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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Ⅱ.독도에 대하여
1. 독도 소개
위키백과- https://ko.wikipedia.org/wiki/%EB%8F%85%EB%8F%84
독도는 독섬 이라고도 하며, 면적은 18만 7,554㎡이다. 울릉도에서 동남쪽으로 87.4㎞ 떨어진 해상에 있으며, 동도(東島)·서도(西島) 및 그 주변에 흩어져 있는 89개의 바위섬으로 이루어진 화산섬이다. 동도는 동경 131도, 북위 37도, 서도는 동경 131도, 북위 37도 위치한다. 1996년 8월 8일에 약 44만㎢의 배타적 경제 수역을 선포하였다. 제주 남쪽 149㎞ 지점의 이어도 해양 과학 기지는 이 수역 내에 있으며, 독도는 1998년 신 한일어업협정으로 한일 공동 관리 수역에 포함되는 상황이 되었다. 이후부터 일본의 독도에 대한 야욕은 더 커져갔고 그들의 주장은 앞으로 일본을 이끌어갈 학생들의 교과서 까지 뿌리를 내리게 된다.
2. 일본의 주장
일본의 주장은 이렇다. 일본은 1905년 시마네 현 고시 제40호를 통해 독도를 자국 영토로 편입했다는 것을 근거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그건 일본이 러일전쟁 수행과정에서 독도를 군사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취한 조치이며, 당시 우리나라는 이미 일본에 주권을 침탈당한 부득이한 상황이었다. 러일 전쟁이 진행 중이던 1904년 8월 일본 제국 정부는 동해안에서 러시아 군함 활동을 정찰하기 위한 목적으로 울릉도와 이 섬에 군사용 망루를 설치하려고 했다. 1905년 2월 22일에는 섬을 무주지로 간주하고 일본 제국 영토로 편입하는 내용의 시마네 현 고시 제40호를 발표했다. 이에 대해 일본 외무성은 “1905년 다케시마를 시마네 현에 편입해 다케 시마 섬의 영유 의지를 재확인했다.”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시마네 현 고시 제40호에서는 무주지 선점 론 (無主地先占論)에 따라 “다케 시마 섬은 1905년 당시 주인 없는 땅(無主地)이었으므로 일본이 무주지(無主地)를 선점(先占)할 경우 영토 획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국제법상 요건을 충족시켜 시마네 현에 편입시킨 합법적인 일본의 영토”라는 밝히고 있으며, 국제법적으로 정당한 영토 편입이라는 중요한 증거로서 그 고시를 내세우고 있다. 그리고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제2조(a)에서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고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함한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및 청구권을 포기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독도가 직접적으로 거명되지 않았다고 해서 독도를 자기들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다. 물론 위의 시마네 현 고시와 함께 엮어서 그렇게 말하고 있다. 다케 시마는 1952년 주일미군의 폭격훈련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일본영토로 취급되었음은 분명하다.
러스크 서한 논란에는 일본의 고도 전략이 숨어 있다고 했다. 참고로 러스크 서한은 1951년 미국의 딘 러스크 국무부 차관보가 주미 한국대사에게 보낸 문서로, ‘독도는 조선의 일부로 취급된 적이 결코 없으며, 일본 시마네 현의 관할 아래 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일본은 이 서한을 근거로 독도가 일본의 영토임을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당시 한국전쟁이라는 특수상황까지 설명해줬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당시 한국전쟁에서 한반도가 공산화됐을 경우 독도가 병참기지화 돼, 일본에 큰 위협이 될 수 있었기에 미국은 일단 독도를 한국 땅에서 제외시켜 놓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으로 한국을 회유하는 차원에서 러스크 서한이 작성됐을 개연성이 크다는 것이다.
1953년 작성된 미 국무성의 문서도 제시했다. 이 문서에는 ‘충돌이 되풀이된다면 우리는 러스크 서한을 공개해 그 내용을 말하지 않을 수 없고 한국 정부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 조정이나 국제사법재판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할 것’이라고 적혀 있다. 네이버 블로그_http://blog.naver.com/ewqq1402/10113494202
3. 대한민국의 주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