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행정의이해] 지방의회 의원 무보수 명예직의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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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1.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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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행정의이해] 지방의회 의원 무보수 명예직의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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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현대행정의이해] 지방의회 의원 무보수 명예직의 장점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무보수 명예직의 정의

Ⅱ.무보수 명예직 선호론

Ⅲ.무보수 명예직의 한계

1. 명예직 주장의 부당성

2. 무보수 명예직으로 인한 의정활동의 한계

3. 기존 보수제도의 문제점

Ⅳ.개선방안으로서의 유급제

1. 유급제의 배경

2. 지방자치법 개정

Ⅴ.유급제 도입 전후의 보수제도 및 지방의원의 지출내역

1. 유급제 도입 전

2. 개정된 보수 제도

3. 지출 내역

Ⅵ.관련설문

1. 보수의 정도에 대한 견해 차이.

2. 유급제 시행의 난관.

3. 유급제의 효과

Ⅶ.유급제 시행상 문제점

1.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은 과도한 인상

Ⅷ.명예직 외국 사례

Ⅸ.명예직으로의 환원 및 절충

Ⅹ.참고문헌

본문내용

Ⅲ.무보수 명예직의 한계
1. 명예직 주장의 부당성
① 현실을 도외시한 공허한 주장이라고 판단된다. 지방의원이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려면 상당한 경비가 소요되고, 지방의원의 활동이 결국 지역주민을 위한 것이라면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지역주민이 부담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하겠다.
② 각국이 지방의회의원의 신분을 명예직으로 규정한 때는 세계 제2차대전 이전이며, 이때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와 기능이 단순하였다. 이에 비하여 제2차대전 이후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와 기능이 복잡화, 전문화되었으며 이에 대응하여 그 책임도 중대하였는데 이는 정보화 사회의 진전에 따른 것이었다. 더구나 이런 업무 처리를 위하여 전문성과 경륜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재와 같이 자기의 생업을 영위하면서 남은 시간을 이용, 봉사활동 차원에서 의정활동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는 것이다.
③ 설사 소의회제라 하더라도 과거와 달리 주민이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지방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하겠다.

2. 무보수 명예직으로 인한 의정활동의 한계
무보수 명예직으로 의원 신분을 유지하게 하는 것은 의정활동의 책임성과 효율성에 있어 큰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무보수 명예직이라는 제도를 계속 유지하게 됨으로써 전문지식과 경험은 있으나 생계를 걱정해야만 하는 많은 유능한 인재들이 지방의회 의원이 되어 지역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생각을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3. 기존 보수제도의 문제점

참고문헌

Ⅹ.참고문헌
지방의회의 합리적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경상북도 영주시 의회의 사례를 중심으로/김동조/경희대 대학원/2005

지방경영 시대가 열린다 : 지방, 지방경영, 지방자치/현대사회연구소/1995

영국 지방의원의 실제 역할과 보수 : 힘든 일, 낮은 보상/임도빈/지방자치.99(96.12)/
p119-123/현대사회연구소

지방의원 유급제 실시의 성과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서울시 중랑구를 중심으로/노기오/서울시립대도시과학대학원/2008

지방의회의원 유급제 실시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 : 마포구 사례를 중심으로/염인국/중앙대 행정대학원/2006

지방의회의 쟁점현안과 발전과제에 대한 연구/김용호/경기개발연구원/2006

21세기 지방의회 발전 정립에 관한 연구/홍의환/우석대 경영행정대학원/2006/

지방의회의원유급제에 대하여/권태현/국회보 417(2001.6) pp.106-110

#무보수 #명예직 #의원 #지방의회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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