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두언] : 아동이 행복하게 성장할 권리, 사회적 책임

박상희  육아정책연구소, 육아정책포럼 [2021] 제67권 4~5페이지(총2페이지)

아동학대 현황과 대응 정책

심의선  육아정책연구소, 육아정책포럼 [2021] 제67권 6~13페이지(총8페이지)

2020년은 6월 천안 아동학대 사망사건과 창녕 아동학대 사건, 9월 인천 형제 사건과 16개월 아동 사망사건까지 가슴 아픈 일이 많이 일어난 한 해였다. 최근 5년간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아동학대 사례는 매년 증가하고 있고, 아동 인구 1,000명당 4명 정도의 아동학대 발견율을 보이고 있으며 중복 아동학대 유형이 전체 사례의 45% 이상을 자치할 정도로 높았다. 본 글에서는 우리나라 아동학대의 주요한 통계를 통해 최근 5년간 아동학대 현황 및 동향을 분석하고, 매년 늘어나는 아동학대와 2020년에 일어난 중대한 사건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중점 추진 정책을 소개하며 이 정책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데 필요한 요건을 제언하였다.

어린이집 교사의 아동학대 및 권리 인식

양미선  육아정책연구소, 육아정책포럼 [2021] 제67권 14~26페이지(총13페이지)

2015년 1월 발생한 보육교사에 의한 아동학대 사건을 기점으로 어린이집 내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이 이전보다 크게 늘어났다. 이는 아동학대 사건 자체가 증가하였다기보다는 아동학대에 대한 부모들의 민감성과 보육교직원의 신고 의무자로서의 신고가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정부는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나, 여전히 아동학대 사건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그간 어린이집 내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 현황을 살펴보고, 아동학대를 줄일 수 있는 정책방안을 제안하였다.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정책 추진방향 - 아동기본권의 보편적 보장을 중심으로 -

육아정책연구소  육아정책연구소, 육아정책포럼 [2021] 제67권 27~31페이지(총5페이지)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국가적 의제로 설정한 후 2020년까지 총 3차례에 걸쳐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였다. 2021년부터 시행되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은 “모두가 생애 주기에 따른 삶의 권리를 보장받음으로써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지속 가능 사회」를 구현한다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으며, 1) 개인의 삶의 질 향상, 2) 성평등하고 공정한 사회, 3) 인구변화 대응 사회 혁신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는 개인적 삶의 가치가 중요해진 시대 흐름에 맞추어 ‘아동의 기본권에 대한 보편적 보장’이 아동정책의 핵심과제 중 하나로 포함되었다. ‘아동기본권의 보편적 보장’은 아동의 출생부터 성장에 필요한 기본권을 아동이 주체가 되어 누릴 수 있도록 국가가 보장하는 것이다. 아동이 ...

[권두언] : 육아정책 패러다임의 전환, 육아정책과 공간정책의 융합이 필요하다

백선희  육아정책연구소, 육아정책포럼 [2020] 제66권 4~5페이지(총2페이지)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국가적 의제로 설정한 후 2020년까지 총 3차례에 걸쳐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였다. 2021년부터 시행되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은 “모두가 생애 주기에 따른 삶의 권리를 보장받음으로써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지속 가능 사회」를 구현한다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으며, 1) 개인의 삶의 질 향상, 2) 성평등하고 공정한 사회, 3) 인구변화 대응 사회 혁신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는 개인적 삶의 가치가 중요해진 시대 흐름에 맞추어 ‘아동의 기본권에 대한 보편적 보장’이 아동정책의 핵심과제 중 하나로 포함되었다. ‘아동기본권의 보편적 보장’은 아동의 출생부터 성장에 필요한 기본권을 아동이 주체가 되어 누릴 수 있도록 국가가 보장하는 것이다. 아동이 ...

