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 저소득층을 위한 중앙 지방행정 정책-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01/100113-0001.gif)
![[지방행정] 저소득층을 위한 중앙 지방행정 정책-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01/100113-0002.gif)
![[지방행정] 저소득층을 위한 중앙 지방행정 정책-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01/100113-0003.gif)
![[지방행정] 저소득층을 위한 중앙 지방행정 정책-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01/100113-0004.gif)
![[지방행정] 저소득층을 위한 중앙 지방행정 정책-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01/100113-0005.gif)
![[지방행정] 저소득층을 위한 중앙 지방행정 정책-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01/100113-0006.gif)
![[지방행정] 저소득층을 위한 중앙 지방행정 정책-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01/100113-0007.gif)
![[지방행정] 저소득층을 위한 중앙 지방행정 정책-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01/100113-0008.gif)
![[지방행정] 저소득층을 위한 중앙 지방행정 정책-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01/100113-0009.gif)
![[지방행정] 저소득층을 위한 중앙 지방행정 정책-1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01/100113-0010.gif)
![[지방행정] 저소득층을 위한 중앙 지방행정 정책-1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01/100113-0011.gif)
![[지방행정] 저소득층을 위한 중앙 지방행정 정책-1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01/100113-0012.gif)
![[지방행정] 저소득층을 위한 중앙 지방행정 정책-1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01/100113-0013.gif)
![[지방행정] 저소득층을 위한 중앙 지방행정 정책-1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01/100113-0014.gif)
![[지방행정] 저소득층을 위한 중앙 지방행정 정책-1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01/100113-0015.gif)
![[지방행정] 저소득층을 위한 중앙 지방행정 정책-1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01/100113-0016.gif)
![[지방행정] 저소득층을 위한 중앙 지방행정 정책-1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01/100113-0017.gif)
![[지방행정] 저소득층을 위한 중앙 지방행정 정책-1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01/100113-0018.gif)
![[지방행정] 저소득층을 위한 중앙 지방행정 정책-1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01/100113-0019.gif)
![[지방행정] 저소득층을 위한 중앙 지방행정 정책-2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01/100113-0020.gif)
분야
hwp본 론
1. 저소득층을 도와야 하는 책임이 중앙정부에 있다는 근거
(1) 지방자치단체들간의 재정적 불균형
(2) 지방재정의 취약성
(3)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복지기능분담 현실
(4) National Minimum
(5) Voting by Feet
(6) Moral Hazard
(7) 공공재의 성격 및 규모의 경제
(8) Regional Egoism
2. 근거에 대한 사례 (신문기사)
[수도권] 취약한 지방재정 - 지자체 재정자립도 평균 59% (1999.06.30 조선일보)
[기초단체 예산] 대립확산...내무부-경기도 "규제" (1996.04.15 조선일보)
과천시 초등교 무료급식...찬반 논란 (2000.08.31 한경닷컴)
선거 앞둔 지자체장들 ‘혈세 물쓰듯’ (1998.1.25. 경향신문)
경기도, 공공재 우선투자 지시 (1996.05.06 조선일보)
[춘천] 지방재정 정부지원 늘려야 (2000.04.11 조선일보)
3. 빈곤층 구제에 대해 중앙정부 주도로 나아가는 우리 나라의 현실과 문제점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2) 사례들 - 현실태, 문제점, 보완책들
생활보호대상자 매주 1만명씩 증가 (1998.09.22 국민일보)
복지지원 늘어난다〓정부가 내년 예산배정에 역점을 둔 분야다.(2000.9.27.중앙일보)
억대 예금 604명 생활보호대상자 혜택(2000. 9. 28. 중앙일보)
거꾸로 가는 ꡐ영세민 자활지원ꡑ(2000.10.11.)
[이렇게 생각한다] 세수잉여금 빈곤층 지원 (2000. 2. 16. 중앙일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에 즈음하여 [노동시민사회단체 공동성명](2000.10.3.)
선진국형 공공부조 법안 (1999.1.15. 한겨레신문)
4. 빈곤층 구제에 대한 개선책
(1) 개선책
(2) 사례
[기초생활보장제 외국 사례] (2000. 9. 28. 중앙일보)
결 론
또 하나 질문을 던져보자. 누군가 구걸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이가 나에게 와서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고 그 사람에게 돈을 주기 위해 나에게 돈을 달라고 했다. 그래서 내가 돈을 주어 그 사람이 구걸하는 이에게 돈을 주었다면 중간 전달자가 도움을 준 것인가, 아니면 내가 도움을 준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당연히 내가 되지 않을까?
우선 주어진 문제에 대해 정리를 해보자면 결국 저소득층을 도와주어야 한다는 문제는 그들의 생계비 지원을 통해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해 준다는 것을 뜻하고 책임의 문제는 그에 따르는 재정지원의 최종적 책임이 중앙정부에 있는가, 지방정부에 있는가하는 것을 뜻한다고 할 수 있다. 지방자치사무로 할 것인가, 기관위임사무로 할 것인가의 행정책임과 기능배분의 문제이고 결국 저소득층에게 돈을 누가 줄 것인가의 문제로 귀착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