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본 론
1. 저소득층을 도와야 하는 책임이 중앙정부에 있다는 근거
(1) 지방자치단체들간의 재정적 불균형
(2) 지방재정의 취약성
(3)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복지기능분담 현실
(4) National Minimum
(5) Voting by Feet
(6) Moral Hazard
(7) 공공재의 성격 및 규모의 경제
(8) Regional Egoism
2. 근거에 대한 사례 (신문기사)
[수도권] 취약한 지방재정 - 지자체 재정자립도 평균 59% (1999.06.30 조선일보)
[기초단체 예산] 대립확산...내무부-경기도 "규제" (1996.04.15 조선일보)
과천시 초등교 무료급식...찬반 논란 (2000.08.31 한경닷컴)
선거 앞둔 지자체장들 ‘혈세 물쓰듯’ (1998.1.25. 경향신문)
경기도, 공공재 우선투자 지시 (1996.05.06 조선일보)
[춘천] 지방재정 정부지원 늘려야 (2000.04.11 조선일보)
3. 빈곤층 구제에 대해 중앙정부 주도로 나아가는 우리 나라의 현실과 문제점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2) 사례들 - 현실태, 문제점, 보완책들
생활보호대상자 매주 1만명씩 증가 (1998.09.22 국민일보)
복지지원 늘어난다〓정부가 내년 예산배정에 역점을 둔 분야다.(2000.9.27.중앙일보)
억대 예금 604명 생활보호대상자 혜택(2000. 9. 28. 중앙일보)
거꾸로 가는 ꡐ영세민 자활지원ꡑ(2000.10.11.)
[이렇게 생각한다] 세수잉여금 빈곤층 지원 (2000. 2. 16. 중앙일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에 즈음하여 [노동시민사회단체 공동성명](2000.10.3.)
선진국형 공공부조 법안 (1999.1.15. 한겨레신문)
4. 빈곤층 구제에 대한 개선책
(1) 개선책
(2) 사례
[기초생활보장제 외국 사례] (2000. 9. 28. 중앙일보)
결 론
[수도권] 취약한 지방재정 - 지자체 재정자립도 평균 59% (1999.06.30 조선일보)
전국 248개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평균 59.6%. 50%미만의 자립도를 보이고 있는 지자체도 72%(178개)나 된다. 비교적 자립도가 높은 광역자치단체도 7개 특별시-광역시만 82%의 자립도 를 보이고 있을 뿐, 나머지는 20～30%수준이다. 지역에서 아무리 세수를 확보하고 경영수익 사업을 펼쳐봐야 연간 지출하는 예산의 절반수준도 확보하지 못하는 지자체가 널려있다는 얘기다.
시-군으로 내려가면 사정은 더욱 열악하다. 72개 시 가운데 절반이 넘는 45개 지자체가 50% 이하의 자립도를 보이고 있고, 91개 군 가운데는 77개 지자체가 30% 미만의 재정자립을 이루고 있다. 경북 영양군 8.6%, 전남 장흥군은 9.7%에 불과해 재정 거 의 모두를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셈이다.
재정자립도가 취약하다보니 지방세 수입으로 직원들 월급도 해결하지 못하는 곳이 수두룩하다. 전체 248개 지자체중 절반이 넘는 1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