여했던 직무평가 및 직무급적 임금체계 설계 컨설팅을 소개하고자 한다. 본 컨설팅은 2015년 12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약 2년간 국제노동기구(ILO)의 지원으로 이루어졌으며, 정식 명칭은 ‘Job-Based Wage Scale Development for Pilot Sectoral Collective Bargaining in the Mining Sector’ 이다. 몽골 광산업종에서 진행했던 직무평가 및 직무급적 임금체계 설계 컨설팅(이하 컨설팅)은 몇 가지 원칙과 방향 아래 추진되었다. 첫째, 새로운 임금체계는 노동자 개인의 숙련수준과 직무가치를 반영하고자 하였다. 둘째, 기업규모에 따른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업종수준에서 임금체계를 ...

노동의 관점에서 노동의 문제를 깊이 연구해주길

김주영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노동사회 [2018] 제200권 5~7페이지(총3페이지)

이번 이슈페이퍼에서는 필자가 참여했던 직무평가 및 직무급적 임금체계 설계 컨설팅을 소개하고자 한다. 본 컨설팅은 2015년 12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약 2년간 국제노동기구(ILO)의 지원으로 이루어졌으며, 정식 명칭은 ‘Job-Based Wage Scale Development for Pilot Sectoral Collective Bargaining in the Mining Sector’ 이다. 몽골 광산업종에서 진행했던 직무평가 및 직무급적 임금체계 설계 컨설팅(이하 컨설팅)은 몇 가지 원칙과 방향 아래 추진되었다. 첫째, 새로운 임금체계는 노동자 개인의 숙련수준과 직무가치를 반영하고자 하였다. 둘째, 기업규모에 따른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업종수준에서 임금체계를 ...

실 노동시간 단축 법 시행의 함의와 노동현장의 변화 및 대응

유정엽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노동사회 [2018] 제200권 108~117페이지(총10페이지)

이번 이슈페이퍼에서는 필자가 참여했던 직무평가 및 직무급적 임금체계 설계 컨설팅을 소개하고자 한다. 본 컨설팅은 2015년 12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약 2년간 국제노동기구(ILO)의 지원으로 이루어졌으며, 정식 명칭은 ‘Job-Based Wage Scale Development for Pilot Sectoral Collective Bargaining in the Mining Sector’ 이다. 몽골 광산업종에서 진행했던 직무평가 및 직무급적 임금체계 설계 컨설팅(이하 컨설팅)은 몇 가지 원칙과 방향 아래 추진되었다. 첫째, 새로운 임금체계는 노동자 개인의 숙련수준과 직무가치를 반영하고자 하였다. 둘째, 기업규모에 따른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업종수준에서 임금체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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