육아친화적 스마트시티 리빙랩 운영 방안

강은진  육아정책연구소, 육아정책포럼 [2020] 제66권 6~17페이지(총12페이지)

새로운 도시에 대한 기대로 출발한 스마트시티는 도시 집중으로 야기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혁명 도입과 거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지향한다.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에도 여러 지역에서 스마트시티 사업이 추진되며 다양한 서비스가 모색되고 있으나, 현재 도시 인구에 집중되고 있는 아동과 청장년층의 삶의 질에 대한 고려는 부족한 상황이다. 새로 소개되는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도 저출생 극복을 위한 주거정책에 대해 다루고 있다. 스마트시티의 추진 방향이 인간 중심의 기술구현이 되기 위해서, 아이를 키우기 좋은 환경으로서 스마트시티를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리빙랩 운영의 모델을 제시하고 시범 적용해 봄으로써 육아친화적 스마트시티 리빙랩의 운영 가능성에 대해 다루고자 하였다.

가구특성별 육아친화마을 구성요소에 대한 인식 분석 및 정책적 함의

권미경  육아정책연구소, 육아정책포럼 [2020] 제66권 18~27페이지(총10페이지)

육아정책연구소에서는 육아정책 수요자의 일상생활의 장(場)인 지역사회, 가장 밀접한 체감하는 생활환경으로의 마을 단위에서 ‘육아하기 좋은 환경’을 어떻게 실현해갈 것인가의 답을 찾고자 육아친화마을 조성 방안 연구’를 3개년 연속과제로 추진 중이다. 본고는 2019년 1차년도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육아친화의 개념과 요소를 구체화하였다. 또한 육아지원적인 철학과 가치, 서비스 인프라, 물리적 환경, 인적 네트워크의 내용을 중심으로 가구특성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육아친화마을, 육아친화적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양육친화 주거정책 현황 및 발전방안

김지혜 , 이길제  육아정책연구소, 육아정책포럼 [2020] 제66권 28~37페이지(총10페이지)

양육친화적 주거정책이란 일상적·정서적 측면에서 자녀에 대한 양육과 보호에 어려움이 없도록 가족들에게 다양한 주거지원과 양질의 주거인프라 및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을 의미한다. 양육친화적 주거정책은 아동 양육가구에 대해 주택공급과 금융지원, 주거급여 등을 지원하는 주거지원정책과 아이 키우기 좋은 주거인프라를 구축·지원하는 주거인프라 지원정책, 그리고 아동 양육과정에서 부모와 아동에게 주거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거서비스 지원정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양육친화 주거정책의 발전을 위해서는 우선 양육가구에 대한 주거지원을 강화하고, 아이키우기 좋은 촘촘한 주거인프라 체계를 마련해야 하며, 주거기능과 생활서비스의 결합과 지역공동체 중심의 양육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유아교육·보육 질적 수준 지표와 국제 비교

김은설  육아정책연구소, 육아정책포럼 [2020] 제66권 38~47페이지(총10페이지)

영유아 교육과 보육에 있어 교사의 중요성은 전 세계적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OECD에서는 2015년부터 교사의 교육, 근무환경을 비롯한 교사의 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인들을 중심으로 국제적 실태조사를 실시하고자 TALIS Starting Strong 1주기 프로젝트를 시작하였다. 본고에서는 TALIS Starting Strong을 통해 OECD가 제시하고 있는 유아교육·보육의 질적 수준 지표를 교사-아동 상호작용, 교육·보육 기관 특징, 원장과 교사의 특성 등 구성 영역을 중심으로 알아보고, 우리나라를 비롯한 TALIS Starting Strong 조사 참여 9개국의 지표별 특징을 비교하였다.

[권 두 언] : 코로나19 시대, 육아정책의 진화가 필요할 때

백선희  육아정책연구소, 육아정책포럼 [2020] 제65권 4~5페이지(총2페이지)

영유아 교육과 보육에 있어 교사의 중요성은 전 세계적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OECD에서는 2015년부터 교사의 교육, 근무환경을 비롯한 교사의 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인들을 중심으로 국제적 실태조사를 실시하고자 TALIS Starting Strong 1주기 프로젝트를 시작하였다. 본고에서는 TALIS Starting Strong을 통해 OECD가 제시하고 있는 유아교육·보육의 질적 수준 지표를 교사-아동 상호작용, 교육·보육 기관 특징, 원장과 교사의 특성 등 구성 영역을 중심으로 알아보고, 우리나라를 비롯한 TALIS Starting Strong 조사 참여 9개국의 지표별 특징을 비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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