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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정책연구
발행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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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관 :
한국법정책학회
총
966
개 논문이 검색 되었습니다.
전체자료
무료자료
[토론문]
변무웅
한국법정책학회
,
법과 정책연구
[2005] 제5권 제1호, 35~38페이지(총4페이지)
[토론문]
김복호
한국법정책학회
,
법과 정책연구
[2005] 제5권 제1호, 85~88페이지(총4페이지)
[토론문]
안성포
한국법정책학회
,
법과 정책연구
[2005] 제5권 제1호, 117~119페이지(총3페이지)
[토론문]
권재열
한국법정책학회
,
법과 정책연구
[2005] 제5권 제1호, 146~148페이지(총3페이지)
발간사
조형원
한국법정책학회
,
법과 정책연구
[2005] 제5권 제1호, 3~4페이지(총2페이지)
입법학과 입법정책
박영도 ( Young Do Park )
한국법정책학회
,
법과 정책연구
[2005] 제5권 제1호, 11~34페이지(총24페이지)
TAG
입법학
,
입법정책
,
법정책학
,
입법평가
,
Gesetzgebungslehre
,
Gesetzgebungspolitik
,
Rechtspolitik
제15회 학술대회발표논문 : 사회적 갈등의 해결을 위한 행정법적 과제
김현준 ( Hyun Joon Kim )
한국법정책학회
,
법과 정책연구
[2005] 제5권 제1호, 39~60페이지(총22페이지)
TAG
갈등관리
,
갈등해결
,
대안적 분쟁해결
,
조정
,
심의민주주의
,
참여적 의사결정방법
,
Konfliktbewaltigung
,
Konfliktauslosung
,
Mediation
,
Burgerbeteiligung
,
ADR
,
deliberative Demokratie (deliberative democracy)
미국공여지역의 반환에 대한 법정책학적 고찰 -동두천시를 중심으로
길준규 ( Joon Kyu Kil )
한국법정책학회
,
법과 정책연구
[2005] 제5권 제1호, 61~88페이지(총28페이지)
TAG
공여지
,
평택지원법
,
공여지지원법원
,
미군공여지
,
공여지역
,
미군철수
,
US-Soldaten
,
Truppenabzug
,
Freigabe von Militargelande
,
US-Standort
미국법상 이중대표소송의 도입가능성에 관한 연구
손영화 ( Young Hoa Son )
한국법정책학회
,
법과 정책연구
[2005] 제5권 제1호, 89~112페이지(총24페이지)
TAG
이중대표소송
,
주식동시소유요건
,
공동지배이론
,
억제와 보상이론
,
double derivative action
,
multiple derivative action
,
Brown v. Tenney
,
double fiduciary theory
,
contemporaneous ownership requirement
,
continuing ownership requirement
,
strike suits
프랜차이즈사업에 있어서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평가
김영균 ( Young Kyoon Kim )
한국법정책학회
,
법과 정책연구
[2005] 제5권 제1호, 121~145페이지(총25페이지)
TAG
프랜차이저
,
프랜차이지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브랜드의 통일성
,
프랜차이저의 지배력
,
당연위법의 원칙
,
합리성의 원칙
,
재판매가격유지행위
,
경쟁제한성
,
franchisor
,
franchisee
,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
unity of brand
,
governing power of franchisor
,
per se illegal
,
rule of reason
,
resale price main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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