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정책분석과 정책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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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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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학] 정책분석과 정책결정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정책사례 분석
1. 서울특별시 민원처리 온라인 시스템
2. 울산시 폐열처리 재활용 사례

Ⅱ. 정책분석론
1. 정책분석의 의의
2. 정책분석의 절차
3. 정책분석의 한계

Ⅲ. 정책결정론
1. 정책결정의 개념
2. 정책결정과 의사결정
3. 정책결정의 특징
4. 정책결정의 변수
5. 정책결정자
6. 정책 결정의 기준
7. 정책결정의 과정
8. 정책결정의 이론모형

본문내용

(1) 사업추진 배경
전통적으로 행정의 익명성과 불투명성은 부정부패의 원인을 제공하였고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역할을 했다. 이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행정 과정을　투명하게 노출시킬 필요가 있었다． 당시 고건 서울시장은 부패를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하였다． 특히 시스템 측면에 주목한 그는 인터넷을 통해 정책현황을 공개하는 방안에 관심을 기울였다． 이에 서울시는 1999년 １월 25일에 고건 서울특별시장이 ２단계 비리척결 대책으로 시스템 개발을　제안함에 따라 민원처리 온라인 공개시스템（OPEN SYSTEM）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게 되었다． 서울특별시 감사관 인터넷 보도자료,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 2002. 9

(2) 민원처리 온라인 시스템의 목적
서울시의 민원처리 온라인시스템은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민원처리의 접수에서부터　최종 처리까지의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인터넷을 통하여 공개하는 제도이다． 민원처리 온라인시스템이 추구하는 목적은 다음의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공공의 감시를 통해 市政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민원처리 업무에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제출된 민원사항이나 관심있는 업무의　 처리과정을 누구든지 인터넷을 통해 볼 수 있고， 이는 부조리 발생의 소지가 있는 이권 업무에 대한 시민의 감시가 가능하다는 뜻이다． 또한 공무원 스스로도 객관적인 업무태도를 유지할 수 있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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