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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 9장의 핵심 논지 요약 ( 정당화시키지 못한다! )
8장의 관행주의와 더불어, 결과론적 관점에서 개인주의적이고 수단주의적인 정치비전을 통해 국가 권위를 정당화시키는 논리로는 계약주의가 있다. 그러나 모든 사회계약적 모델이 이러한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며, 이번 논의에서는 홉스의 계약주의 모델이 비판적으로 조명된다. 이 때 홉스식의 ‘목적인적’ 계약론은 로크식의 ‘능동인적’ 계약론과 대비된다. 이 모델은 국가권위가 합리적 행위자들이 공공재 생산에서 야기되는 집단행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상호간에 합의할 수 있는 현상이라고 말한다. 국가권위로 인해서만이 꼭 필요한 공공재가 적절하게 공여될 수 있기 때문에 국가권위는 정당화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책의 논지에 따르면 국가의 권위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공공재가 공여될 가능성이 있으며, 설사 국가에 의한 공공재 공여의 필요성을 수긍한다 하더라도 국가가 개인들이 원하는 공공재를 유의미한 수준으로 산출해낼 것이라고 기대할 수도 없다. 즉, 국가권위는 공공재 공여의 필요, 충분조건이 되지 못한다. 또한 근본적으로 계약주의도 개인주의적 성향의 결과론적 논리의 일종으로서 합리적 행위자 모델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한, ‘수단적 합리성’을 상회하는, 국가의 권위에 대한 무조건적이고 직견적인 복종 행위에 대해서는 설명할 수 없다.
(1) 홉스의 계약주의 특성
계약론적 접근방식은 자연상태라는 ‘최초의 상태’에 위치한 합리적 행위자들에 의해서 국가권위는 합의될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는데 주력한다. 홉스의 계약주의에서 자연 상태의 사람들은 전쟁상태에 놓여있는데, 평화는 자연 상태에서 매우 부족하게 산출되는 가치이기 때문에 홉스의 협상자들은 평화를 구축하기 위해 ‘리바이어던’을 만드는 것에 합의하게 된다. 계약주의자들은 이것을 오늘날의 공공재 문제에 직면한 행위자들이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권위를 요청하는 상황으로 대비시킨다.
1) 행위자에 대한 가정
홉스의 자연 상태의 행위자들은 합리적 행위자 모델에서 전제하는 일련의 상정들과 맞닿아 있다. 이러한 합리적 행위자로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동기는 계약주의적 접근방식의 핵심문제이므로 우선 살펴볼 필요가 있다.
※ 합리적 행위자 모델
① 행위자들은 ‘자기이익(self-interest)을 추구한다
-> 심리적 이기주의(psychological egoism) (x), 비타인본위주의(non-tuism)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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