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론] 지방의회 활성화와 주민참여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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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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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방행정론] 지방의회 활성화와 주민참여에 대한 고찰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머리말
Ⅱ. 우리나라 지방의회의 구성 및 운영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1. 주민대표기관으로서의 기능
2. 의결기관으로서의 기능
3. 집행기관 견제 · 감시기관으로서의 기능
지방의회와 자치선거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분석
결론
1.제도적 측면의 활성화 방안
2. 비제도적인 활성화 방안
참고 문헌

본문내용

지방의회는 지역주민에 의하여 선출된 의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성립하는 합의제 기관이다. 그 역할은 지방의회의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우리나라의 지방의회는 기관대립형으로서 대표기관·의결기관·입법기관·집행감시기관의 성격을 갖는다.
보통 미국에서는 소의회제로 의원직이 직업으로 인정되는 반면, 유럽에서는 대의회제를 채택하고 있어 의원들은 본업을 갖고 있으면서 무보수명예직으로 의원활동을 한다. 우리나라는 후자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는 1949년 지방자치법이 제정된 후 1952년부터 10년간 실시되었다. 그러나 제1공화국 하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정치도구화하고,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을 중앙정부의 지휘와 통제 하에 두어 지방자치는 사실상 유명무실하였다.
제2공화국 하에서는 지방자치제법안이 확정되어 자치단체장은 임명제로, 지방의원은 기초의회의원까지만 주민직선제로 하였다. 그러다가 1961년 5·16군사정변으로 지방자치는 중단되었고, 그후 많은 우여곡절 끝에 제6공화국 하에서 30년 만에 지방자치제가 부활되어 1991년 3월 기초의회의원선거, 6월 광역의회의원선거가 실시되었다.

참고문헌

한국지방행정론 이규환 지음
영국의 지방의회 김성호 지음
지방의회의 의정 효율성 제고방안 김성호 지음

#선거 #주민 #지방의회 #지방 #의회 #지방선거 #의원 #위원회 #용인 #주민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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